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옵티머스 펀드’ 30억 투자 피해 JYP…대법 “NH투자증권, 15억 배상해야” > 자유게시판

브랜드이모티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수십억원대 손실을 본 JYP엔터테인먼트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이 JYP에 약 15억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JYP는 2019년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탁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권유로 6개월 만기 옵티머스 펀드 상품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JYP가 받은 투자설명서 등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해 시공사 등이 보유 중인 공사대금 매출채권 등 확정금리형 자산에 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냈다.
손실을 보게 된 JYP는 2021년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JYP는 투자설명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판매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NH투자증권이 펀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JYP가 착오로 인해 투자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펀드 매매 계약은 취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JYP가 투자한 30억원을 NH투자증권의 부당이익으로 보고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JYP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JYP의 투자금을 NH투자증권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NH투자증권은 투자금을 신탁업체에 납입했고 이 자금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해 약 15억9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JYP와 NH투자증권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감자 칩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과자 업체 ‘가루비’(Calbee)가 감자 칩을 비롯한 제품 포장지를 흑백으로 바꾸기로 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공급 불안정이 잉크 부족으로 이어지며 나온 고육지책이다.
12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루비는 오는 25일부터 출고되는 과자 14종의 포장지를 흑백으로 순차 출시한다. 대상 제품은 ‘순한 소금맛’과 ‘콘소메 펀치맛’, ‘김소금맛’을 포함한 감자 칩과 ‘갓파에비센’(새우칩) 등이다. 모두 가루비의 주력 제품이다. 가루비는 또 오는 7월 출시 예정이었던 ‘사워크림’ 맛 감자 칩 출시는 연기하기로 했다.
가루비의 이번 조치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나프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나프타는 비닐, 필름뿐 아니라 접착제나 인쇄 잉크 등 포장 공정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원료다.
가루비는 “(포장지를 바꾸더라도) 제품 공급의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한다”며 당분간 포장지에 사용하는 인쇄용 잉크의 색상을 흑백 2색으로 줄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루비는 조만간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원자재 수급 불안의 영향이 일본 주요 식품업체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식품·음료 업체 등 712개 기업으로 구성된 일본 국민생활산업·소비자단체연합회(생단련) 최근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70% 이상이 나프타 수급 불안이 계속될 경우 ‘제품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제품 용량 또는 사양 재검토’를 대응책으로 꼽은 기업도 40%에 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인쇄용 잉크 부족 영향은 다른 식품 제조업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장 맹의석 후보가 아산시장에 당선될 경우 재임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전액을 아산미래장학회에 기부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맹 후보 측은 ‘급여 전액 기부 이행 약정서’를 공개하고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시장 급여 전액을 아산미래장학회에 기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맹 후보 측은 이번 약정이 단순한 선거용 선언이 아니라 정치인의 권한보다 책임을 우선하겠다는 시정 철학을 담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맹 후보는 “아산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으며 그 중심에는 아이들과 청년이 있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받는 급여인 만큼 다시 시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보여주기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며 “말보다 결과로 시민께 신뢰를 드리는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
한편 맹 후보는 교통 혁신을 비롯해 원도심 활성화, 청년·미래산업 육성, 온천·문화관광 활성화, 도농 균형발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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