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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제 어디까지 진심일까

이진숭

2시간 38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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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핵 협상은 추후 논의하는 방안이 담긴 단계적 휴전 합의안을 미국에 전달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이란 간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란이 자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법제화하는 것을 전제로 재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법을 뒤흔드는 합의를 추진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문제를 먼저 합의한 뒤 핵 문제는 별도 협상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미·이란 간 외교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란 지도부가 핵 농축 중단 관련 양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란의 제안은 쟁점을 우회해 더 빠른 합의를 이뤄내자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로 자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법 질서를 전면 뒤흔드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지만 이란은 내부적으로 관련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란 메흐르통신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일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를 통과했다. 12개 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은 전적으로 이란에 있다고 선언한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리알화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통항이 금지되는 적대국 선박을 결정할 권한은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또는 군 총참모부에 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미국을 상대로 강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법안에는 이스라엘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는 명확한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미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전해졌다. 미국과 협상할 여지를 계속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란이 자국 화폐인 리알화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서방의 봉쇄에 저항하고 전후 재건을 위한 중요한 수입원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법안을 향후 미국에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는 지렛대로 사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정치전략연구센터의 압둘아지즈 알 샤바니 연구원은 이 법안이 이란 의회와 최고국가안보회의 중 어느 기관의 이름으로 호르무즈 통제 방안이 최종 승인될 것인지에 주목했다. 샤비니 연구원은 “의회 본회의 승인을 거치면 해당 계획이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국제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며 “최고국가안보회의를 통한 승인 및 공개는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 펑파이신문에 말했다.
샤비니 연구원은 “막대한 통행량과 외국 군대 주둔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전면적인 검문 및 통행료 징수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란이 제한적인 통행료 징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 연구소의 에너지 전문가인 짐 크레인은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기 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폭격하는 데 큰 위험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 이란은 적들이 전쟁을 선포할 경우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억지력’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5~26일 미국과의 2차 평화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파키스탄과 오만을 오간 아라그치 장관은 엑스에 “오만 당국자들과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에 초점을 맞췄다”며 “호르무즈 제도 연안국으로서 우리는 모든 이웃 국가와 전 세계에 이익이 되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방안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사이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아라그치 장관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좋은 회담을 가졌다”며 “지속적인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튀르키예 아나톨루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은 앞서 오만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나눠 갖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오만 측이 거절했다고 알려졌다. 아라그치 장관은 27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수도권에서 약 1만4000가구의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은 5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모두 1만9278가구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1만968가구에 비해 약 76% 증가한 규모다.
이중 수도권 물량은 1만4330세대로 약 74%를 차지한다. 서울 3446가구, 인천 3954가구, 경기 6930가구 등이다. 이는 1년전(9082가구)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직방은 “수도권은 택지지구 및 신규 공급과 정비사업이 혼재된 구조로 공급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물량 중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는 서울 동작구 써밋더힐(1515가구)·성북구 장위푸르지오마크원(1913가구), 인천 서구 더샵검단레이크파크(2800여 가구) 등이 있다. 경기에선 남양주 왕숙2지구A1(812가구), 성남 성남낙생지구A1(1400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 C27블록(473가구) 등 공공택지 중심 공급이 이뤄진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경남 2451가구, 부산 1205가구, 충남 811가구, 대구 299가구, 제주 182가구의 공급이 예정돼있다. 주요 단지로는 경남 거제 거제푸르지오마린피스(423가구), 진주 힐스테이트포레나진주(1032가구), 양산 힐스테이트양산더스카이(598가구), 부산 두산위브트리니뷰구명역(839가구) 등이 있다.
직방은 “수도권은 거래 회복과 수요 유입이 이어지며 비교적 양호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며 “초기 청약 단계에서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단지가 많은 반면 분양가 상승과 자금 부담 등 영향으로 계약이 100% 이뤄지지 않고 일부 물량이 재공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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