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에 안 기대겠다”···캐나다 청년들 군대로 몰린다
이진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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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캐나다군의 지난해 신규 입대자는 7000명을 넘어 최근 3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입대 지원자 수는 1년 새 2만1700명에서 4만1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캐나다군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렸다. 당시 국방장관은 군 상황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고 경고할 정도였다. 그러나 러·우 전쟁 장기화로 커진 안보 불안과 마크 카니 총리의 국방 강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카니 총리는 군 현대화와 병력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캐나다는 지난 3월 1980년대 말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까지 끌어올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을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국방 예산 규모는 연간 630억캐나다달러(약 63조원)에 달한다. 캐나다 정부는 정규군 8만5500명과 최대 30만명 규모의 예비 전력 확보를 목표로 병력 증강 계획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군문화 연구자인 샬럿 듀발-랑투안은 BBC에 “캐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라며 러·우 전쟁이 군사력 증강 논의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캐나다 내 반미 정서와 민족주의를 이례적으로 자극했다”고 BBC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압박하던 지난해 12월 쥐스탱 트뤼도 당시 총리와의 만찬에서 “캐나다가 미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51번째 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기자회견과 트루스소셜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 돔’ 구상에 캐나다가 참여 의사를 밝히자 “51번째 주가 되면 한 푼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뤼도 전 총리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트럼프가 실제로 캐나다 합병을 원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캐나다의 안보 구조 역시 이런 불안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지속적으로 캐나다의 낮은 국방비를 문제 삼아왔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지난해 캐나다를 “미국 등에 업힌 나라”라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캐나다를 나토의 “분담금을 적게 내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하며 “왜 미국이 공짜로 캐나다를 지켜줘야 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안보 위기감뿐 아니라 경제 상황도 입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청년 실업률은 3월 기준 약 14% 수준이다. 여기에 카니 총리가 군인 급여를 수십 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하면서 안정적 일자리와 높은 임금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군은 모집 문턱도 낮췄다. 2022년부터 시민권자뿐 아니라 영주권자에게도 군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외국인은 약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병력 확대와 국방비 증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 전력 강화로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공정책 싱크탱크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의 리처드 시무카는 “현재 캐나다군은 수천 명 규모 병력과 제한된 전투기만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실질적인 전력 개선을 체감하기까지는 5~10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1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에 휘말렸다. 리얼미터 측이 “3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약속 기한 내에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반환 소송에 나섰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유정훈 판사는 오는 13일 리얼미터 투자자 A씨 등 2명이 리얼미터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번 소송은 2022년 5월 리얼미터 측이 3년 내 상장을 약속하면서 A씨 등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됐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당시 A씨 등에게 “3년 내 상장하지 못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 등은 리얼미터와 주식양수도계약을 맺으면서 실제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을 넣었다. 약정 내용은 “코스닥 상장이 3년 내 이뤄지지 못하면, 투자 당시 조건과 동일하게 A씨 등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리얼미터는 풋옵션을 요청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동일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A씨와 B씨는 이 계약으로 리얼미터 주식을 한 주당 20만원에 각각 500주(1억원)와 250주(5000만원)를 샀다.
3년 뒤인 2025년 5월까지 리얼미터는 상장하지 못했다. A씨 등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리얼미터 측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와 B씨는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 대금 각 1억원, 5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리얼미터 측은 지난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상 풋옵션 조항은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원칙에 위반되므로, 약정은 무효이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리얼미터 측은 “풋옵션 조항은 조건부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을 사전에 확정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으로 (상법상) 강행규정을 잠탈한 무효의 약정”이라며 “따라서 원고들(A씨 등)의 피고(리얼미터)에 대한 각 주식매매대금 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리얼미터 측은 다만 “A씨 등의 주식 750주에 대해 리얼미터의 기존 주주나 신규 주주가 매수 가능한지 파악한 뒤, A씨 등이 원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도록 주선할 의사는 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 측이 직접 자사주를 사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는 없고, 다른 주주에게 넘기는 걸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결국 상장을 미끼로 투자금을 돌려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상법 341조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주총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친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대표는 “대기업과 합작 설립한 자회사와 공동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다소 지연됐다”며 “풋옵션을 행사한 일부 소액주주들로부터 보유지분을 재매입하려고 준비하는 중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 일부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로 지분 재매입 과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계약 체결 경위와 법률 효력 여부에 대해선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파산이나 회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박시형(44) 변호사는 “연체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고, 그.뒤로도 연체금을 못 갚게 되면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회생 절차가 마무리돼 면책 결정이 나면 신용이 회복된다”고 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쓸 수 있어요. 회생·파산 기록도 삭제됩니다. 통장이 압류돼 은행도 이용 못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사실과 달라요.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부동산이나 통장 압류는 물론 빚 독촉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10년간 도산(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해왔다. 도산전문변호사회 부회장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다. 장애인 가정의 회생을 도운 공로로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았다. 그가 최근 <파산수업>(차선책 출판사)을 펴냈다. “회생과 파산이 필요한 분들이 제도를 오해하거나 두려워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책을 냈다”고 했다.
회생·파산 제도는 ‘채무 초과 상태’ 즉 가진 재산을 다 털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파산’은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해준다. 반면 ‘회생’은 재산을 강제 처분하진 않지만 일정 기간 빚 일부를 벌어서 갚아야 한다. 즉 근로 능력 등이 있는 경우다.
영세상인이나 서민을 위해 더욱더 쉬운 ‘회생’도 있다. ‘개인회생’이다. 일반 회생은 빚을 얼마나 탕감할지에 대해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권자가 개입하지 못한다. 빚이 일정액 이하면 가능하다.
도산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1% 정도에 불과하다. 돈은 안되고 일은 고되기 때문이다. “의뢰인들은 빚 갚을 돈도 없는 분들입니다. 수년간의 빚 독촉에 시달려 잔뜩 예민해져 있어요. 파산 업무를 오래 한 선배조차 (도산업무 하는 걸) 말렸어요. 그래도 고집을 부렸죠. 범죄자를 변호해주는 데서는 못 느꼈던 뭔가를 여기서는 느꼈거든요.”
‘빚을 없애준다’는 것 역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패자 부활전 없는 데스게임을 상상해보라”고 했다. “<오징어게임>에서도 살아남는 건 한 명뿐이었다”라고 했다.
“채무자의 모든 것을 압류하고 월급까지 생계비만 남겨놓고 다 빼앗으면 채무자는 아예 일할 의지를 잃습니다. 오히려 빚 한 푼도 못 돌려받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의 대상이 됐다는 건 어차피 빚을 다 받긴 글렀단 얘기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말려 죽여야 할까요? 이전의 실수를 깊이 반성한다면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물론 빌려준 사람이 개인이면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채권자 대부분은 사실 은행 등 금융기관이라고 했다. “대출이자를 예금이자보다 높게 책정해 ‘예대 마진’을 남기는 대신, 돈 떼일 위험(부실 채권)도 감수하는 게 금융업의 기본 원리에요. ‘예대 마진’에 부실채권에 대한 위험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는 진짜 문제는 오히려 “제도 취지가 현실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채무자 입장에선 사실 변제가 필요 없는 파산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다만 요건이 더 까다롭죠. 근로 능력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려면 품이 많이 듭니다. 인건비가 많이 들죠. 그런데 단가는 낮아요. 그래서 상당수 사무실에선 회생을 권유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도산 제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대신 사무장이 최소한의 품으로 박리다매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 대리’ 관행이 생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요. 사실관계 조사도 제대로 안 된 신청서가 법원에 무더기로 들어오는 거죠. 회생 위원에게 반박 서면조차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상황은 “법원이 신청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요건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원인”이라고 했다. “기각률이 올라가면 회생·파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는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명의를 빌려줬다가 거액의 빚을 진 분, 보이스피싱 당한 분, 사업을 방만하게 하다 망한 분, 절제된 소비습관 없이 ‘카드 돌려막기’한 청년들…. 대부분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저를 찾아오세요. 변제 기간 내내 버스비를 아끼려 걸어 다니고, 외식 한 번도 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해요. 문제는 ‘실수를 통해 달라지느냐’입니다. ‘달라질 줄 아는사람들’을 보는 맛에 이 일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초심이 흔들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했다. “코인이나 주식으로 빚을 진 의뢰인들 상당수는 이미 회생·파산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합니다. 빚을 잔뜩 내 ‘투자’를 하고, 손실이 날 경우 도산을 통해 빚을 없애는 ‘플랜’을 짠 거죠. 위축돼 있지도 않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변제액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만 당당하게 묻는 그들을 상대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하는 회의가 들어요.”
그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건 제도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환경, 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 때문에 회생의 문이 닫혀버리면 문밖에서 서성여야 하는 건 그 문을 통해 새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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