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사설]‘박영수 소개로 윤석열 부친 집 매입’ 남욱 증언, 실체 철저 규명해야 > 자유게시판

국어시험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서 “박영수 고검장이 중간에 소개해 (김만배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집을 사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등은) 박 고검장이 다 당시에 데리고 있었던 검사들이니까, 박 고검장이 부탁해서 조우형 대표가 입건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한 대검 중수부는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참고인으로만 불러 조사하고 입건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박영수 전 특검이 검찰에 부탁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었다.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은 2019년 4월 19억 원에 매각됐다.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김만배씨 누나였다. 이런 사실이 20대 대선 때인 2021년 9월 알려져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이던 윤석열은 “부모님 집을 사 간 사람이 김만배씨 누나라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다”고 했다. ‘우연의 일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둘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법조 기자로 활동한 김씨는 윤석열과도 아는 사이였다. 김씨 누나가 윤석열 부친 집을 매입한 시점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기 두 달 전이었다. 매입 자금 출처가 김씨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 때문에 김씨가 윤석열 부친 자택을 일부러 매입해준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남 변호사가 국조특위에서 ‘박 전 특검 소개로 김만배가 집을 사줬다’는 증언을 한 것이다.
주택 매입을 주선했다고 지목된 박 전 특검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115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000만 원의 불법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 이유가 김만배씨 소개로 조씨 변호인에 선임된 박 전 특검이 검찰 후배 윤석열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얼개다.
윤석열 측은 ‘조씨가 불법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대장동 초기 사업자로 2011년 중수부 수사를 받은 이강길씨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대검에서 조우형의 대출 수수료 관련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고, 부산저축은행 모든 자료를 가져가 하나하나 묻는다 생각했다”고 했고, 국조특위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 말대로 중수부가 조씨의 대출수수료 수취 사실을 알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면 봐준 게 아니고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고, 뉴스타파 기자 등 일부 언론인을 기소했다. 윤석열 심기를 경호하고 제1 야당 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는 기획 수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부친 자택 매입은 물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착수 경위까지 낱낱이 규명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올 1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603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한 수치다.
앞서 증권가에선 우리금융의 1분기 순이익을 7700억~78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크게 밑돈 성적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시장 추정치를 하회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중동전쟁에 따른 급격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유가증권 및 환율 관련 이익이 감소했고, 해외법인 관련 일회성 충당금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자이익은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 등 기업금융 성장과 안정적인 은행 순이자마진(NIM) 유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비은행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개선되며 전년 동기보다 26.6% 늘었다. 특히 수수료이익은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인 5768억원을 기록했다.
주주환원은 강화됐다. 우리금융은 1분기 분기 배당을 전년 동기 대비 10% 늘린 주당 220원으로 결정했으며 은행 지주 중 유일하게 비과세 배당도 지속한다. 우리금융은 향후 5년간 비과세 배당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자회사 경쟁력 제고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우리투자증권이 약 1조 원 규모증자를 통해 영업 기반과 모험자본 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동양생명은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완전 자회사화를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외부환경에 기인한 일시적인 요인인 만큼, 최근 시장지표가 안정화에 따라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국민 중 30% 정도를 차지한다(NBS 조사). 자세히 살펴보면 20·30대가 전체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영남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거 이탈한 결과다. 유권자들은 지지하다 이탈하고 다시 결집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지만, 최근 수년간 공고화된 20~30%의 무당층은 고착화된 양당제에 대한 피로감, 제3의 대항세력 형성 실패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 와중에 벌어지는 국민의힘의 몰락은 또 다른 차원의 우려를 낳고 있다.
불행히도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양당제 한 축의 붕괴는 정치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다당제 질서로의 이행보다 일당 독점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양당제 대신 우리가 마주할 체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머지 정당들이 0.5의 지분을 두고 경쟁하는 ‘1.5당제’다. 내각제가 아닌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0.5를 나눠 가질 나머지 정당들은 민주당에 종속되거나 극단적으로 적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양당제는 종식되겠으나 일당 우위의 독점체제가 대체하는 ‘양당제의 부정적 결말’인 셈이다. 새로운 대안이 없는 현실 앞에 국민의힘의 몰락은 종국엔 수많은 이들을 정치혐오와 무관심층으로 이끌 것이다. 무당층이 50%를 넘는 일본이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양당제에서 양극화는 곧 내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처럼 우리는 갈라지고 쪼개져 싸우기 바빴던 탓에 일당 우위 정치가 되레 안정적이라 느껴질지도 모른다. 단점정부 형성이 집권 세력에게 중요한 과제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만연한 적대와 교착으로 치른 비용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듯, 일당 우위 정치는 여러 측면에서 퇴행을 낳을 것이다. 우린 이미 국회에서 그 전조를 목격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은 견제의 무력화에 기인한다. 그간 법사위의 심사권 남용이나 다수당의 단독처리, 필리버스터 남발 등 행태 측면이 주로 언급돼왔다면 최근 우려는 심의 기능 그 자체를 향한다. 단적으로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오거나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되기도 한다.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생산적인 토론은 사라졌다. 경쟁하는 정당 간 긴장이 사라지니 입법기능 자체가 하향 평준화된 것이다.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다수의 핵심 조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 광범위한 우선 적용 조항은 타 법률과의 충돌 소지를 키운다. 전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고 처리됐다. 더 큰 문제는 방향성에 있다. 산업계를 향한 과도한 특혜조항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회의록을 들춰봐도 형식적인 반대토론조차 찾기 힘들다. 견제와 경쟁 없는 정치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식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일당 우위 정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지우고 무능과 독선으로 향한다.
기울어진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보통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당분간은 힘의 균형점이 생기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양당체제를 복원하자는 게 아니다. 견제가 사라진 일당 우위의 정치체제는 수많은 목소리를 정치의 문턱 앞에서 바스러트릴 것이고 다양성에서 멀어지는 만큼 정치로부터 떠나는 이들이 늘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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