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일잘러’ 공무원, 5급 조기승진 한다···프로젝트 참여 지방공무원 특진 기회도 > 자유게시판

당일 폰테크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승진 등 인사 혜택을 준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5급 조기승진제는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우선 추천받아, 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5급 조기승진제 도입 이유에 대해 “7급이나 6급으로 근무하는 분들 중 역량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적체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곰무원들이 많다”며 “현 시점에서 조기승진제 도입으로 몇 년이 단축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평균 기간(9년1개월)보다는 훨씬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의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6급 공무원뿐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선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부전문관)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관리자·실무자급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사 혜택도 강화된다. 국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은 승진 소요 최소연수가 최대 1년 단축되고, 실적이 우수한 경우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받는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서도 높은 등급의 평가가 보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가 늘었다고 느끼는 현직 교사가 절반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현행 선별 체계가 실제 위기학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진은 학부모 동의 없이는 학교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위기학생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김유리 연구위원이 한국교원교육학회에 게재한 논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교사 2485명 가운데 52.6%는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응답 비율이 5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54.0%, 고등학교 42.8%였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마음건강이나 감정·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뜻한다.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학생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특히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위기학생 선별 체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연구에서 전체 교사의 47.7%, 특히 초등 교사의 56.3%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학생 규모가 “불일치한다”고 답했다.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는 정상 범주로 분류됐지만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전체 교사 10명 중 4명(39%)은 선별 체계 밖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학생 비율이 1~5%에 달한다고 답했다. 학급당 평균 1~2명의 학생이 여전히 공적 지원 체계 밖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사가 위기학생의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실제 개입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연구에서 전체 교사의 77.5%, 초등 교사의 90.2%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호자 비협조’를 꼽았다. 학부모가 낙인 등을 우려해 상담·치료를 거부할 경우 학교가 강제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행 제도를 “학부모 동의 여부가 전체 지원 체계의 가동을 가로막는 사적 거부권으로 작동하는 구조”라며 “학부모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더라도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도적 공백 앞에서 교사 개인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위기학생 지원 과정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업무 부담을 살펴보면, 학부모와의 소통(36.9%)과 문제행동 대응·중재(34.9%) 등이 핵심 고충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위기학생 지원이 체계화된 매뉴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게 아니라 교사 개인의 헌신적인 설득과 사적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책임의 개인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전국 교육감 선거가 잇따른 경선 불복과 법정 분쟁 속에 진흙탕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후보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거대 양당의 대리전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제도의 모순이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당 없는 정당 정치’가 반복되는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전국 다수 지역에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서울에서는 진보 진영에서 정근식 현 교육감, 보수 진영에서는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각각 단일 후보로 선출됐지만 양측 모두에서 경선 불복과 가처분 신청, 독자 출마 선언이 이어졌다.
인천에서는 도성훈 현 교육감과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서로 ‘진보교육감’을 자처하고 있다. 경기에서도 안민석 전 국회의원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단일화 과정에서 충돌한 바 있고, 충북·충남·세종·대전 등에서도 진영을 막론하고 단일화 갈등이 벌어졌다.
특히 대전과 경남에서는 ‘지지 후보 없음’과 ‘모름·무응답’을 합친 부동층 비율이 70% 안팎에 달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 무관심도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점차 심화하는 내홍이 현행 교육감 선거 구조의 한계와 무관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법적으로 정당 공천을 금지하지만, 실제로는 ‘보수 단일 후보 대 진보 단일 후보’ 구도로 거대 양당의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직과 교수는 “정당 정치를 배제하면서 선거 방식만 주민 직선제를 가져온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정당은 선거에 책임 있게 개입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자인 교원단체도 공식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물밑 정치와 단일화 경쟁만 반복되는 불완전한 제도가 됐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지만 현실에서는 ‘단일화’라는 정치적 행위가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다 보니 시민사회단체와 임시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주도하는 경선이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책임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탈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진영 논리가 앞서다 보니 후보 간 정책 차별성이 크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만한 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유권자의 피로를 키우고 있다. 김승호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보수 진영은 ‘반전교조’, 진보 진영은 ‘반경쟁 교육’을 핵심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상징 정치만 강화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15명이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대학서열체제 철폐’ 등을 공동 공약으로 발표한 것 역시 상징 정치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 공약의 실종은 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이어진다. 학부모 A씨(42)는 “후보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책 차이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투표율과 무효표 비율에서도 드러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53.2%였지만 전체 투표수 대비 무효표 비율은 4.9%에 달했다. 이는 함께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의 무효표 비율(0.86%)을 크게 웃돈다.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분리해 치러진 2024년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3.5%까지 떨어졌다.
뜨거운 내홍과 차가운 무관심 속에 교육감 직선제 개편론이 다시 고개를 든다. 특히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지어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되면 정당 정치가 개입하게 돼 지금 같은 경선 갈등과 단일화 혼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교육감이 사실상 부시장·부지사처럼 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 행정이 일반 정치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러닝메이트제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대안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현재는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이들 교육장 가운데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주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기초단위 교육 문제가 선거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현행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사무국장은 “동시 선거가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교육 이슈를 정치적 진영 논리 속에 묻히게 하고 유권자 혼란을 키우는 측면이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를 따로 치르면 오히려 후보 난립, 무관심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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