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란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 작전”···미국과 ‘강대강’ 대치 이어져 > 자유게시판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란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군사 작전”···미국과 ‘강대강’ 대치 이어져

이진숭

16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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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란은 기존 협상 조건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으며 군사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12일(현지시간) 레자 탈라에이 니크 이란 국방부 대변인이 취재진에게 미국과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이란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군사적 패배가 반복될 것”이라 경고했다고 전했다.
니크 대변인은 “미국과 시온주의 적(이스라엘)이 전쟁이든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든 결국 이란 국민의 정당하고 최종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역 정세를 고려하면 이란이 전쟁의 주요 승자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의 어떤 적대 행위에도 후회를 불러올 만한 대응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안드레아스 모츠펠트 크라비크 노르웨이 외무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극단적인 접근 방식과 비생산적 태도가 종전의 주요 장애물”이라 지적했다고 전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도 이날 엑스에 “이란은 전쟁의 영구적 중단, 피해 보상, (미국의 해상) 포위 해제, 미국의 제재 해제 등이 모든 합의의 최소 조건”이라며 “진정한 평화는 모욕과 위협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썼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가 10배로 넓어졌다며 이란의 통제 범위도 넓어졌다고 주장했다. 모하마드 아크바르자데 IRGC 해군 정치담당 부국장은 “좁은 해로였던 호르무즈 해협의 범위가 더 넓어져 광범위한 작전 구역이 됐다”며 “이 구역의 폭이 20~30마일(32~48㎞)에서 200~300마일(320~480㎞)로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이 지역의 동향을 신중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자국의 해역과 이익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 정보기관의 기밀 평가를 인용해 최근 이란이 미사일 기지, 발사대 및 지하 시설 대부분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복구했다고 보도했다. 평가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기지 33곳 중 30곳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이며 전국 지하 미사일 저장 및 발사 시설 약 90%는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 가동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당장 기존의 협상 조건을 양보하고 미국과 협상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모하마드 엘마스리 도하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는 이란에는 생존을 건 싸움이며 이 상황에서 자신들이 더 큰 협상력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도 이란에 군사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보낸 종전 제안에 관해 “그 쓰레기 같은 것을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그것(휴전)이 가장 약한 것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이 열렸다. 노 관장이 SK그룹 주식 재산 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얼마까지 인정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절차를 1시간여 동안 진행한 뒤, 다음 조정 절차를 한 차례 더 잡기로 했다.
노 관장을 대리하는 이상원 변호사는 “조정 불성립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 이재근 변호사는 “쟁점이 좁혀졌다기보다는 각자 입장을 다시 얘기하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날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나왔다. 노 관장은 ‘SK 주식이 3배 넘게 올랐는데 주식 상승분도 분할 재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느냐’, ‘가사 기여도는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라는 취재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을 지난해 10월 배당받은 뒤, 지난 1월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첫 변론에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이날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 전 양측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양측이 재산 분할 대상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을 다투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히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 과정에서 협의하는 사안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양측도 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 쟁점은 최 회장이 소유한 SK 지배주식에서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도를 얼마나 산정해 덜어낼지다. 이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했으나 재산 분할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혼과 최 회장 측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 그룹 성장에 기여했더라도, 불법성이 있어 보호할 수 없다고 보고 노 관장 측 분할 재산에서 이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SK 주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자신이 가사·양육을 통해 기여한 부분을 최대한으로 늘려야 하는 입장이다.
최근 SK 주가가 크게 뛴 점도 변수가 됐다. 재산분할액을 정할 때 SK 주가의 기준 시점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점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로 볼지,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분할 액수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SK 주가는 2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4월 1주당 16만원 정도였으나 최근 50만원대로 오른 상태다. 분할 재산을 SK 주식으로 지급할지, 현금으로 지급할지도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 다만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원점부터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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