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속보] 정부 “나무호 타격한 미상 비행체는 2기, 기뢰·어뢰 가능성 낮아…공격 주체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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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오후 3시30분쯤(현지시간) 미상의 비행체 2기가 나무호 선미 좌현 평형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두 차례 타격했다”며 “타격 충격 후 진동을 동반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이 폭 약 5m, 선체 내부로 깊이 약 7m까지 훼손됐으며 선체 안 프레임은 내부 방향으로 굴곡되었고 선체 외판은 외부 방향으로 돌출 및 굴곡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는데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어느 국가의 소행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기관실 화재는 미상의 비행체 1차 타격으로 발화되고 이후 2차 타격으로 화재 규모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 원인은 선박 내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선박의 엔진, 발전기, 보일러 등에서 특이점은 없었으며 발화 지점은 평행수 탱크 상판 천공된 지점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외교부는 “사고 당시 선박은 해수면 보다 약 1~1.5m 상단 부분이 파손되었고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미국과 이란이 불안정한 휴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선박이 이번 분쟁에서 처음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
정부는 지난 8일 자력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인 나무호를 UAE 두바이항으로 예인했고, 이날까지 사흘간 화재 원인 조사를 진행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나무호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보하고, 선원들의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나무호가 미국 주도의 해방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항해하다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주한이란대사관은 이 사건에 이란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나무호 피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화재 초기에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 있지만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았다”며 “(선박에) 침수나 기울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난 3월1일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이후 현지에는 나무호를 포함해 26척의 한국 운용 선박이 정박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방중은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까. 54년 전 냉전 시대에 시작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단순한 정치 행사를 넘어 양국 관계의 전환점으로 기능해왔다.
포문을 연 것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이뤄진 방중에서 양국은 적대 관계를 청산한다는 내용의 ‘상하이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미국은 이 합의를 통해 ‘하나의 중국’ 원칙도 인정했다. 두 정상은 20년 넘게 끊겼던 양국 관계 회복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미·중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 평가받는 만남으로부터 7년 후인 1979년 양국은 국교를 수립했다.
1984년에는 ‘강경 반공주의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다. 취임 이후 처음 공산 국가 땅을 밟은 그는 ‘흑묘백묘론’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실용주의 노선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손을 내민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환영 만찬에서 리셴년 국가주석이 권한 독주 마오타이주를 ‘원샷’하고 눈물을 글썽인 장면은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아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역대 미국 지도자 중 최장기간인 8박 9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베이징은 물론 시안·상하이·홍콩 등 총 6개 도시를 직접 찾았다. 베이징대에서 이뤄진 연설에서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중국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 대학생들과 열띤 질의응답을 벌이기도 했다. 탈냉전 이후 처음 이뤄진 미 대통령의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년 재임 기간 총 두 차례 중국을 찾았다. ‘주요 2개국(G2) 시대’를 맞아 양국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다지려는 노력이었다. 2009년 첫 방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기후 위기와 관련한 협력을 끌어냈다. 하지만 위안화 환율이나 무역 불균형 등 주요 의제에서 중국의 양보를 얻지 못하면서 실질적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두 번째 방중에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한 공동 선언을 발표, 파리협정 체결의 기반을 마련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여러 차례 회담했지만 중국 땅을 밟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머무는 2박 3일간 자금성(고궁박물원) 출입 제한 구역에서 만찬을 즐기는 등 이른바 ‘황제 의전’을 받았다. 9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경제 협력 선물도 챙겼다.
하지만 평화 무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 6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무역전쟁이 촉발됐고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다.
30여년 동안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힘써온 권오영 서울남부교도소 교감(57·사진)이 올해의 교정 대상을 받았다. 법무부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4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권 교감을 포함해 교정공무원 9명과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 18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권 교감은 30년 5개월 동안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적극적인 고충상담을 통해 교정 사고 예방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2005년부터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도 했다.
특별사법경찰대장으로 근무하며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온 윤한석 울산구치소 교감(57)과 ‘대전교도소 100년사’ 등을 공동 집필해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성현 대전교도소 교감(52)은 근정상을 받았다. 성실상은 신용훈 강릉교도소 교감(58)과 심유섭 광주교도소 교감(56)이 각각 수상했다. 창의상은 박정수 안양교도소 교감(50)과 김길성 군산교도소 교감(56)이, 수범상은 서칠교 포항교도소 교위(44)가, 교화상은 전병미 청주여자교도소 교감(60)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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