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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탈플라스틱’ 앞당긴다지만…“정부 대책, 여전히 실효성 부족”

이진숭

1시간 1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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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예정보다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나프타와 같은 플라스틱 원료 수급이 어려워지자 ‘탈플라스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이행 수단은 제시하지 않아, 기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 기반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1000만t)보다 30% 감축한 7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원천적인 수요 감량을 통해 100만t을 줄이고, 재생원료 200만t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핵심인 원천 감량을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줄인다. 먼저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제품을 종이와 같은 대체재로 대신한다. 폐기물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은 높이고,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늘린다.
장례식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 제품 사용을 확대한다. 공공 장례식장부터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민간 시설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현재 전국 1075개 장례식장 중 다회용기를 쓰는 곳은 100곳(공공 30곳·민간 70곳)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페트병에는 재생원료를 더 많이 쓰도록 목표치를 올려잡았다. 현재 재생원료 10% 의무화를 적용하고 있는 페트병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로 상향한다.
의류에 사용된 플라스틱도 재활용한다. 그간 소각되던 경찰·군복을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거나, 충전재·보온재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날 공개된 탈플라스틱 전환 대책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기존 대책과 마찬가지로 감축 목표만 설정했을 뿐 이행 방법과 시기, 규제 방안 등은 담지 않았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 수단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번 발표한 정부안은 국민들의 제안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이번 대책은 당시 제안들을 담아 확정한 것”이라며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향후 개별 사업별로 정교화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인이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피해 범위가 기존 사망 등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가운데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태아·신생아 사망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하고 있다. 산모가 생존했더라도 중증장애가 남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 공백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조치에 대해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 등으로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적용 대상은 재태 주수 20주 이상이면서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에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한 산모다.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고의 불가항력성 및 분만과의 관련성을 심의·의결해 결정한다. 보상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현재 분만 중 산모 사망 사고의 최대 보상금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총 9건이 청구돼 이 중 5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다. 전체 보상액은 2억9300만원으로, 건당 평균 보상액은 약 586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약 2428만원) 대비 약 2.4배 증가한 수치다. 보상 유형은 산모 사망 1건, 신생아 사망 2건, 태아 사망 1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오는 6월8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인 박완수 현 지사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실패한 도정을 만들어놓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도리나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난 24일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후보와 제가 둘 다 도정을 맡은 경험이 있어 도민들이 누가 더 잘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김 후보가 복권된 데 대해 “김 후보가 도민들에게 사과한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재선이 된다면 “피지컬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관료 출신으로 창원시장 3선인 박 지사는 20·21대 국회의원(경남 창원 의창)을 지낸 뒤 2022년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지난 4년간 성과는.
“일하는 도정을 만들었다. 김 후보가 경남지사였을 때 청렴도가 4등급이었는데 저는 1~2등급으로 올렸다. 경제성장률도 전국 17위였으나 4위까지 올렸다. 청년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실현했고, 인구도 27년 만에 비수도권 1위로 올라섰다. 주민 문화생활 여건도 전국 13위에서 1위로 올랐다. 우주항공청도 유치했고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건설도 확정지었다.”
-경쟁자인 김 후보에 대한 평가는.
“김 후보가 드루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복권시켰다. 김 후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드루킹 사건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한 기억도 없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 후보와 비교해 경쟁력은 무엇인가.
“둘 다 도정을 맡은 경험이 있어 도민들이 누가 더 잘했는지 판단할 것이다. 김 후보가 중도 퇴직하는 바람에 도정에 여러 어려움을 남겼고 경남 경제에 많은 피해를 줬다. 실패한 도정을 만들어놓고 다시 도전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에 대한 도리나 예의가 아니다.”
-재선되면 우선 추진할 정책은.
“첫째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남형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피지컬 AI, SMR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셋째는 남해안을 대한민국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당 지지율이 2020년 당명 개정 이래 최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실망이 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다. 우리 당이 노력해 정상화된 모습을 보이면 국민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여론조사에서 부산·경남 여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게 나온다.
“여론조사와 달리 현장을 다녀보면 경남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부산·울산·경남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 결집이 일어날 것이다.”
-일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국민의힘을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두고 많은 도민과 당원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장 대표가 어떤 게 당원과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힘을 살리는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가 경남에 오면 같이 유세에 나설 생각인가.
“그건 그때 가봐야 정해질 것 같다.”
-부산·울산·경남 독자 선대위 추진은.
“경남은 저를 중심으로 시장, 군수 후보 등이 함께하는 원팀 선대위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부·울·경 선대위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과 통화해 같이 협력하자는 데 공감했다. 이번 주쯤 한번 만나려고 계획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은.
“잘못된 비상계엄이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누구든지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법원이 최종 판단을 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도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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