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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안전? 실거주 아니면 예외 없다’···‘똘똘한 한채’ 불패 신화 막내리나

이진숭

48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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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월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하는 1주택자들의 주거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김 실장은 “주택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세금 공제율이) 40%씩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는 데 맞는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거주에 대해 장특공제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다. 주택의 ‘보유’와 ‘거주’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유 기간의 공제율은 줄이고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늘리는 방식의 개편안을 예고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주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살지 않는 집으로 번 돈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유 기간이 길고 거주 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보유 요건을 없애고(0%) 거주 요건을 80%로 두거나, 보유 요건을 20~30%로 줄이고 거주 요건을 50~60%로 올리는 등의 개편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장특공제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집값 과열에 따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도입됐다. 양도세를 강화하되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세율을 깎아주는 안이 골자였다. 정부가 바뀌면서 제도도 변화를 겪었고, 세계 경제 위기 속 부동산 침체가 심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장특공제가 80%로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10년 기준 80% 공제율은 유지하되 보유(40%) 외에도 거주(40%) 요건을 추가해 실거주해야만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게 했다.
또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 집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 현상을 줄이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 소득을 세금 매길 때 배제하기 위해 장특공제를 도입한 취지도 있었다.
장특공제에 대해 논란이 생긴 것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세 혜택이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똘똘한 한채 불패’ 현상을 심화해 집값을 올린다는 비판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이 큰 주택에 대해 감세 효과가 큰 만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절세 매직 수단’으로 활용됐다. 장특공제가 자산 양극화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쓰이자 달라진 시대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로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고가 주택 장특공제 예정신고 통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장특공제 혜택을 받는 10명 중 6명은 주택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에 그쳤다. 또 장특공제 대부분이 서울(90%)에 집중된 가운데 매매차익이 클수록 세금 감면 규모가 커지는 ‘수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2024년 장특공제를 적용받은 이들 중 20년 이상 보유자는 전체의 17%에 그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 보유 유도’ 효과가 미미했다. 5~9년 보유자가 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5년 미만도 20%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매물 잠김 방지나 물가 상승분 과세 완화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수도권 내 고가주택에 장특공 혜택이 집중되는 만큼 장특공제의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과 불가피한 비거주자 등을 위한 보완 장치 마련 같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당장 풀어야 할 난제는 투기적 보유와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일시적 비거주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 적용을 받으려면 가족이 함께 거주해야 하지만 취학(고교 이상), 근무(직장인), 요양(1년 이상) 등의 이유로 일부 구성원이 해당 집에 살지 못해도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실거주로 인정한다. 재정경제부는 해당 요건을 손보거나, 다른 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이혼 등의 사유로 개개인의 사항이 천차만별이라 예외조항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개별 케이스마다 공무원들이 (투기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직접 현장을 확인할지는 미지수”라며 “장특공제 개편안을 우회하는 다양한 편법과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논의과정에서 세율과 공제 기준이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명확하고 단순한 기준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시장에서는 ‘중산층 증세’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번 개편은 ‘1주택자=실수요자=보호 대상’으로 여겼던 기존 세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다주택자에 비해 적용 대상자가 많다. 실거주 1주택자는 달라질 게 없지만, 투기적 성격의 비거주 1주택자들은 세제 부담이 커진다.
현행 제도에선 10년 전에 산 10억원짜리 주택에 2년만 실거주하고 40억원에 판 1주택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는 약 4억6000만원이다. 하지만 향후 장특공제 개편으로 보유 기간 10년에 대한 절세 혜택을 없애면, 양도세는 약 8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서울 내 83만 가구로 추산되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장특공제 개편을 꺼내든 것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중과세가 다시 시작되는 5월 10일부터 조정지역의 집을 팔면 기본세율(6∼45%)에서 1가구 2주택자는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높여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최고 실효세율은 82%를 웃돌아 차익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이 감소하는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장특공제 축소 개편을 공식화하면 정책 시행 전 세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로 매물 증가를 유도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세제 혜택이 줄기 전 일부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공제 한도를 소진한 집주인이 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비거주 주택은 상당수가 전·월세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는 다주택 보유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1주택자는 주택이 한채인 만큼 상황이 간단치 않다. 비거주 1주택자들은 실거주 전환이나 증여 등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 해당 집에 사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실거주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는 정부의 방향성은 찬성한다. 하지만 방법론에 대해선 여러 부작용 등을 감안해 부동산 취득과 보유·처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하는 데 그런 고민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이어 박 교수는 “똘똘한 한채를 겨냥한 정책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임대차 시장에 있는 이들이 전·월세 폭등으로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 임대차 시장은 전세 품귀와 월세 급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4로 2021년 전세난 이후 최고 수준을 찍었다. 100을 넘을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180선을 넘었다는 것은 전세 매물이 크게 부족하다는 의미다. 서울 내 중저가 주거지의 전세 매물도 1년새 80%가량 증발했다. 그나마 남은 물량은 집주인으로부터 연봉과 자녀 유무 등을 검증받는 ‘주거심사’를 통과해야 전세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전세가 사라진 자리는 월세가 메우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은 70.5%로 1년 전보다 6.2%포인트 늘었다. 아파트도 월세 비중이 50.8%로 절반을 넘고 비아파트는 79.4%였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임대차 매물을 매매로 전환하는 데 맞춰져 있는 데다 신규 공급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꺼낸 장특공제 축소 개편 방향은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 보유만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로가 사라져 시장의 구조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시장과 싸우려면 큰 시스템을 보고 전쟁을 해야 하는데, 두더지 잡기식으로 전투만 하다 보니 애먼 피해를 보는 서민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감세 혜택은 손보는 것이 맞지만, 임대차 시장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택 신규 공급을 위한 비아파트 신축과 임대차 입법 손질,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중단기 패키지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이 막힌 가운데, 정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높이다 보니 고액 현금 자산가가 아닌 이상 팔지도 사지도 못해 중산층의 주거 이전의 자유를 제약해 저항이 커질 것 같다”며 “시장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우려와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5월 6일 X를 통해 ‘석 달 만에 뒤집힌 집값 전망, 하락론 부상’이라는 KB국민은행의 집값 하락 전망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며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장특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은 정부가 향후 세법 개정 일정에 따라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1세대 1주택 장특공에서 보유 기간 공제를 삭제하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실제 제도화와 시행까지는 여야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판사 민음사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한다. 1966년 5월19일 ‘문학청년’ 박맹호(1933~2017)가 서울 청진동 옥탑방에 세운 민음사는 이제 사이언스북스, 비룡소, 황금가지 등 9개 브랜드를 보유한 출판그룹이 됐다.
민음사의 현재 위상은 최근 발표된 ‘2025년 출판시장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특수가 사라지면서 문학동네, 창비 등 주요 단행본 출판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민음사는 전년 대비 72.7% 증가한 41억원대를 기록했다. 매출액 역시 전년 대비 23.8% 증가한 206억원대였다. 특히 민음사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수치는 눈에 띈다.
민음사의 힘은 꾸준히 판매되는 스테디셀러와 최근 성장한 출판사 팬덤에 기인한다. 1998년부터 발간한 세계문학전집은 1권 <변신 이야기>를 시작으로 6월 둘째 주 500권 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여러 출판사에서 세계문학전집을 내고 있지만, 민음사의 카탈로그가 가장 두껍다. <데미안> <인간실격> <동물농장> 등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청년들이 불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싯다르타>도 스테디셀러 목록에 올랐다.
한국 소설 중에선 인플루언서의 소개로 역주행해 베스트셀러가 된 정대건의 <급류>가 최근의 화제작이다. 조남주 작가가 투고한 원고를 발굴해 출간한 <82년생 김지영>은 페미니즘의 강세와 맞물려 130만부 넘게 판매됐고 해외 34개국에 판권이 팔렸다. 이처럼 민음사 스테디셀러는 발간 당시 주목받기보다는, 시간이 흐르고 ‘재발견’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12일 현재 구독자 46만명에 달하는 유튜브 ‘민음사TV’도 민음사의 인기에 크게 기여했다. 작가와의 대화 등 점잖은 콘텐츠가 중심이던 기존 출판사 유튜브와 달리 민음사TV는 ‘탕비실 요리대회’ 등 기발한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다. 민음사TV의 세계문학전집 소개는 어렵게 느껴졌던 고전의 문턱을 낮춰 독자를 유입시켰다. 민음사TV를 기획한 조아란 마케팅팀 부장과 주요 출연자 김민경 편집자는 최근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할 정도의 ‘셀럽’이 됐다. 김민경 편집자가 <유퀴즈>에서 소개한 세계문학전집 <체호프 단편선>은 곧바로 판매 수치가 올랐다.
출판사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민음북클럽’은 최근 16기 모집 때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민음북클럽은 초창기에는 상시 모집 구조였으나, 인기가 높아져 일정 기간 한정된 인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민음사는 박맹호 회장 사후 2세인 박근섭·박상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음사는 다음달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환갑’ 콘셉트로 부스를 차린다. 민음사 부스에서는 초판본을 콘셉트로 한 굿즈 등을 판매한다.
6·3 지방선거가 22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후보 간 단일화 성사 여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관심이 모이는 곳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울산시장 선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3곳이다. 단일화 대상 후보들 사이의 감정싸움, 상대 진영 후보들 단일화 가능성, 기초단체장·광역의원 선거와의 연계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세 지역 모두 단일화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5파전으로 치러지는 평택을 재선거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두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면서 감정싸움으로 치달아 단일화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평가가 중론이다. 혁신당은 김 후보가 전날 세월호참사 발언에 대해 사과하자 이날은 이태원참사 발언을 소환해 “내란 청산에 적합한 후보인가”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1강 구도가 굳어지지 않은 만큼 여론 추이에 따라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후보와 조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0%대에서 오차범위 내 혼전을 벌이고 있다. 보수 진영의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도 남아있다. 유 후보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제로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로선 저에게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관건이 될 것 같다”며 “20% 정도에 머물러 있는 유 후보 지지율이 보수 결집으로 30%를 넘기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물밑에서도 논의하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 혁신당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조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라 본다”며 “현재로선 (단일화 않고) 쭉 간다는 기조”라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는 김상욱 민주당 후보와 김종훈 진보당 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싸고 양당 기싸움이 본격화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김상욱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범여권에선 단일화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진보당은 울산시장 단일화에 더해 구청장과 광역의원 선거도 모두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울산 광역의원 19곳 모두에 후보를 공천한 가운데 진보당은 자당이 후보를 낸 10곳 가운데 6곳은 민주당, 4곳은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역 간 주고받기를 중앙당 차원에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단일화 경선 방식을 두고도 이견이 있다”며 “명분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거연대를 주장했지만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나 고민”이라고 말했다.
3파전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하면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를 앞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양측의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단일화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3자 구도 역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전날 SBS라디오에서 “세상에 절대 안 되는 것은 없다”며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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