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성평등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여성 대상 폭력...사각지대 점검하겠다” > 자유게시판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성 대상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유형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미진한 점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도심에서 살해한 강력범죄”라면서 “약자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여성 대상 강력범죄와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미진한 사각지대가 있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부 분석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법·제도적 미비나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될 때의 사각지대 등으로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장모씨(24)가 구속됐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B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비명을 듣고 B양을 돕기 위해 현장에 달려온 남고생 C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군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오늘의 메뉴는 호박나물이랑 열무 얼갈이김치입니다. 여름철 김치의 제왕 열무김치!”
지난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종합사회복지관(복지관) 조리실에 남성 10여명이 모여 투박한 칼질을 시작했다. ‘노동가’로 경쾌한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모여앉아 열무와 얼갈이를 손질하는 이들은 중장년 독거 남성들이다. 대파를 썰던 한 남성이 “아우 매워, 아이고 눈물 나”라며 너스레를 떨자 웃음이 터져나왔다.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는 고독사 위험군의 중장년 남성들이 참여하는 ‘공유냉장고’ 활동이 펼쳐진다. 사회와 단절된 이들이 매주 함께 반찬을 만들고 이웃들과 나누는 자리다. 1인 가구의 고립을 해소하고 중장년 남성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관이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고시원·단칸방에 홀로 살며 끼니를 거르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던 이들은 공유냉장고 활동으로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고 했다. 홀로 키우던 두 딸이 독립한 후 고립감을 느끼던 유동근씨(63)는 “활동 참여를 계기로 다시 세상에 나와 직장까지 얻게 됐다”고 말했다.
과거 유씨는 집 안에 술병이 쌓이고 3개월치 가스비가 밀려도 “자존심 때문에” 밖에 나오지 않았다. “문 앞에 걸린 복지관 안내문을 보고도 나오기까지 두 달이 걸렸다”는 그는 “이 활동으로 삶이 변했다”고 했다.
4년 전부터 활동해온 이진희씨(58)도 20년 가까이 “한 달에 말을 한두 마디 할 정도”였던 고립 생활을 극복했다. 이씨는 “집안일을 돕거나 기부받은 물품을 서로 나누는 문화가 (생활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며 ”과거엔 자존심 상해했을 일도 이제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니 ‘고맙다’며 웃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만든 반찬은 홀로 사는 중장년층이 많은 인근 고시원과 가게 8곳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복지관 인근 슈퍼마켓 사장 유은경씨는 4년 가까이 가게 한편에 공유냉장고 반찬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유씨는 “반찬이 들어오면 기다렸다는 듯 바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반찬 한 통이 이분들에겐 생활의 활력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유냉장고 활동은 참가자들에게 서로의 보호자가 되는 연결고리가 됐다. 위기의 순간에는 서로 ‘생명줄’이 되기도 했다. 손형래씨(69)는 최근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동료의 목숨을 구했다. 그는 “술에 취해 죽으려고 한다”라는 전화를 받자마자 복지사와 함께 집으로 달려가 그를 구했다.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홍수진씨는 참가자들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참가자들이 서툰 표현 방식 때문에 사소한 오해로 다투기도 했다”며 “지금은 표현이 조금 거칠어도 ‘친해지고 싶어서 저런다’라고 웃고 넘길 만큼 화기애애해졌다”고 말했다.
사회적 고립에 따른 위기는 홀로 사는 중장년 남성들에게 더 크게 발생한다. 이진희씨는 “남성들은 밖으로 나가 ‘나 힘들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고독사 사망자 3632명 중 약 80%가 남성이었고, 절반 이상이 50·60대였다.
성범룡 복지관 과장은 “고립된 중장년 남성들이 밖에 나와 변화를 체감해야 그 (삶의) 동력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과장은 “이들에게 구체적 역할을 주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임한다”며 “이들의 변화를 뒷받침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하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 이어 잇따라 세무조사가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두고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재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린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증권은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내부통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4년에는 PF 대출 연장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기도 했다. 전직 임원은 재직 중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에 대한 비정기 조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금융 구조개혁을 주문한 직후 세무조사가 잇따르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이며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이후 사실상 명맥이 끊겼던 만큼 최근 이어지는 금융권 특별 세무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은 정기 조사만 이뤄졌지 특별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발언이 이어지는 와중에 특별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회사에 국한될 것인지를 알아보고 있지만 정보가 제한돼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비정기 세무조사 자체가 드문 경우고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잇따라 특별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관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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