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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술 마시고 테슬라 자율주행 켠 만취운전자···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이진숭

1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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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술에 취한 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도로를 달린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기술의 발전이 운전자의 관리·책임 의무까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오해가 부른 사건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와 국내 법체계의 일관된 기준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주행 과정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나 ‘FSD(Full Self-Driving)’를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만약 A씨가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구동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목적지만 설정하면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수행하는 등 이른바 ‘레벨 3’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이 국내 도로에서 테슬라 등에만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내 법률 규정상 일반적인 국산차나 해외산 수입차는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수준의 자율주행 운행이 사실상 불가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조·수입된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미국 안전 기준을 인증받은 차량이라서 국내에서도 안전 인증을 면제받는다.
다만 모든 테슬라 차량에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는 생산지에 따라 미국산과 중국산으로 나뉘는데, 최근 국내 판매 비중이 높은 중국산 테슬라는 FTA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이 자율주행 기능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쓸 수 없다. 동일한 모델이라 하더라도 생산 국가에 따라 기술적 허용 범위가 달라지는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일부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이 소프트웨어를 무단 조작해 자율주행 기능을 강제로 깨우는 ‘불법 활성화’ 시도가 85건가량 적발된 것도 이러한 기술적 격차와 법적 제약 사이의 간극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미국산 테슬라를 타고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았을 경우 법조계와 경찰의 시각은 단호하다. 국내 법체계상 자율주행 모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대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목적지를 설정해 차량을 움직이게 한 행위 자체를 ‘운전’으로 간주한다. 운전자가 “나는 핸들에 손도 안 댄 채 가만히 있었고 차가 스스로 갔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음주운전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기술이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줄 순 있지만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책임까지 가져가진 않는다”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부도 자율주행차량 내 음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 35조2항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미교포 2세 언론인 린다 소가 ‘퓰리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퓰리처상 위원회는 지난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린다 소는 ‘내셔널 리포팅’(국내 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로이터 통신 특별취재팀 4명에 포함됐다.
해당 취재팀은 지난해‘트럼프의 보복 캠페인: 최소 470명의 표적과 그 이후’ 등 총 7편의 심층 보도를 냈다. 퓰리처상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와 그의 지지자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행정 권력을 확대하고 자신의 적들에게 보복을 가한 방식을 추적한 보도”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린다 소 기자에 대해 “그는 연방 조사와 입법 개혁을 촉발한 보도를 낸 바 있다”며 “미국 교도소 내 학대, 경찰의 테이저건 오용, 선거 사무 종사자에 대한 위협, 그리고 성인 플랫폼 ‘온라팬스’(OnlyFans)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혼란 등을 보도해왔다”고 소개했다.
현재 로이터 통신 정치 분야 탐사 보도팀 기자인 그는 볼티모어 채널2(ABC 계열 방송사)에서 리포터와 주말 앵커로 일했으며, 15년 전 로이터통신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지 폴크상, 어워드’(George Polk Award), 로버트 F. 케네디상, 시그마 델타 치상, 다니엘 펄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현직 경남 시장·군수 중 절반이 공천에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녕·합천군수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하루 전까지 거창과 함안, 의령에서 공천 갈등으로 무공천과 공천을 번복하는 결정이 잇따랐다.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경남 18개 시장·군수 선거의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다. 경남 18개 시군 중 16개 시장·군수가 각 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이 중 거제·남해 등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머지 1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창원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공석이고, 함안군은 현직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역 시장·군수 8명은 단수 공천 또는 경선을 거쳐 공천받았다. 민주당 변광용 거제시장, 국민의힘 홍태용 김해시장, 나동연 양산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천영기 통영시장, 안병구 밀양시장, 성낙인 창녕군수, 진병영 함양군수 등이다.
현역 군수 중 8명은 탈락했다. 민주당 장충남 남해군수, 국민의힘 이상근 고성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하승철 하동군수는 경선에서 졌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국민의힘이 거창군수 후보를 무공천하기로 하면서 배제됐다. 국민의힘 조규일 진주시장과 김윤철 합천군수는 경선 과정을 문제 삼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한다. 예비후보들의 반발로 오태완 의령군수도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민주당은 창녕·합천군수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했다. 이에 창녕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성낙인 후보가 무투표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5일까지 성 후보만 등록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성 후보가 무투표 당선된다.
국민의힘은 거창·함안 선거는 낙천자들의 반발로 무공천과 공천 번복을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함안군수 후보에 조영제 도의원을 공천했지만 탈락 예비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며 반발하자 중앙당이 재심을 열어 함안군수 선거에 차석호 후보를 공천했다. 공천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의령군수 선거에도 강원덕 후보를 공천했다.
국민의힘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공천에 반발한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조규일 진주시장에 대해 ‘제명’과 ‘5년간 입당 불허’ 징계를 내렸다.
도당은 또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진주시장 부패 혐의로 조 시장 등 3명을 경남경찰청에, 거창군 당원 명부 유출 혐의와 관련해 이홍기·최기봉 예비후보 등 3명을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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