베센트·허리펑,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인천서 회동···핵심 의제 사전 조율 “미국은 5B, 중국은 3T” > 자유게시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13일 한국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의제를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두 사람은 각각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별도 면담을 가진 뒤 인천국제공항 의전실에서 만났다. 이날 저녁 베이징에 도착할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은 14일부터 15일까지 예정돼 있다.
베센트 장관과 허 부총리의 만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 첨단기술 수출통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 대중·대미 투자 규제 등 양국 간 주요 통상 현안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협상에서는 주로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보잉사의 항공기 구매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치에 대한 합의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는 미·중 양국이 교역 가능 품목을 조율하거나 투자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를 논의 중인 상설 협의 기구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은 지난 7일 CSIS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횜담 핵심 의제를 ‘5B와 3T’로 요약했다.
케네디 연구원은 “정상회담이 6주 연기됐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의제를 더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미국은 보잉(Boeing), 소고기(Beef), 대두(Beans), 무역위원회(the Board of Trade), 투자위원회(the Board of Investment)를 강조하고, 중국은 대만(Taiwan), 관세(Tariffs), 기술(Technology) 문제를 핵심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 항공기·소고기·대두 등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을 중국이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 정상회담의 구체적 성과로 삼으려 한다. 시 주석은 대만의 독립을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얻어내거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주요한 목표다.
관세 인하, 반도체 수출, 희토류 통제 등의 사안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를 통제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을 통제하거나 이 문제를 나눌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것도 이번 회담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두 정상 간 대화가 오갈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에 호르무즈해협 개방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왔고,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방식보다는 이란이나 파키스탄 등과 만나며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무역·투자 협의 채널 설립에 합의하고, 중국 측이 보잉 항공기와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구매를 발표할 것으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휴전 연장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13일 오후 2시 23분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30대 A씨가 흉기로 자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소지한 흉기는 열쇠 등과 함께 달린 조그마한 것으로, 법원 건물로 들어올때 보안검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보안검색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가방에 담긴 물건은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데 이 경우 접혀 있는 형태의 물건이 흉기로 인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신병은 인천구치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13일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다양한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차별 해소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공공 돌봄시설 확충과 생활임금 제도화를 촉구하는 돌봄노동자 정책을 요구했다. 이주인권노동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주노동, 이주민 건강권 등 이주민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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