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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이주노동자 200만시대 인권 보장을”

이진숭

2시간 3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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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절을 앞두고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일터 괴롭힘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 200만 시대를 앞두고도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 요구를 정부와 사업자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다.
에린 원어민강사지회장은 “발이 세 군데나 골절되고도 8시간 서서 수업하다가 학생들이 단어시험을 보는 동안 쉬려 앉았더니 사장이 CCTV로 지켜보다 수업 도중 교실로 찾아와 꾸짖었다”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돼 구토하거나, 고열·폐렴을 앓아도 강제로 수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사업주의 괴롭힘과 폭력도 도를 넘고 있다”며 “사장이 쏜 에어건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장기를 손상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괴롭힘·강제노동을 견디지 못해 이주노동자들이 자살까지 한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에서는 지난 2월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몸에 에어건을 쏴 장기가 파열됐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 아웅진은 “(현행 고용허가제에선)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고용주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며 “반면 고용주는 이유를 대기만 하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노동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치며 청와대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정부가 반복해서 담합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하고,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경 혜택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반복할 경우 임원은 해임이나 직무정지, 업체는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회의 태스크포스(TF)에서 담합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고강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합으로 적발된 후 10년 내 또 적발되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도록 과징금 고시를 개정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게 돼 있다.
또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 또 담합을 벌이면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한다. 현재 1순위 자진신고 업체는 100%, 2순위는 50% 과징금을 감면받는다. 담합 적발 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또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 혜택을 절반씩 깎는다.
반복담합 시에는 등록·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관계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정유·주유업계나 돼지고기·계란 담합 등이 적발된 육류업계에도 적용될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합 사업자에게 담합 주도 임원 해임 또는 직무정지 등을 하도록 하는 임원 ‘해임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이나 기업 간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면 담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원 해임 제도는 현재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 금융법에 도입돼 있다.
단체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단체소송을 통해 위반행위 금지·중지만 청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손해배상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법성·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자료제출명령’을 도입한다.
적발 시 공공입찰시장 자격이 제한되는 담합의 범위도 현행 입찰담합에서 가격·생산량 담합 등 비입찰 방식의 담합으로 확대된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까지 공정거래법 및 관련 고시·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장 퇴출 수준으로 강력히 제재해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분할·지분매각·사업매각 등 강력한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교육원이 28일 경기 용인시에 문을 연다. 기존에 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인권교육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교육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2024년 첫 삽을 뜬 지 2년 만이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교육원이 개원하면 지난해 2855명(26개 과정)이던 교육생 수가 연간 1만1000명(50개 과정)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교육원은 “인권을 심어 미래를 연다”는 목표로 출범한다. 개원을 남다르게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인권위에서 진행한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인권 교육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온 강사들이다. 인권 강사 3~4년차에 접어든 차인영씨(64), 정동렬씨(60), 최민아씨(44)는 “(교육원 개원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각자의 인권에 대해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차씨는 강사가 아니었던 4년 전만 해도 ‘인권’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큰 담론이라고 여겼다. 2023년 인권 강사 교육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주변의 상황을 새로 보게 됐다. 차씨는 “인권을 공부하다 보니 내가 가진 소수자 정체성을 연결하게 됐고, 그러면서 차별을 만드는 사회 구조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소수자부모모임 운영위원인 정씨는 10년 전 아들의 커밍아웃 이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성소수자들을 일상에서도 만나면서 인권 강사 일을 병행하게 됐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최씨에게는 ‘함께 차별당한 경험’이 인권 강사가 되는 계기가 됐다.
그는 “장애인 권리 옹호 역할을 해야 하는 종사자들도 함께 차별을 받다 보니, 차별을 만드는 구조 문제에 관심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차씨는 인권 교육에 대해 “혼란을 주는 역할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의 경우 그 배경에 관해 말해준 뒤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고 했다. 차씨는 “인권에 대한 물음표를 갖게 되면, 다른 처지에서 생각도 해보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권 교육의 장점으로 꼽았다. 정씨는 “예컨대 교사는 아동·청소년기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인권 교육을 받은 교사가 있다면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내 주변에 ‘안전한 어른’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처음에는 ‘내게 인권이 있는가’라고 묻던 교육생이 이후에는 ‘내 인권이 있고 동료의 인권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다”며 “인권 강의를 주기적으로 2년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인권에 대해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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