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미 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집행 일시 정지 > 자유게시판

안양이혼변호사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상급 법원이 12일(현지시간)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과 관련해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10% 글로벌 관세 납부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 등은 일주일 내에 의견서를 내야한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CIT 판결은 지난 7일 나왔다. CIT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한 상태에서 무역법 122조를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CIT는 미 중소업체 두 곳과 워싱턴주에 대해서만 1심 판결의 효력이 있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인 8일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1심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가질 경우 관세를 납부해온 수천명의 다른 수입업자들이 줄지어 소송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국을 방문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며 설득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과 간담회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날 안 장관과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대이란 전쟁을 언급하면서 “동맹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해주길 기대한다”며 한국의 기여를 압박한 바 있다.
다만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의 참여 확대는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할 사항도 있어서 그에 대해선 깊게 얘기한 바 없다”면서 단계적 기여 방안으로 지지 표명이나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 정도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설명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헤그세스 장관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공감을 표하며 조속하게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전작권 시기 등을 놓고 한·미 간에 “약간의 인식차가 있다”면서 “앞으로 더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 어쨌든 우리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이고, (이는) 정책적·정치적 결심사항”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군 통수권자인 한·미 정상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미다.
또 안 장관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을 감안해도 조속히 실무협의를 개최해야 한다는데 미국 측과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헤그세스 장관에게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등을 설명했다”면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탑승객이 적어 중단됐던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 간 직항노선 운항이 10년 만에 재개됐다.
제주항공은 12일부터 8월7일까지 3개월 동안 주 2회 일정으로 인천~제주 노선 시범운항을 이날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운항 첫날 제주공항에서 오전 9시45분쯤 출발한 항공편은 오전 11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인천에서 오전 11시35분쯤 출발한 항공편은 제주에 낮 12시50분쯤 도착했다. 인천~제주 노선 첫 취항편 탑승률은 93.1%였다.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오후 3시55분 제주 출발, 오후 6시5분 인천 출발로 노선이 운영된다. 6월1일부터 8월7일까지는 월요일과 금요일 같은 시간에 인천~제주 노선을 운항한다.
인천~제주 노선 운항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김포국제공항을 경유할 필요 없이 국내선 수속을 거쳐 바로 제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제주도민의 이동 편의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관광 빅데이터서비스 플랫폼의 ‘제주도 입도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224만2187명)은 2024년(190만5696명)에 비해 17.7%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제주 방문 외국인도 전년 동기 대비 29.3% 많았다.
이 노선 재개는 이재명 대통령이 2월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 공항으로 바로 가기 어렵고 김포(공항)로 이동해야 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연계 강화 검토를 지시하면서 속도가 났다.
이후 정부는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정책을 확정하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 간 직항 확대 방침을 내놨다. 2001년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인천~제주 노선이 운항됐지만 탑승률이 50% 수준에 머물면서 2016년 10월 운항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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