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기업 영업익 90% ‘삼전닉스’…재정 ‘재분배 역할’ 더 커져 > 자유게시판

1분기 두 기업 합계 94조8400억1년 전보다 비중 34.6%P 급등반도체 호황에 역대급 세수 전망낙수효과 미미, 재정 운용 필요전문가 “사회 전반 환원 고민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내에서 반도체 기업 쏠림이 더욱 커진 양상이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을 사회에 적절히 나누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이 시가총액 상위 20대 기업(금융사·지주사 제외)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한 결과, 2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105조4300억원 가운데 삼성전자는 57조2300억원, SK하이닉스는 37조6100억원으로 두 기업의 합계(94조8400억원)가 약 90%에 달했다.
두 기업을 제외하고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곳은 현대자동차(2조5100억원)와 기아(2조2100억원)뿐이었다.
20대 기업엔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S일렉트로닉, 셀트리온 등이 포함됐다.
쏠림 현상은 1년 새 더욱 심해졌다. 지난해 1분기 같은 20개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25조5000억원이었다.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14조1400억원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1년 만에 두 기업의 비중이 55.4%에서 90%로 34.6%포인트 급등한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성장세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수는 재정 운용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경우 법인세는 물론 반도체 기업 종사자들의 소득세까지 더해져 올해와 내년 세수가 역대급 초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정책 시스템은 이 현실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이 세입 전망과 예산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1~2022년 역대급 초과세수에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두 기업의 이익이 사회 전반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재분배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과거엔 수출 대기업의 호황이 협력업체와 내수 전반으로 흘러드는 낙수효과가 작동했지만, 지금은 그 고리가 크게 약해진 상황”이라며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국가의 재분배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투자 여력이 부족했던 당시에 정부가 (반도체 기업) 세제 지원에 나선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세제 지원 일몰로 생기는 재정 여력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하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란이 미국에 보낸 종전 제안서 답변에서 향후 2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10일(현지시간)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에 보낸 답변서에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용의가 있지만 미국이 제안한 20년보다는 짧은 기간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일부를 희석한 후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대신 이란은 미국이 이란 선박 및 항만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이후 30일간 핵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WSJ은 “이번 답변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의 향방에 대해 미리 확답을 달라는 미국의 요구사항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준관영 통신사 타스님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WSJ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이란·레바논에 대한 공격 중단,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핵심 종전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해외 자금 동결 즉각 해제, 협상이 진행될 30일간 이란 원유 판매 금지 해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강조했다고 전했다. 답변서에 핵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협부터 개방한 후 핵 논의는 추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국영매체 프레스TV도 이란이 과도한 요구를 담은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미국이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재차 강조했다고 보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진 후 국제 유가는 소폭 상승했다. 브렌트유 가격은 3% 이상 상승하여 배럴당 104달러를 넘어섰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3% 이상 상승하여 배럴당 98달러를 넘어섰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자리를 놓고 맞붙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첫 TV 토론회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이날 부산MBC 주최로 열린 부산시장 후보 TV 토론회에서 “미국 닉슨 대통령이 도청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물러났다”며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꺼내 들었다.
박 후보는 “천정궁에 간 적이 있느냐”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았다고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전 후보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부산 시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지난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후보가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그 사실들이 밝혀진 게 있다”며 “답변을 못 하는 이유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걸릴까봐 그런 것 아닌가”라고 묻자, 전 후보는 “천정궁 나와서 만난 건 수사 결과에 나왔다”며 “조사 과정에서 일체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했고, 수사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박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꺼냈다. 전 후보는 “(박 후보는) 엘시티를 팔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하지 않았나. 아직도 안 팔고 있다”며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거짓말 아닌가. 그러면서 전재수를 향해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엘시티를 팔겠다는 약속은 기자가 묻는 데 제가 답변한 것인데 (전 후보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다’고 말씀하셔도 받아들이겠다”며 “팔겠다고 공언한 것을 지키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종의 전세 피해자가 돼 집을 옮길 수 없는 개인 사정으로 못 팔고 있다”며 “미안한 마음에 제 부동산은 모두 기부했고 아내와 고액 기부를 해왔다. 제가 언제까지 팔겠다고는 이야기 안 했다.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전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귀중한 토론 시간이 상대방의 흑색선전, 네거티브로 흘러가선 안 된다”며 “행정·사법·금융·기업을 집적화하고 부산 시민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모아 부산 해양수도 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는 유례도 없는 법을 밀어붙이려 하는데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이런 법안을 부산 시민이 용납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에게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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