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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시민단체 “인천시의 F1 용역 보고서는 엉터리…입장료 500억 부풀리고 지출 줄여”

이진숭

54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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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천시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을 개최하면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5000억원 적자를 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인천시가 발표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입은 부풀리고 지출은 줄인 ‘엉터리’였다고 12일 밝혔다. F1 반대 대책위는 국비(600억원)·시비(1700억원) 보조금을 수입 항목에 포함시켜 F1이 흑자인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다. 국가와 시의 보조금을 제외하면 수익성 지수(PI)가 0.87~0.95로 적자인데도 흑자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당시 보고서에서 PI가 1.07로 나타나 수익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입장료도 500억원 부풀렸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보고서가 산정한 입장료 평균 단가는 120만원으로 해외 실제 평균(77만원)보다 70% 높게 책정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로컬 스폰서 수입도 연간 15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앞서 F1을 개최했던 전남 영암은 32억원에 불과했다. 인천시는 운영비도 5년간 1073억원(연간 214억원)으로 잡았지만, 2011년 F1을 개최한 영암은 한 해 운영비만 259억원이 들었다. F1 반대 대책위는 물가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연간 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F1 5년 개최권료를 연간 752억원씩 376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연장 계약 때 995억원을 요구받고 포기했다. F1 반대 대책위는 관광 수입도 인천보다 서울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고, 송도 도심에서 레이스를 펼쳐 교통 통제와 소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F1 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F1 용역 보고서를 분석하면 5년간 5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해 결국 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8년 개최를 목표로 F1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인천시 관계자는“이번 용역 보고서는 F1 유치를 위한 사전 절차이며, 국비 보조 등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시 면밀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절차 첫째날인 11일 협상을 재개했지만 성과급 지급 체계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과 한국의 투자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개 우려를 표명하는 등 삼성전자 총파업 리스크가 국제적 이슈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정부 중재로 성사된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전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이 노조의 ‘영업이익 15%·성과급 상한 영구 폐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후조정 결렬을 감수하고 예정대로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측은 성과급 산정 시 영업이익 10%와 특별포상을 결합하겠다는 입장이나 제도화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또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에 대해선 “(공동 교섭단의)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반도체(DX) 부문이 주축인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은 영업이익 기준 최소 1% 이상을 전사 공통재원으로 확보해 부문별 성과급 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 상의 “파업, 경쟁국이 반사이익 볼 것”
삼성전자 노조 내부에선 DX 부문 직원들을 중심으로 초기업노조가 반도체(DS) 부문 임직원들의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노노 갈등’이 커지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DS 부문 직원 7만7300명 중 58%가 넘는 3만6804명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평택사업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도 약 4만명이 참석했다.
국내에 진출한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을 대변하는 최대 규모의 외국 상의 암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에서 상당한 수준의 생산 차질이나 운영 불확실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병목 현상과 가격 변동성 확대, 조달 안정성과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암참은 특히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핵심 산업에서 (공급망) 집중 리스크를 줄이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다변화 움직임이 더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경쟁 관계에 있는 역내 제조업 시장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만이나 중국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한국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공급망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투자 목적지로서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가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스쿨존 내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는 1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91명에 비해 26.4% 늘어난 수치다.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통계를 보면, 전체 285명 중 절반가량(49.6%)이 오후 2시~6시 하교 시간대에 사고를 당했다. 월별로 보면 학기 중인 7월과 10월에 가장 많았고, 여름방학 기간인 8월에 가장 적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27%), 신호 위반(19%) 등 운전자 중과실 사고가 많았다. 사고는 평일에 주로 발생했고, 요일별로 큰 편차는 없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등·하교 시간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 하교시간 순찰강화 및 집중단속, 학부모와 스쿨존 교통사고 정보 공유, 보행자 안전시설 확대 설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매주 실시 중인 등굣길 집중단속에 더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하교 시간대에도 서울 시내 31개 전 경찰서가 참여하는 집중단속을 주 1회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두바퀴차 보도 통행, 불법 주·정차 등 어린이 보행 사고를 유발하는 위반 행위들이다.
또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사고 취약 지점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차량 방호 울타리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통사고 다발 유형과 위험 장소를 학부모와 공유하는 등 안전운전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및 불법주·정차는 치명적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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