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 감독에 태평무 이수자 임성옥씨 위촉 > 자유게시판

국가유산진흥원은 예술단 신임 감독으로 임성옥씨(61·사진)를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임기는 2028년 4월까지다.
임 감독은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평남무형유산 김백봉부채춤 이수자로 김백봉부채춤보존회장, 우리춤협회 부이사장, 대한무용협회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경희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서 후학을 양성해왔으며, 2023년 이북5도청 평안남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은 1981년 5월 창단돼 전통춤 전승·보존을 위한 공연과 활동을 펼쳐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수요 장기화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내놨다. 어디까지나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관한 의견이었으나, 사기업의 초과이윤을 국가가 손대려 한다는 식으로 오해되면서 주가 급락 등 소동이 빚어졌다. 경제정책 핵심 당국자로서 언어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AI 시대 호기를 맞은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업·국민 사이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은 유효하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을 내는 기술독점적 경제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니 초과이윤 일부를 분배하자는 취지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 과실 일부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원칙에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가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의 초과세수를 무원칙하게 소진했다는 반성도 담겨 있다.
이 발언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당하자는 취지로 곡해되면서 코스피는 12일 장 초반 8000 턱밑까지 올랐다가 급락하는 등 파장을 빚었다. 가뜩이나 삼성전자의 초과이윤 배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해를 사기 쉬웠다. 김 실장의 구상은 장기간의 산업 전망을 호황으로 가정한 채 도출한 것이다. 그의 예상대로 한국 경제가 기술독점적 경제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경제정책 핵심 당국자의 위치가 갖는 무게를 감안하면 그의 언어는 보다 절제된 것이었어야 한다.
파장이 일자 청와대가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으나 그의 구상을 온전히 잘못됐다고 탓할 수는 없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소수계층에 쏠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격차 완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화할 가치는 충분하다. AI가 심화시킬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기술 진보의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느린 상황이다. 차원이 다른 초과세수가 확보될 전망이 선다면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날의 해프닝 때문에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수님, 이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강의실을 나서려던 필자를 붙잡은 제자의 손에는 한 글로벌 플랫폼의 제작 하청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설렘보다 불안이 먼저 읽히는 표정이었다. 계약서에는 ‘권리의 영구 귀속’ ‘추가 보상 청구 불가’ 같은 조항이 빼곡했다. 작품이 흥행하더라도 창작자는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없었다. 사실상 권리포기 각서였다.
이러한 현실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 이우영 작가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원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도 권리 구조에서 배제되고 작품은 산업으로 확장되지만 성과와 권리는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K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K콘텐츠 산업은 창작자가 생산의 출발점에 있음에도 보상과 권리 체계에서는 주변으로 밀려나는 특징을 보인다. 산업의 상당 부분이 프리랜서 형태로 운영되면서 사각지대가 생기고 협상력 격차 속에서 불리한 계약이 반복된다. 표준계약 제도가 있지만 권고 수준에 머물 뿐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못한다. 기획부터 유통까지 글로벌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저작권과 수익은 제작사와 플랫폼에 집중되고 창작자의 기여에 비해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 문제를 산업생태계 존립의 과제로 다루고 있다. 핵심은 창작자의 권리를 계약 시점에 한정하지 않고 작품 성과 전반에 걸쳐 지속되는 권리로 인정하는 데 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저작권 지침을 통해 수익 비례 보상권을 명시하고 흥행이 예상보다 클 경우 계약 조건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베스트셀러 조항’을 마련했다. 독일은 협약 구조로 개별 계약의 한계를 보완했고 미국은 작가조합(WGA)·감독조합(DGA)의 협상력으로 스트리밍 재상영 수익을 제도화했다. 결국 이들 국가는 창작자를 단순한 제작 인력이 아니라 산업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권리 주체로 인정한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K콘텐츠 산업은 창작자 권리, 노동 환경, 산업 운영 방식을 동시에 재정비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창작자 권리 체계의 근본적 정비가 요구된다. 글로벌 OTT 중심의 매입형 계약으로 발생하는 수익 단절을 보완할 추가 보상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기획 단계의 아이디어 무단 활용을 막고 표준계약이 행정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창작 노동 환경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 장시간·저보상 노동실태를 해소하고 고용보험의 실질화, 예술인 지원 제도 강화는 물론 창작자의 심리적 소진을 막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플랫폼과 제작사, 창작 집단 간 균형 조정이 요구된다.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원칙을 강화하고 수익 공유 구조와 상생 기금을 제도화해야 한다.
K콘텐츠 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과를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동과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함께 얻지 못하는 산업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올해 부활한 노동절이 강조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이제 창작 현장에도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콘텐츠 산업의 힘은 더 많은 성공작이 아니라 창작자가 다음 작품을 계속 만들어낼 환경에 달렸다. 창작자가 중심에 서는 권리 실현이 이뤄질 때 K콘텐츠는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으로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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