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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음식…중간업체 없애 가격 낮춘다

이진숭

39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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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값은 시중보다 비싸게 받으면서도 맛과 질은 형편없다고 비판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개선에 나선다. 휴게소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고 한국도로공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46곳의 불공정 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논란과 관련해 이 같은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휴게소는 ‘도로공사→운영사→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도로공사는 입찰을 거쳐 중간 운영사를 선정한다. 운영사는 음식점, 편의점, 카페 등 입점업체와 각각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챙긴다. 휴게소 손님이 음식을 사며 낸 돈이 입점업체가 아닌 중간 운영사로 먼저 들어가고, 운영사는 여기서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입점업체에 추후 정산하는 구조다.
문제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운영사가 음식값의 평균 33%를 수수료로 떼는 것으로 확인됐다. 1만원짜리 비빔밥을 먹으면 3300원이 운영사의 몫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지난해 백화점 입점업체 평균 수수료율 23.7%보다 훨씬 높다.
운영사를 빼고 직계약 구조로 바꾸면 중간 수수료를 없애 음식값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휴게소가 맛이 없는데 왜 이리 비싸냐. 알고 보니 몇 단계 거치면서 중간중간 임대료, 수수료 떼먹는 게 절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운영사들과의 계약이 대부분 만료되는 2030년이면 직계약 구조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휴게소의 다단계 운영 구조는 납품대금 미지급 같은 ‘갑질’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흥·충주·망향 등 7곳의 휴게소 운영사가 총 53억원의 납품 대금을 1년 넘게 입점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운영사들은 입점업체가 납품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며 퇴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중간 운영사가 부담해야 할 간판 설치, 급·배수시설 관리 등 비용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거나, 가격이 더 비싼 특정 식자재업체에서 구매를 강요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한 입점업체가 이 같은 운영사의 갑질을 도로공사에 신고했다가 신원이 밝혀져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다.
정부 조사 이후 운영사들이 뒤늦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면서, 53억원 중 48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정부는 나머지 금액이 지급될 때까지 무료법률 상담 등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 장기화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내놨다. 어디까지나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이었으나, 사기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손대려 한다는 식으로 오해되면서 주가 급락 등 소동이 빚어졌다. 경제정책 핵심 당국자로서 언어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AI 시대 호기를 맞은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업·국민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유효하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내는 기술독점적 경제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 초과이윤 일부를 분배하자는 취지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원칙에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세수를 무원칙하게 소진했다는 반성도 담겨 있다.
이 발언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당하자는 취지로 곡해되면서 코스피는 12일 장 초반 8000 턱밑까지 올랐다가 급락하는 등 파장을 빚었다. 가뜩이나 삼성전자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해를 사기 쉬웠다. 김 실장의 구상은 장기간의 산업 전망을 호황으로 가정한 채 도출한 것이다. 그의 예상대로 한국 경제가 기술독점적 경제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경제정책 핵심 당국자의 위치가 갖는 무게를 감안하면 그의 언어는 보다 절제된 것이었어야 한다.
파장이 일자 청와대가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그의 구상을 온전히 잘못됐다고 탓할 수는 없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소수계층에 쏠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격차 완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할 가치는 충분하다. AI가 심화시킬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기술 진보의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느린 상황이다. 차원이 다른 초과세수가 확보될 전망이 선다면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날의 해프닝 때문에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자막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무현재단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이 공식 콘텐츠에 노출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경위 공개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논란은 롯데 구단 유튜브 채널 ‘자이언츠 티비’에 올라온 지난 10일 KIA 타이거즈전 승리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내야수 노진혁이 박수치는 장면과 함께 ‘무한 박수’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일부 팬들은 선수 이름의 ‘노’와 자막 표현이 결합되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인터넷 은어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노무현재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중적 영향력이 큰 프로스포츠 구단 공식 채널에서 혐오 표현이 여과 없이 사용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전날 부산 사직구장을 방문해 구단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재단은 특히 “광주 연고 팀과의 경기 직후였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포츠는 존중과 화합의 공간이어야 하며, 조롱과 혐오가 웃음이나 실수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롯데 구단은 해당 표현이 의도된 혐오 표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구단은 “영상 제작 협력사 직원이 편집 과정에서 표현의 연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영상에 자막을 붙인 협력사 직원은 일이 있고 난 뒤 퇴사했다. 혐오 표현을 고의로 붙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구단은 이어 “앞으로는 협력사 제작 콘텐츠에 대해 구단 내부에서 2차, 3차 검수 절차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상처를 받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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