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3평에 6인 가족 실거주?···청약 만점 당첨자 들여다본다 > 자유게시판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계기는 최근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 나온 만점 당첨자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서초’ 전용 59㎡ 당첨자들은 모두 84점 만점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로 한집에서 살았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도 마찬가지다. 당첨 점수가 최저 74점·최고 79점에 달했는데, 이는 5~6인 가족이라야 가능한 점수다. 13평짜리 좁은 아파트에 대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신청한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정부는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가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를 파악해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받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살펴본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꾸몄는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에 발표된다.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인 2.5%로 상향 조정했다. 전망치 상승의 절반 이상은 반도체 덕이었다.
KDI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기존보다 0.6%포인트 높은 2.7%에 달할 것으로 예고했다. 공사비 급증으로 건설투자는 당초 예상보다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1%대 성장률’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던 지난해 2월 전망치(1.9%)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다만 지난달 말 1분기 성장률 발표 후 2% 후반으로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JP모건(3%)·씨티그룹(2.9%), 현대경제연구원·KB증권(2.7%) 등 국내외 기관보단 보수적인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은 1.7%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1% 중반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KDI는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이 달라진 건 반도체의 영향이 크다. KDI는 반도체 호황이 성장률 전망치 증가분(0.6%포인트)의 절반 이상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 영향이 중동전쟁의 하방 영향을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라며 “반도체 영향이 0.3%포인트보다 상당 폭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DI는 중동전쟁이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면서 전쟁에 따른 성장률의 영향은 총 -0.3%포인트라고 밝혔다. 정 부장은 “중동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2.5%보다 성장률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올해 반도체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액이 당초 전망(1488억달러)보다 많이 늘어난 239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도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은 미미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또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 2월 1.7%에서 2.2%로 높이는 등 내수도 성장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코스피 급등 등 부의 효과로 소득이 개선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작용한 결과다.
그렇지만 전쟁 여파로 공사비도 증가하면서 건설투자는 당초 전망(0.5%)보다 줄어든 0.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올해 물가상승률도 2.1%에서 2.7%로 0.6%포인트 높여 잡았다. 예상보다 소비가 살아나고 중동전쟁으로 유가도 급등한 영향이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도 2.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중동 전쟁으로 글로벌 성장세는 둔화되지만, 반도체 경기는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공급 능력이 개선될 경우엔 성장률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삼성전자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엔 경기에 부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유가가 지속된 상황에서 수요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누적되면 기준금리 인상 등 한국은행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KDI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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