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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의료혁신위, 국민 300명과 지역·필수의료 공론화 착수···13일부터 시민패널 모집

이진숭

48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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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의료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주제로 한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300명이 시민패널로 참여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패널은 공개 지원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선정된다. 패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공론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패널 선정 시 일정 비율을 할당할 방침이다.
선정된 시민패널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첫 공론화 의제로 결정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를 주제로 숙의에 참여한다. 이들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연말까지 이어지는 혁신위 논의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대표로 활동하게 된다.
운영위는 다음 달 8일 시민패널 명단을 확정한 후 약 4주간 자가 숙의 기간을 갖는다. 이후 7월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숙의토론회를 열고, 공론화 결과를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학린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개 발언했다. 러시아 최고 지도자가 전쟁 종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푸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모스크바로 와야 한다”고 말해 러시아 주도의 협상 구도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전승절) 81주년 열병식 직후 열린 크렘린궁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두고 “서방은 우크라이나를 이용해 러시아와 싸워왔다”며 “러시아와의 대립 수위를 계속 끌어올렸지만 이제는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나는 한 번도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모스크바로 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회담의 성격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상회담은 이미 합의된 평화조약에 최종 서명하는 마지막 단계여야 한다”며 새로운 협상 테이블로 활용될 가능성은 차단했다. 모스크바 외 제3국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장기적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전쟁 중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발언은 미국 주도의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 중재 아래 9~11일 휴전하고 양국 포로를 1000명씩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아직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우크라이나가 응답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과의 별도 대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앞서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유럽연합(EU)이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각각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EU 측 협상 파트너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거론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이사직을 맡아 독일 내 친러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할 경우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가 넘겨받아 보관할 준비가 돼 있다”며 “러시아는 이미 2015년에도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넘겨받은 경험이 있으며 같은 방식을 반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모두 우라늄 반출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미국이 이후 우라늄을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자 이란도 강경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러시아 측으로부터 이란 우라늄 문제 지원 제안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일방적인 휴전을 선언했지만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전승절 기간인 8~11일 휴전을 선언했고, 우크라이나도 지난 6일 별도의 휴전을 발표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휴전 직전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을 가했고, 우크라이나 측은 이 공격으로 최소 27명이 숨지고 12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로스토프나도누 항공관제센터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서로의 휴전 선언을 “선전용”이라고 비판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여름철 더위로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질병관리청과 경남도, 시군 보건소,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협력해 운영한다. 올해는 도내 48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응급실에 내원 온열질환자 현황을 매일 파악해 질병관리청으로 보고하고, 건강취약계층이 폭염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통계 정보는 다음 날 오후 4시 질병관리청 누리집(kdca.go.kr)에서 공개된다.
온열질환은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후 탈진·오심·구토·경련 등을 동반하는 질환이며, 중증도에 따라 열경련·열부종·열실신부터 열탈진·열사병까지 나타난다.
경남의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382명이며, 사망자는 3명이었다. 2024년 온열질환자는 377명이며 사망자는 6명이었다.
기상청은 5~6월 기온이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예보되면서 올해 여름이 더 빨라지고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도는 온열질환이 폭염 노출로 인해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기온·환경변화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건강수칙 준수 등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온열질환은 사전에 대비해 예방할 수 있으므로, 폭염 시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더운 시간대 휴식을 취하는 등 도민들이 건강보호 수칙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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