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수십 년 제재로 맷집 세진 이란, 협상 주도권 쥐고 ‘버티기 전술’ > 자유게시판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수십 년 제재로 맷집 세진 이란, 협상 주도권 쥐고 ‘버티기 전술’

이진숭

42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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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란이 미국의 종전안에 보낸 응답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종전 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란의 굴복이 머지않았다는 백악관의 예상과 달리 이란 특유의 ‘버티기 전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은 전쟁 종식 및 핵 협상을 위한 미국의 제안에 미·이스라엘의 추가 공격 금지 보장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등을 우선 타결한 뒤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란의 버티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제사회 제재를 수십년간 받아온 만큼 버티는 데 익숙하다는 것이다. 이란은 취약한 경제 상황을 밀수와 우회 결제, 식량 자급자족 등 이른바 ‘저항 경제’로 떠받쳐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경제 붕괴가 트럼프에게는 너무 늦게 찾아올 수 있다. 즉각적인 위기 조짐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9일 미 NBC방송은 “해상 봉쇄가 장기적으로 이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단기간 내 석유산업 붕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향후 수개월은 더 견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군사력 측면에서도 버틸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 이란이 전쟁 전과 비교해 미사일 보유량의 7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해상 봉쇄도 최소 3~4개월은 견딜 수 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이란이 전쟁 능력을 거의 상실해 곧 굴복할 것이라는 미 정부의 기존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란의 버티기 전략에는 ‘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취약했던 이란 경제가 이번 전쟁을 거치며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전쟁 발발 이후 석유 등 핵심 산업이 피해를 보며 최소 1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리띠를 졸라매온 이란 시민들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힌다.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란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사진)은 미국의 협상안에 이란이 응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SNS에 “우리는 결코 적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화나 협상이 거론되더라도 항복이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란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국익을 단호하게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적었다.
극우 성향 포퓰리즘 정당인 영국개혁당이 영국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차기 집권을 목표로 하는 주류 정당으로서 입지를 굳혔다.
영국 BBC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완료된 잉글랜드 136개 지방의회 선거 개표 결과 개혁당은 총 1453석을 확보했다. 이는 이번 선거 대상 의석의 29%로, 4년 전 단 2석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1451석이 늘어났다. 14개 지방의회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반면 집권 노동당은 1496석을 잃어 1068석에 머물렀고, 영국 양당 체제의 다른 한 축이던 보수당도 563석이 줄어 801석에 그쳤다.
개혁당의 기세는 잉글랜드를 넘어 스코틀랜드와 웨일스까지 이어졌다. 웨일스 의회 선거에서 96석 중 34석을 차지해 웨일스당(43석)에 이은 제2당으로 올라섰고,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17석을 확보해 스코틀랜드국민당(SNP·58석)에 이어 공동 제2당이 됐다. 개혁당이 웨일스·스코틀랜드 의회에 자력 입성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혁당은 2019년 1월20일 브렉시트당이란 이름으로 만들어진 뒤 2021년 지금의 이름으로 당명을 바꿨다. 나이절 패라지 개혁당 대표(사진)는 ‘영국판 트럼프’로 불린다. 그는 반이민 정책을 주창해왔으며, 집권 시 불법 이민자 수십만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패라지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우연이나 반발 표가 아니다”라며 “영국 정치의 역사적 전환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개혁당이 노동당과 보수당 중심의 양당 구도 속에서 중앙정치 지형을 얼마나 바꿀지는 지켜봐야 한다. 현재 개혁당의 중앙의회 의석수는 650석 중 8석이다.
롭 포드 맨체스터대 정치학 교수는 NYT에 “표가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고 있는데, 영국 정치 문화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영국 정치 체제는 집권당과 야당이라는 이분법적 양당 구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4~5개 정당이 모두 상당한 득표율을 확보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선거 참패로 정치적 압박에 직면했다. 선거 후 노동당 의원 30여명은 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현재 앤절라 레이너 전 부총리와 캐서린 웨스트 하원의원 등이 노동당 대표 경선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머 총리는 11일 연설에서 “의심하는 이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러시아 전승절 군사 퍼레이드에 북한군이 사상 처음으로 참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북·러 군사 협력이 동맹의 형태로 상수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러시아 타스통신과 북한 노동신문을 종합하면, 지난 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1주년 열병식에 북한군 부대가 참여해 행진했다. 러시아 크렘린궁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열병식 영상을 보면, 북한군 부대는 러·우 전쟁에 참전해 훈장을 받은 러시아 군인들에 이어 5번째 순서로 행진했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예우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육·해·공군 정복을 입은 북한군은 총을 들고 행진했다. 행렬 맨 앞에는 북한 인공기와 ‘조국의 무궁한 번영’ 등이 적힌 깃발을 든 기수가 섰다. 북한군이 등장하자 장내 진행자는 “이들은 쿠르스크 지역에서신나치(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일컫는 표현) 점령군을 몰아내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영웅주의와 자기희생, 용기를 보여줬다”고 소개했다. 신홍철 주러시아 북한대사가 귀빈석에서 손뼉을 치는 장면도 포착됐다.
타스통신은 북한군이 전승절 열병식에서 함께 행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올해 열병식에 참여한 외국군은 북한이 유일했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전승절 당시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등 북한군 대표단 5명을 파견했지만 군부대가 직접 행진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북·러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과시하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불참하는 것으로 수위 조절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유일무이한 동맹국인 것처럼 묘사됐다”며 “북·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운명 공동체 서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의 핵심 동맹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한편, 파병에 따른 러시아의 반대급부 이행을 촉구하는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러 협력이 일시적 수준을 넘어 사실상 군사동맹의 형태로 ‘뉴노멀’이 됐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도 10일자 1·2면에 관련 소식을 사진과 함께 배치해 비중 있게 보도했다. 신문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혼성종대가 모스크바 승리 열병식에 참가했다”며 이는 러시아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 최영훈 육군 대좌가 부대를 이끌고 행진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열병식이 끝나고 지휘관을 만나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지휘관을 직접 대면한 것은 북한군을 사실상 러시아 정규군과 동등한 동맹군으로 대우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승절 당일 평양에서는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구성원들이 해방탑을 찾아 헌화했다.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상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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