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직설]노동의 필요충분조건, 2인1조 > 자유게시판

수원강간변호사 지하철에도 주차장이 있다. 지하철 첫차 시간은 오전 5시쯤이다. 드넓고 많은 역의 첫차 시간을 맞추려면 중간쯤에 위치한 역에 열차를 주차해놓고, 새벽에 바로 출발시켜야 한다. 주차와 숙박을 합쳐 주박역이라 하고, 차량은 주박열차라 부른다. 주박열차는 막차이자 첫차다. 막차 운행은 새벽 1시쯤 종료되고 5시 첫차를 준비하려면 4시엔 탑승해야 하므로 기관사는 3시간 정도 쉴 수 있다. 바로 잠이 들지 않으니 숙직실에서 눈만 감고 있다가 열차를 운행해야 한다. 문제는 5~8호선 기관사는 홀로 일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사가 위험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난 5년간 퇴사한 기관사 203명 중 86명이 2030세대다. 햇빛 한 줌, 바깥 공기 한 번 쐬지 못하고 같은 장면의 터널 구간을 홀로 쳐다보며 일하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2분에 한 번씩 문을 열고 닫으며 출입문 끼임, 덥다와 춥다가 반복되는 민원을 홀로 응대해야 한다. 지난해 5∼7월 접수된 냉난방 불편 민원만 34만여건으로 하루 평균 3520건이다. 안전사고라도 나면 수백명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
2025년 서울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때도 홀로 일하던 기관사가 열차를 멈추고 불이 난 칸으로 뛰어가 진화작업을 해야 했다. 승객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영혁신을 내세우며 인력 감축에만 열을 올렸다. 서울지하철은 노조의 저항으로 버티고 있지만 민간도시철도는 무인으로 운행되기까지 한다. 시민들은 열차 내 범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노동자들은 이미 홀로 일하다 죽는다. 5월28일은 김모군이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하청노동자 6명이 49개 역의 스크린도어를 1시간 이내로 고쳐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력 충원과 2인1조 작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2년 뒤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이 홀로 일하다 죽으면서 다시 한번 2인1조가 거론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다가 2025년 6월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충현이 홀로 일하다 죽었다. 노동자가 죽으면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며 장례를 치른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김군과 김용균과 김충현의 이름을 헷갈려 할 때쯤 비용 때문에 2인1조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기술 발전을 이유로 1인 승무를 추진하던 미국 연방철도국은 2024년 2인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는 철도승무원 인원 기준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2023년에 일어난 오하이오주 동팔레스타인 열차 탈선사고 이후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5월1일 노동절 기념사에서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침 안전에 타협하지 않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발의했다.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2인1조를 강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다.
김군이 사망한 구의역 9-4 승강장 앞 스크린도어에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가 떠난 지 10년, 스크린도어가 아니라 노동법에,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가 아니라 2인1조라는 의무를 새겨야 할 때다.
유호근 전 청주대학교 교수가 선거문화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제15회 유권자의 날’의 기념식을 하고 유호근 전 청주대학교 교수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 했다.
이번 표창은 민주주의 발전과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유 전 교수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선거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대학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관계법 특강을 진행하며 청년들이 선거를 단순한 투표 행위가 아닌 우리 정치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참여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힘써 왔다.
유 전 교수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시민의식과 성숙한 정치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견마지로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날(5월 10일)은 국민의 선거 참여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가채무를 명분으로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마치 돌림노래처럼 사회 일각에 존재한다”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적극 재정을 펴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긴축재정론은)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쿠폰 100만원당 추가로 43만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 때나 막 쓰자는 것이 아니다.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다”라면서도 “지금 같은 위기 시대에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재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률과 GDP 자체를 높이면 분모가 커져서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다”며 “이 과정을 통해 잠재성장률과 생산성이 제고되면 세입 기반도 확대되고 부채 비율은 장기적으로 낮아져서 경제의 성장판이 더욱 두터워지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선 “세상도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이 90% 나는 사업을 정리하고 효율이 100% 나는 사업을 그 돈으로 하면 예산이 10% 늘어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단행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에는 재정지출의 15%와 의무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진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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