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이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1894년 농민들 꿈꾸던 대동세상과 맞닿아” > 자유게시판

센트립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동학농민혁명 132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또한 1894년 농민들이 꿈꾸던 대동세상과 맞닿아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땅에 고귀한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우렁찬 함성과 용기, 그리고 고귀한 희생 앞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자 주인임을 일깨운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 발걸음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꿈꾸며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우리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었다”며 “독립운동과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면면히 이어져 온 그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 활짝 꽃피운 원천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또한 1894년 농민들이 꿈꾸던 대동세상과 맞닿아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소외된 이웃 없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다 함께 잘사는 나라’, 우리가 마주한 격차를 뛰어넘어 더 발전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를 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할 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지적한 보도를 두고 “소위 억까(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가 추가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정부 검토안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에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게시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된 지난 10일 이후 이 대통령이 엑스에 처음으로 올린 메시지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검토하는 방안과 관련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 기간 때문에 4~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고 직접 입주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이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보도에 대해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 보인다”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날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자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최대 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원금 상환에 활용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초과 이자액으로 대출 원금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대출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원화 대출을 보유한 저신용등급 개인사업자다. 다만 부동산 등 일부 업종과 대출 연체 고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만명 이상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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