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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인터뷰]한경희 정의연 신임 이사장 “생존자 없는 ‘위안부’ 운동, 증언에서 기록의 시대로”

이진숭

31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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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최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보호 목적의 바리케이드가 6년만에 철거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위안부피해자법’도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체감케하는 변화들이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다. ‘위안부’ 생존자는 5명으로 줄었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있다. 1990년부터 35년여 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을 앞장서 이끌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피해 생존자가 한 명도 남지 않는 ‘포스트 피해자’ 시대를 준비해왔다. 한경희 정의연 이사장은 “증언의 시대에서 기록의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돼 이달 1일부터 3년 임기에 돌입했다.
한 이사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점에 우리 사회의 공공 자산인 ‘위안부’ 관련 기록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공공의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운동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이사장 취임 전까지 정의연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해왔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들의 방해에도 1992년부터 34년간 매주 이어져 온 수요시위에 대해 “독보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양한 인권과 소수자, 평화를 주제로 한 발언자들이 연단에 올라온다”며 “수요시위는 교육이자 연대이자 문화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평화의 소녀상이 바리케이드 밖으로 나왔지만 역사 부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한 이사장은 “극우 네트워크의 뿌리는 넓고 깊다”며 “거리의 혐오 세력들이 없어졌다고 역사 부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오히려 일상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 부정에 대응하는 강력한 방법은 기록을 쌓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 이사장은 말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위안부’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이후 운동 과정까지 보존하는 것이 운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공감하게 됐고 이 운동을 통해 사회에 인권적 가치가 확산했는지는 기억해야 할 사회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현실에서는 기록 보전을 위한 공간과 인력 모두 부족하다. 한 이사장은 “기록을 보관할 수장고도 전시 공간도 없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람객 수를 제한하고 있는 처지”라며 “공공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만드는 작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연이 서울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위안부’ 관련 전시와 기록, 교육, 연구를 수행한다.
한 이사장은 ‘위안부’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장은 “이 정부는 실용 외교를 내세우며 한·일 관계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진실한 사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여전히 문제의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메시지를 올해 8·15 광복절 때는 분명히 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도 일본은 지난 4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강제 연행과 성노예 표현을 부정했다. 지난 1월엔 일본의 우익 단체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규탄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김 대표는 지난달 ‘위안부’ 관련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위안부’ 생존자가 모두 없어지더라도 정의연과 시민들은 일본 정부에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이사장은 “일본이 사죄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돌아가신다면 일본 정부는 영원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셈”이라며 “역사 부정과 전쟁, 성폭력 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타격 주체’ 특정 조심스러운데인명 피해 대응, 피하기 힘들어미국 작전 참여 압박도 부담감정부 ‘신중론 유지’ 입장 두고일각 “연대 표명으로 돌파구를”
정부가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공격 주체 특정이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연대 참여에는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다. 한국 선박이 피격당하고 선박 내 부상자가 발생한 뒤 셈법이 더욱더 까다로워진 상황에 대한 정부의 복잡한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는 HMM 나무호 피격 사실을 공개하며 규탄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선박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화재가 발생한 나무호의 사고는 미상 비행체 2기의 타격에서 비롯됐다고 발표하면서도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를 확인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만 밝혔다.
정부는 또민간 선박 피격 등 유사한 상황을 겪은 다른 나라의 선례를 참고해 대응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지난 3월 자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피격되자 외무부를 통해 항의했다. 카타르는 지난 10일 자국 영해에 있던 선박 1척이 공격당하자 성명을 발표해 “강력히 규탄하고 비난한다”고 밝혔다. 나무호 공격 주체가 특정국으로 확인되면 한국 정부도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교적 항의와 규탄 등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로선 공격 주체 등 피격 정밀 조사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신중하게 조금 더 파악할 게 남았다”고 했다. 특정되지 않은 공격 주체를 규탄하되 정밀 조사는 “신중히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은 섣부른 결론을 바탕으로 유동적인 중동 정세에서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균형적 입장을 취해왔다.
다만 미국의 한국에 대한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간 회담과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선 해양자유구상(MFC)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MFC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재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연합체다.
부상자가 발생한 점도 운신의 폭을 좁히는 부분이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피격 직후 사진을 보면 선원 한 명이 목에 깁스를 하고, 이마에는 거즈를 붙인 채 누워 있다. 1차 충격 때는 선원 1명이 폭발 충격으로 블랙아웃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상황이 더 복잡해진 만큼 신중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국가 간 연대 입장 표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성철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성급하게 능동적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국가와 함께 보편 규범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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