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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지방선거, 통합돌봄을 구하라

이진숭

53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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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임박했다. 시민의 관심을 끄는 민생 공약이 있는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2014년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2018년은 청년기본소득, 2022년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지원 등 당시를 떠오르게 하는 민생 의제가 있었다. 2026년은? 아직 주목할 만한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후보들은 주민을 만날 때마다 ‘민생이 힘들다, 내가 챙기겠다’ 말한다. 그런데 정작 중앙당도, 후보도 선거 공간에서 민생 의제를 집중 제기하며 유권자의 열의를 모으는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다. 선거가 대표자 선출이 목적이지만, 민생 현안 여론을 형성하며 시민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무책임하고 안이하다. 이러다 올해는 내란심판 공방만 기억나는 지방선거가 돼버릴 수 있다.
그래도 20여일 남았다. 지방정부를 이끌 정치인이라면 꼭 움켜쥐어야 할 민생 의제가 있다. 다수 시민이 갈망하므로 득표에도 도움이 될 공약이다.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정책용어라 건조하다면, ‘마을돌봄혁명’ ‘서로돌봄마을’처럼 이름을 지어도 된다.
어느새 장수가 축복보다는 걱정, 심지어 두려움인 세상이 되었다.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다.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주변에서 이야기되는 방안들은 마음을 무겁게만 한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난 거기 안 갈 거야’라고 말하지만 결국 가는 수밖에 없다. 집에서의 간병 역시 가족과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돌봄이 ‘시대 과제’로 등장했다. 노년 준비가 부족한 채 빠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한국이어서 더욱 절박하다.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돌봄을 받는다는 ‘통합돌봄’에 복지학자, 복지단체들이 그토록 기대를 가졌던 이유이다. 통합돌봄을 계기로 돌봄복지국가를 꿈꾸기도 한다.
하지만 무려 7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통합돌봄은 실망 그 자체이다. 중앙정부 예산 지원은 시군구 평균 2억7000만원에 그쳤고, 지자체 대부분도 의지와 준비가 빈약하다. 급기야 60개 돌봄단체가 통합돌봄은 ‘좌절돌봄’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지역활동가들은 기존 사업에 몇개를 추가하는 ‘틈새돌봄’이라며 실망하고 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중앙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지금의 예산 지원으로는 통합돌봄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지난 4월 무려 198개 복지시민단체가 “돌봄재정 확대로 통합돌봄의 위기를 넘어서자”며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연대기구를 만든 배경이다.
지방정치도 나서야 한다. 통합돌봄의 실행 주체는 지자체와 지역사회이고, 돌보고 돌봄을 받는 사람 모두 지역주민이다.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라면 적극적으로 돌봄 의제를 주민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당장 큰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돌봄 꿈을 키우고 풀뿌리 힘을 만드는 공약을 제안하라. 지역에서 돌봄 바람을 일으키고, 돌봄 주체를 형성하며, 중앙정부도 압박하는 혁신자치 정치이다.
첫째, 주민참여 통합돌봄이다. 돌봄이 절실한 주민들의 열망을 모아 통합돌봄을 실행해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시민대표가 통합돌봄 주관 기구에 공동위원장을 맡고, 마을마다 돌봄기관, 주민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돌봄시민회의’를 운영한다. 주민들이 돌봄을 공부하며 동네 상황을 인식하는 마을돌봄학교도 필요하다. 소액이라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주민돌봄수당 시범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사회연대경제 육성이다.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등을 포괄하는 사회연대경제는 호혜와 협력을 지향하기에 기후위기와 초고령사회에서 통합돌봄에 최적의 주체이다. 유엔도 그 역할을 강조하고 국회도 곧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자체마다 통합돌봄 조례에 사회연대경제를 핵심 주체로 명시하고 일상생활 돌봄사업에도 참여하도록 지원하자. 주민들이 사회연대경제 활동망에 포괄될수록 통합돌봄도, 마을공동체도 단단해질 것이다.
셋째, 통합돌봄 공유공간 마련이다. 지자체 유휴시설이나 공공건물을 활용해 읍면동마다 주민들이 어울리는 마을돌봄센터를 만들고, 시설 퇴원 후 당장 자기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간집도 늘리자. 아파트단지마다 있는 경로당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터로 확장 전환할 수 있다.
모두가 노인이 된다. 언젠가는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 때도 온다. 현재의 통합돌봄으로는 암담하다. 핵심 책임자인 중앙정부마저 소극적이다. 지방선거에서 불을 지피자. 후보들은 마을돌봄혁명을 주창하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통합돌봄을 구하자.
“순수한 관객의 눈으로 영화를 볼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편견 없이 설레는 마음만 가지고, 나를 놀라게 할 영화가 무엇인지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심사 회의를 할 때는 영화에 대한 뚜렷한 견해와 (영화의) 역사를 아는 전문가로서 평가하려고 합니다.”
칸 국제영화제의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찬욱 감독이 12일(현지시간) 개막식을 앞두고 프랑스 칸에서 열린 심사위원단 공식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기자회견 내내 그는 한국말로 답했다. 배우 데미 무어와 스텔란 스카스가드, 클로이 자오 감독과 각본가 폴 래버티 등 심사위원 8명이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노매드랜드> <햄넷>을 연출한 자오 감독은 “오랫동안 동경한 박 감독이 함께한다는 것을 듣고 기뻤다”고 말했다.
박 감독은 심사위원장 자리를 제안받고 “5분쯤 고민했다”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는 걸 잘 알아서”라고 말했다. 박 감독은 스페인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가 심사위원장이던 2017년 경쟁부문 심사위원을 맡았다. 그는 “칸 영화제에서 경쟁 상영도 하고 상도 여러 번 받는 등 많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봉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수락 이유를 밝혔다.
‘깐느 박’이라는 별명처럼 박 감독과 칸 영화제의 인연은 두텁다. 2004년 <올드보이>로 2등 작품상으로 여겨지는 심사위원대상(Grand Prix)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2022년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았다.
박 감독은 처음 칸 영화제를 찾았던 2004년을 회상하며 “그때만 해도 가끔만 한국 영화가 소개되는 형편이었다”며 “그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은 더 이상 영화의 변방 국가가 아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영화가 잘되어서 중심에 진입했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다”며 “영화의 중심 자체가 확장되어 이제 더 많은 나라, 더 다양한 영화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 영화 ‘차세대 감독’으로 꼽히는 나홍진, 연상호, 정주리 감독 등의 영화가 올해 초청된 것에 대해 그는 “기대되는 영화들이 초대돼 다행”이라면서도 “한국 영화에 더 점수를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감독의 10년 만의 신작 <호프>는 경쟁부문에서 다른 21개 영화와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놓고 경합한다.
미·이란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 국제적 폭력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축제에 “영화와 정치를 분리할 수 있냐”는 질문이 거듭 나왔다. 지난 2월 열린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이었던 빔 벤더스 감독이 가자지구와 관련된 질문에 “영화는 정치의 반대말” “영화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영화계의 비판을 받았던 바다.
박 감독은 “정치와 예술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정치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해서 예술의 적이라고 인식되어서도, 정치적으로 경청할 만한 주장을 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영화를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훌륭한 주장이어도 예술적으로 탁월하게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건 프로파간다(선전)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가 12일 진행한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0~11월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에 대한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전 정보사 대령과 공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 취지다.
재판부는 “군사상 비밀인 정보사 요원의 인적 사항이 일반인에게 공개돼선 안 되고, 공개될 경우 국익에 해가 될 염려가 있다”며 모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특검은 이날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려던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불법으로 직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 수행요원 등의 명단이 군사기밀임에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해 제2수사관 구성을 도모했다”고 했다. 특검은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노상원에게 건네 준 40명의 명단은 군사 비밀로 지정되거나 등재되지도 않았다. 일부 군인들의 계급과 성명, 임관 구분 정도만 가지고 군사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떠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2 더하기 2는 5’라고 주장하며, ‘2 더하기 2는 4’라고 이야기하는 군인들을 핍박하며 유죄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 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별도로 기소된 노상원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1·2심 재판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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