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속보]김문수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 선고···피선거권 박탈 면해 > 자유게시판

노후대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규정된 방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따.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와 코스피 지수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대·중소와 가계 등에서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가 국내 ‘신용리스크’를 키우고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돈이 필요한 가계와 중소기업 등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경제 전반에 퍼지는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반도체 호황과 대비되는 심화된 양극화와 신용위험’이라는 보고서에서 “크게 확대되는 양극화가 신용위험을 자극한다”며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걸리는 신용부담 및 위험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고조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21일 한은이 발표한 ‘2분기 대출행태 서베이’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포함된 가계일반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베이에 따르면 2분기 중소기업의 대출수요지수는 25로 전기대비 6포인트 올라 대기업(3포인트)보다 증가 폭이 두 배나 많았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태도는 대기업이 3으로 ‘완화’ 기조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전분기 수준(0)으로 유지될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 모두 돈을 더 빌려야 하는 상황인데 대기업은 대출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 연구원은 “중소기업 대출수요는 업황 호조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라기보다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조달하는 통로는 더 좁아졌다”며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 수익이 전체를 끌어가고 있을 뿐 수출과 내수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채산성과 자금 사정은 이미 상당히 다른 흐름”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수요도 우려되는 대목으로 꼽혔다. 한은 자료를 보면, 가계일반 대출수요지수는 전분기 17에서 2포인트 올라 19로 늘었다. 정 연구원은 이를 “가계 일반 대출이 생활자금이나 소규모 자영업의 운전자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의 약한 고리들은 더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낙수효과’가 경제 성장의 상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 연구원은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양극화와 경기 위축 경고음도 내놨다.
그는 코스피 영업이익 상위 10개사의 이익 집중도와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가 연동돼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다며 “우리 경제에서 기업이익의 낙수 효과는 많이 나타나지 못함에 따라 대기업의 이익 독점이 커지는 시기 중소기업의 수익은 개선되지 못하거나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신용위험이 낮고 자금 조달이 용이한 국면은 경기확장을 담보하지만 신용상황이 위축되는 국면은 경영상황도 위축시킨다”며 “신용위험이 현실화되면 고용시장 위축으로 연결되고 경기사이클이 정점을 지나 침체로 가는 계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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