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반격 나선 걸프국들…쿠웨이트 “이란 혁명수비대 4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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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외교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IRGC 소속 무장 집단이 쿠웨이트에 대한 적대 행위를 감행할 목적으로 부비얀섬에 침투한 것에 강력한 규탄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쿠웨이트는 국제법에 따라 주권 수호와 국민 및 영토 내 거주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쿠웨이트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IRGC 소속 무장대원 6명이 부비얀섬에 침투하려 시도했고 쿠웨이트군은 이 중 4명을 체포했다. 나머지 2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이들은 해군 대령 2명, 해군 중위 1명, 육군 중위 1명이었다고 쿠웨이트 당국은 전했다.
부비얀섬은 주요 해상 운송로뿐만 아니라 쿠웨이트의 주요 유전 및 군사 시설과도 가까워 전략적 요충지다. 쿠웨이트 정부는 중국의 지원을 받아 부비얀섬에 무바라크 알 카비르 항구를 건설하고 있다.
이란이 부비얀섬의 미군 관련 시설을 노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란군은 지난달 6일 부비얀섬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면서 미군이 쿠웨이트 아리프잔의 위성 장비와 탄약을 이 섬의 임시 기지로 옮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외교부는 이란인 4명이 쿠웨이트 해역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는 군사작전 목적이 아닌 시스템 오작동 때문이라며 이란인 4명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쿠웨이트는 미·이란 전쟁 와중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다. 지난달 3일 쿠웨이트의 미나 알 아흐마디 정유 시설과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이 이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들이 최근 이란에 대한 무력 대응에 나서는 등 이번 전쟁에 개입하는 국가들이 확대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가 보복 차원에서 지난 3월 말 여러 차례 이란을 비공개 공격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공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지난달 초 이란 남부 라반섬의 정유 시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바레인 검찰은 이날 IRGC와 공모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3명 등 최소 2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연어·술 파티’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안팎 상황을 고려하면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가 박 검사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박 검사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할지 살펴보고 있다.
대검 감찰위는 전날 박 검사의 조사실 술 반입, 형량 거래, 반복 소환, 서류기재 미비, 외부음식 취식 등 의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논의한 뒤 결론을 내려 이를 구 대행에게 권고했다. 대검 측은 감찰위 결론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징계 청구를 권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규정상 구 대행이 감찰위 권고 내용을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 대행이 징계 자체는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 검사가 받는 혐의가 다양한 만큼, 감찰위가 핵심 논란인 술 반입이나 형량 거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혐의로 징계 청구를 권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 대행이 박 검사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를 결정한다.
설령 감찰위가 박 검사 징계를 청구하지 말라고 권고했더라도, 구 대행이 이를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돼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이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바라는 상황에서 구 대행이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할 수도 있다. 법무부도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정성호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행이 박 검사의 징계를 청구한다면 그 수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주목된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 가능하다. 구 대행이 박 검사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청구하면 ‘솜방망이’ 징계라는 외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해임 등 중징계를 청구하면 내부에서 ‘과도한 징계’라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여권은 박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박 검사는 술 반입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위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로, 구 대행은 그전까지 징계 청구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구 대행은 시효를 이틀 앞둔 오는 15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함께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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