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시진핑, ‘투키디데스 함정’과 ‘대만 문제’ 언급…젠슨 황 등 미국 CEO 등도 접견 > 자유게시판

문상현금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투키디데서의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며 “2026년을 중·미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관계의 미래는 환상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과 미국 간에는 공동의 이익이 차이보다 크고, 양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가 되며, 안정적 중·미관계는 세계에 이롭다”며 “양국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가 돼 공동의 성공과 공동 번영을 이루고, 새로운 시대 강대국끼리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을 중·미관계의 역사적이고 이정표가 되는 한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세계 정세가 불안정하고 급변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양국이 협력해 세계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더 큰 안정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양국 국민의 복지와 인류의 미래에 초점을 맞춰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대국 지도자들끼리 함께 답을 찾아야 할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 전쟁처럼 신흥 강대국이 부상하면 기존 패권국이 위협을 느끼면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개념으로, 그는 2017년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역사상 16번의 패권 교체기 가운데 12번이 전쟁으로 이어졌ㄷ며 미·중이 충돌할 위험이 있다 경고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극복은 패권국과 도전국 간 긴장과 갈등이 전쟁을 촉발하지 않고 관리되는 상황을 말한다. 시 주석은 앞서 2013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태평양은 중국과 미국 두 대국을 수용할 수 있다”며 ‘신형 대국 관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어어진 회담에서 대만 문제도 언급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잘 관리하면 양국 관계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관리하면 양국이 충돌해 중·미관계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미관계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면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고 “중국이 해낸 성취에 존경을 표한다”며 “미·중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두 정상의 모두발언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 거래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시 주석은 ‘100년 만에 나타난 변화’나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지정학적 도전 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 중국 측 인사로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둥쥔 국방부 장관, 정산제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주석, 란포안 재정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등이 배석했다. 2017년 회담과 달리 펜타닐 문제를 담당하는 왕샤오훙 공안부장은 빠졌다.
미국 측 인사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과 달리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은 불참했다.
미국 재개 거물들도 시 주석을 접견했다. 중국중앙TV(CCTV)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등이 인민대회당을 드나드는 모습을 공개했다. 루비오 장관이 인민대회당 천장을 보며 감탄하는 장면도 CCTV 전파를 탔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주요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두 올해 APEC 정상 비공식 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 서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두 정상은 정오 무렵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을 마치고 나와 톈탄공원으로 향했다고 SCMP가 전했다. 두 정상은 텐탄공원에서 기념행사를 이어간다.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이 세종호텔 로비에 무단 침입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고 지부장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인 고 지부장은 2024년 5월 정리해고 900일 맞이 집회에 참여한 뒤, 일부 집회 참가자들과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 들어가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진수 지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시 호텔에 머문 시간은 단 5~6분이었고 회사 측의 로비 프런트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고 지부장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고 회사 측의 퇴거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 지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동주거침입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종호텔 1층 로비는 영업시간 중에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있다”며 “고 지부장 등도 개방된 호텔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보안요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 참여자들이 소음을 발생시키고 깃발과 피켓 등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평화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고 지부장의 행위는 공동주거침입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 지부장을 변호한 권용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24년간 일해온 일터인 호텔 로비에 단 6분간 들어가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외친 노동자를 형벌로 옭아매려는 검찰 기소를 단호히 뿌리친 사법부 판결”이라며 “검찰은 오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표적 수사·기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오늘 판결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고 지부장은 여전히 구속돼 있고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철회되지 않고 있다. 복직과 석방을 위한 싸움을 흔들리지 않고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336일간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고 지부장은 지혜복 교수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가 교육청 건물에 무단 진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됐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포함한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했다. 20여년간 요리사로 일해온 고 지부장도 이때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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