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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주왕산 실종 초등생 검시 결과···“추락에 의한 손상” 1차 소견

이진숭

1시간 3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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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생 A군(11)에 대한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1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군 검시에서 골절 등이 확인되는 등 추락에 의한 손상이 확인됐다. 추가 사인 확인을 위한 부검 실시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실종 당일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애초 대구 자택에서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에서 거주하는 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가 실종됐다. 국립공원 폐쇄회로(CC)TV에는 A군이 당일 오전 11시52분쯤 어머니와 함께 주봉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A군은 등산로 입구에서 “잠깐 혼자 올라갔다 오겠다”며 생수 한 병만 든 채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A군 어머니는 같은 날 오후 5시53분쯤 119에 신고했다.
경찰·소방·국립공원공단 등은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고 지난 12일 오전 10시13분쯤 주봉 인근 주왕암 방면 약 400m 떨어진 급경사 수풀 지대에서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검시 결과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었다”고 주장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사진)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2일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 혐의에 대해 지난달 9일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하고 불송치했다. 각하는 수사를 개시할 요건이 맞지 않아 사건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종결하는 처분이다. 경찰은 탄 교수가 외국인이며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도 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은 내란과 외환 등으로 국한된다.
검찰은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지’를 잘못 해석했다고 본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가 실행된 곳뿐만 아니라 결과가 발생한 곳도 범죄지에 포함된다. 검찰은 탄 교수가 외국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했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국내에 있으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탄 교수가 언급한 이 대통령의 ‘소녀 살해 연루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의혹은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30대 유튜버 A씨가 처음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했다.
탄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한국의 21대 대통령선거가 부정하게 치러졌으며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왔다. 탄 교수는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했는데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부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려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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