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재판소원 1호 사건은 ‘녹십자의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 자유게시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올렸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28일 녹십자가 제기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525건을 접수했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265건을 각하했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백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취지에서다.
녹십자는 2017~2019년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이 존재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식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녹십자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녹십자 임직원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백신 입찰은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 확약 없이는 낙찰이 어려워,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 나머지 업체들 사이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십자는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 이유를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이번 재판소원 사건 심리 과정에 법원도 피청구인으로서 변론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9일쯤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는 통지서 등을 보내고 사건과 관련된 서면 답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위에도 사건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녹십자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헌재와 대법원 간 기록 송부 등과 관련한 실무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선 법원의 기록 송부가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요청해 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봄의 여왕’ 이예원이 올봄에도 우승을 추가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10승 고지에 오른 이예원은 상금과 대상 포인트 선두로 나섰다. 이예원은 26일 충북 충주시 킹스데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KLPGA 투어 덕신EPC 챔피언십 최종 3라운드에 버디 6개, 보기 2개로 4언더파 68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한 이예원은 2위 박현경(9언더파 207타)을 3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컵을 들었다.
이예원은 ‘봄의 여왕’으로 불린다. 2023년부터 세 시즌 동안 매년 3승씩을 거뒀는데 이 가운데 7승을 시즌 초반 올렸다. 2024년에는 초반 9개 대회에서 3승을 거뒀고, 지난해에도 초반 출전한 7개 대회에서 3차례 우승했다. 2023년 KLPGA 투어 첫 우승을 기록한 대회도 4월 열린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이다. 이예원은 같은 해 8월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과 10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추가했다.
노승희·김재희와 함께 8언더파 공동 선두로 출발한 이예원은 공동 선두이던 9번 홀(파5)부터 11번 홀(파5)까지 3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3타 차 단독 선두로 달아났다. 이예원은 13번 홀(파3)에서 다시 티샷을 그린에 올리는 데 실패, 한 타를 잃으면서 먼저 경기를 마친 박현경과의 차이가 한 타로 줄었다. 그러나 15번 홀(파3)에서 6m, 17번 홀(파4)에서 9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굳혔다.
KLPGA 투어 사상 16번째로 10승 고지를 밟은 이예원은 우승 상금 1억8000만원을 보태 시즌 누적 상금 3억5307만원을 기록, 전예성(2억7790만원)을 제치고 상금 선두로 올라섰다. 대상 포인트(137점) 부문에서도 전예성(108점)을 추월해 1위로 나섰다.
2021년 시작된 EBS 교양 프로그램 <위대한 수업>은 리처드 도킨스, 마이클 샌델, 그레고리 맨큐 등 세계적 석학들을 강연자로 내세우며 그야말로 ‘이름값’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즌5 제작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돌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자력으로 어렵게 방송을 이어간 <위대한 수업>이 오는 10월 시즌6로 돌아온다. 시즌6는 현재 예산이 복구돼, 입찰 경쟁을 앞두고 있다.
지난 22일 경기 고양 EBS 사옥에서 만난 김민태 <위대한 수업> 총괄 PD는 “죽었다 살아났으니 더욱 절박하다”며 “시즌6는 역대 최다 라인업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목표는 ‘지식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대한 수업>은 EBS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K-MOOC)를 공동제작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다 시즌4 때 예산이 축소됐고, 시즌5를 앞두고는 아예 없어졌다. “‘아 끝나나보다, 좋은 경험 했나보다’ 생각했어요. 공공의 (지식) 아카이브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특정 기간의 실험으로 끝나는 건가 싶어 아쉬웠죠.” 김 PD는 당시를 회고하며 말했다.
폐지냐 유지냐. 예산 삭감 당시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숙고 끝에 상당 부분 합의가 됐어요. 정부 지원을 못 받아도 (자체 제작비) 소액으로라도 유지를 하겠다고요. (시청자의) 응원을 받으며 힘을 얻었어요.”
쉬운 길은 아니었다. 허리띠를 졸라맸다. 강연자 수는 반 토막 났다. 시즌1(42명), 시즌2(40명), 시즌3(39명) 등 40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시즌4에서 20명으로 줄었다. 시즌5에선 11명이 됐다. 양은 줄어도 질은 포기하지 않았다. 셰익스피어 연구의 권위자인 조너선 베이트, 노벨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등을 시즌5에 섭외했다.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프로그램을 지켰다. 김 PD에게 <위대한 수업>은 단순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어서다. “지적자산에는 일종의 계급 장벽이 있어요. 조선시대엔 양반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었고, 근대화 초기엔 (일반인이) 해외 유학을 가기 힘들었죠. 지금도 이 격차가 존재해요. 인터넷 시대라고 해도 미국 하버드대 교수님 강의를 내가 들을 수는 없거든요. 듣고자 하는 열의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수업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지식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K팝이 한국에 대한 자긍심으로 이어지듯, <위대한 수업>이 ‘K지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그는 자부심을 느낀다. “시청자 댓글을 보면, 칭찬의 기저에 감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걸 해내는구나’ 이런 게 있죠. 그룹 방탄소년단(BTS)이나 블랙핑크가 해외서 활약하는 것을 보며 한국이 문화의 변방이 아니라는 자긍심을 가지는 것과 비슷해요.”
김 PD의 목표는 세계 석학 및 분야별 거장 1000명의 강의로 글로벌 지성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하지만 ‘1000’은 상징적 숫자다. 그는 1001번째, 1002번째 강연자를 기다리고 있다. “1000명은 방향이고 속도예요. ‘K지식 실크로드’를 놓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 길을 타고 세계적 석학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해외로 포럼 등을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 와서 지식을 생산하는 거예요.”
<위대한 수업>은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만 15명 출연하며 ‘노벨상 향우회’라는 별명이 붙었다. 시즌6에선 총 50명의 강의 250편을 선보일 계획이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 배우 겸 감독 소피 마르소,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라인하르트 겐첼 등이 출연한다.
강연자 선정 기준은 세계적 명성이다. 각 분야에서 주요상을 받았거나 유력 외신에서 비중 있게 다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출연 뒤 노벨상을 받은 사례도 있을 만큼 ‘보는 눈’이 남다르다. 외부 자문위원을 둬 객관성을 확보한다. 출연자 섭외에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린다. 프로그램 초기엔 백인 남성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비판을 받아 여성 및 한국인 출연자 비율을 높이려 노력 중이다. 김 PD는 한강 작가, 봉준호·박찬욱 감독을 섭외 ‘버킷리스트’로 꼽았다.
예산 삭감으로 프로그램이 폐지 기로에 놓였을 때 김 PD는 한 고등학생에게서 e메일을 받았다. “고객센터를 통해 e메일이 왔어요. ‘프로그램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모금운동을 할까요?’ 라고요.” 그는 소명의식을 느낀다. “<위대한 수업>은 비교군이 없어요. ‘한국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웃겼다, 즐거웠다, 배웠다’는 말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저희 제작진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넘어서 한국의 지식사회를 위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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