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약물 성범죄’ 영상 증거에도…검찰 “불기소” > 자유게시판

이혼전문변호사추천 김지현씨(가명)는 23세 생일날 남자친구가 건넨 와인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는 의식이 없는 김씨와 남자친구의 가학적 성행위 장면이 영상과 사진으로 남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수사기관에 동영상 감정을 호소했지만, 외부인에게 성범죄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국회와 여론에 호소한 끝에 사건 발생 2년 만에 전문가 감정이 이뤄졌고, ‘약물에 의한 중독 상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게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약물을 특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씨의 아버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직접 포렌식 기술을 공부하며 6년을 버텼다.
12일 MBC 은 사건의 전말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전한다. 김중곤 계명대 교수가 약물 성범죄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모르는 사이보다 지인 관계에서 약물 성범죄가 2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도 전한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향정신성 마약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방송은 오후 10시20분.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1순위 공약으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한 지역 균형발전을, 국민의힘은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을 통한 주거 안정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역 민심 공략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각 정당이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1순위 공약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온 5극3특 완성과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 권한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2순위 공약도 지방 핵심 산업 육성,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3순위 공약으로는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산 같은 첨단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완성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6순위 공약으로 국가 정상화를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제도 안착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중대범죄수사청 제도 안착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 기후위기 대응 방안,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방안도 10대 공약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1순위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제시했다. 주거 기본권 보장과 주거 사다리 복원이 목표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과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내놨다. 반값 전세는 주변 시세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3순위 공약으로 청년 정책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대학교 구내식당 ‘천원의 아침밥’,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천원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도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직장인 실질소득 중대와 자산 형성 지원,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교육 사다리 복원 등이 10대 공약에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제시했다.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1순위 공약으로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내세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최대 2년까지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진보당은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 지역 공공자산 구축, 지역 순환 경제 실현이 1순위 공약이다. 버스 노선 소유권을 정부·지자체로 전환해 공영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17회 권정생문학상에 김선정 작가(사진)의 청소년 소설 <물 없는 수영장>이 선정됐다고 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이 11일 밝혔다.
수상작인 <물 없는 수영장>은 구제역 발생과 살처분이라는 비극적 현실을 미스터리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심사위원단은 “크고 작은 모든 존재의 평등함,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 살아간다는 것의 고귀함을 되새기게 하는 작품”이라고 평했다. 김선정은 2011년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동화 <최기봉을 찾아라!> <방학 탐구 생활> <우리 반 채무 관계> 등을 냈다.
권정생문학상은 아동문학가 권정생(1937∼2007)의 삶과 문학 정신을 잇는 작가와 작품을 격려하고자 제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경북 안동시 ‘권정생동화나라’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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