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민주당 바람막이·막대풍선 주문할게요”…‘당직자 사칭 노쇼’ 주의 경보 > 자유게시판

오산개인회생 “민주당 바람막이·막대풍선 주문할게요”…‘당직자 사칭 노쇼’ 주의 경보

이진숭

31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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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4일 당직자라고 속이고 물품을 주문하는 사기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당은 접수된 사안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중앙당과 시도당, 후보 캠프 관계자를 사칭해 선거운동 등 물품 주문을 핑계로 선결제나 금품을 요구하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며 “중앙당에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1~13일 전국에서 당직자 사칭 사건 8건이 발생했다는 피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 김포의 한 홍보업체에는 ‘경기도당 이경수 주무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람막이와 모자, 티셔츠 등 4000만원 상당 물품 1500개에 대한 선결제 요구가 있었다. 사칭자는 아이패치와 막대풍선도 각각 1만개씩 견적서를 요구했는데, 해당 번호는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사칭자는 이튿날 경기도의 또 다른 업체들에도 같은 이름과 번호로 막대풍선 제작을 의뢰하거나 민주당 원내대표 공문으로 1900만원 상당 막대풍선 제작을 의뢰했다.
서울에선 주무관이라고 사칭한 이가 디자인업체에 막대풍선 5000개와 선거 의류 제작을 의뢰했다. 사칭자는 7700만원 상당 견적서를 전달하며 선입금하며 30% 마진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칭자의 연락처는 경찰청 차단 번호로 확인됐다. 부산에도 부산도당 주무관이라고 밝힌 이가 부산시장 후보자 선거운동복 700장을 주문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 명의로 시도당 위원장들과 협력 직능·소상공인 단체에 당 사칭 범죄 주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 당은 대량 주문 및 단체 예약 요구 뒤 연락 끊기, 특정 업체를 통한 대리 구매 요구, 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비정상적 주문, 개인 연락처만을 이용한 캠프·의원실 사칭 연락 등을 범죄 예시로 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3 내란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대상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징역 7년)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위한 진술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는 점에 비춰 그 위법성 정도가 크다”며 “따라서 원심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고 검사의 양형 부당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을 상대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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