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약물 탄 술로 남편 살해시도···경찰, 아내·태권도장 관장 압수수색 예고 > 자유게시판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기 부천에서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고 40대 아내와 20대 태권도장 관장에 대해 경찰이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아내 A씨(여)와 태권도장 B씨(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범행 동기 등 증거물 확보를 위해 조만간 압수수색을 실시할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을 A·B씨의 범행 동기는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피해자와 피의자 등에게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태권도장에서 관원 보육 보조로 근무했고, 태권도장 관장인 B씨와 친인척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 원미구의 한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ℓ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A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의 살인미수 범행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남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알약 형태의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범행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약물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이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는 1주일 정도 걸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1순위 공약으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을 통한 주거 안정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 민심 공략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각 정당이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1순위 공약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온 5극3특 완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권한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다. 이 같은 목표를 지방선거 직후인 오는 7월부터 법률·조례를 개선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7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순위 공약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또 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의 지방 확산을 촉진하고, 지방의 교통·의료·문화·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순위 공약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산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완성도 포함됐다. 4순위 공약으로는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가계 생활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제시했다. 또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육성 등을 통해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6순위 공약으로 국가 정상화를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제도 안착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중대범죄수사청 제도 안착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저출생 고령화 대응 방안, 기후위기 대응 방안,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방안도 10대 공약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1순위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제시했다. 주거 기본권 보장과 주거 사다리 복원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내놨다. 반값 전세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연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율도 현행 최대 17%에서 2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3순위 공약으로 청년 정책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대학교 구내식당 ‘천원의 아침밥’,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천원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직장인 실질소득 중대와 자산 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교육 사다리 복원 등이 10대 공약에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제시했다. 공공이 보유한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최대 2년까지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당은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 지역 공공자산 구축, 지역 순환 경제 실현이 1순위 공약이다. 버스 노선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전환해 공영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23년 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수천억원대의 연체 채권을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및 탕감 프로그램에 넘기지 않아 수만명의 취약계층 채무자들이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태가 12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특히 국내 주요 금융사들이 다중채무자들의 신용회복과 갱생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한 상록수가 사실상 부실채권 추심회사로 변질돼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반면 채무자들은 20년 넘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포용금융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약탈금융의 행태를 보여온 금융사들과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 모두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취약 채무자들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한 뒤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채무조정을 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의 채권은 소각해 빚을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그런데 상록수는 새도약기금에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9만명, 7000억원 상당의 장기연체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버텨왔다. 대신 상록수는 연체 채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자체 추심 등을 통해 지난 5년 동안에만 42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려 지분이 있는 금융사들에 배당해줬다. 다중채무자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당초의 취지는 온데간데없어졌고 부실채권을 이용해 돈을 버는 악덕 추심회사가 된 셈이다.
이는 상록수에 지분이 있는 금융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에 발맞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청년 및 취약계층에 각각 수천억원씩을 지원했다고 밝혀온 것과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금융사들의 이중적 행태도 문제지만 정부의 취약 채무자 회생 정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때까지 금융당국이 이를 방치했다는 점도 큰 문제다.
경향신문 보도가 나가자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서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록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신한카드,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은 잇따라 해당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계에선 상록수 외에도 장기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추심 중인 회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금융권의 장기연체 채권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해 상록수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취약 채무자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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