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텅구리배 된 장동혁호, 지선 후 보수 신당 불가피” > 자유게시판

“멍텅구리배 된 장동혁호, 지선 후 보수 신당 불가피”

이진숭

2시간 31분전 0 0

본문

[주간경향]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4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의 말이다. 그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당장 장 대표가 언급한 ‘해당 행위’가 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최고위원 회의 이후 대변인단 백브리핑에서 “예컨대 전날 면전에서 ‘결자해지’, 즉 자진사퇴를 요구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의 발언이 장 대표가 언급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냐”는 질문이 나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해당 행위라고 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장 대표가 언급한 해당 행위란 “무소속 후보와 셀프 단일화, 무공천 요구나 무소속 후보 지원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무소속 후보? 부산 북구갑에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다. 현재 부산 북구갑에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박민식 윤석열 정권 당시 보훈부 장관 등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4월 22일 유튜브 <고성국 TV>에 출연한 박 전 장관은 “설사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하라고 해도 내 답은 ‘노(No)’다”며 완주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정치평론가 중 일부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의 3자 구도가 명확해진다면 막판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그만두지 않더라도 한동훈이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형성되는 여론지형에 따라 자연스레 표가 옮겨갈 것”이라며 “한동훈 지지가 세게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가 뚜렷한 열세를 보인다면 보궐 막판에 당이 통제 못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동혁 언급 ‘해당 행위’ 누굴 지칭한 걸까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 소장은 “이번 재보궐에서 장동혁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동훈 국회 입성 저지”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주변에서 정 소장은 대표적인 친한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6월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에서 선거 승리가 아닌 다른 목표를 정당 수뇌부가 가질 수 있을까.
“질문이 잘못됐다. 지선보다 방미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선을 위한 방미였다.”
4월 20일 2박4일에서 최종 8박10일로 길어진 방미 성과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장 대표가 한 말이다. “지선을 앞두고 미국 가신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중요했다고 판단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장 대표가 성과 중 하나라고 언급한 ‘국무부 차관보 면담’과 관련 국민의힘은 장 대표와 면담 중인 인사의 뒷모습 사진을 공개했다. 인상착의 등을 근거로 이 인사가 지난해 대선 국제선거감시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방문해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가 부정선거로 조작돼왔다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주장을 내놓은 존 밀스 전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그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8월 국무부 국제 사이버공간안보 차관보로 취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존 밀스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도 나왔고, “장관이나 부장관이 아니라 30명 차관보 중 1명인데 핵심인사라고 할 수 있냐”는 질문도 있었지만, 장 대표의 반응은 “지금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물어본다”며 요지부동이었다.
“장 대표가 낚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 쪽 일정을 잡을 사람이 많지 않다. 김민석 총리가 밴스 부통령도 만나고 백악관에 있는 폴라 화이트 신앙사무국장을 만나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즉석 면담을 했는데 그때도 다리를 놔준 목사가 있었다.”
엄 소장의 말이다.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공식선이 없는 상태에서 ‘김 총리처럼 밴스 부통령 면담 주선해줄 테니 와라’는 브로커 제안을 받고 덜컥 갔다가 안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장 대표의 귀국 일성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돕겠다고 밝힌 진종오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 실시였다.
“잘한다 못한다 평가할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다. (장동혁) 리더십은 이미 해체된 상황이다.” 엄 소장의 평가다.
“지선 앞두고 미국 가는 것을 일반 유권자에게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소위 국민의힘 ‘짠물 당원’들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소위 ‘백악관 앞 V’ 사진도 그 사람들 맞춤형이다.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으로 비친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동혁이 민주당을 이길 능력은 없지만, 다시 당대표가 될 기반과 여건은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선거 결과가 선거 후 당권 향방과 연결돼야 하는데 그 회로가 끊어져버렸다.”
공 평론가가 보기에 현재 국민의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보수 엘리트’와 ‘기층 보수’가 분리됐다는 사실이다.
“기층은 계속 윤 어게인이다. 조중동 논설위원들은 지금이 장동혁 퇴진의 적기라고 칼럼을 쓰고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달린 댓글들은 왜 장동혁이 책임져야 하냐는 것이다. 장동혁은 승리할 준비보다는 패배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잘돼 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남긴 가장 부정적인 유산은 이 당이 선거로는 정권을 잡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당이 돼버렸다는 점이다. 계엄과 같은 도박이나 민주당 자멸 같은 요인 없이 스스로는 뭘 할 수 없는 멍텅구리배처럼 돼버렸다. 비유하자면 누가 와서 끌어주지 않는 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무동력배가 된 것이다. 선거에 지더라도 국민의힘 당원은 늘어날 수 있다. 배로 친다면 배수량은 늘어나는데 엔진도 없고, 나침판·GPS도 없는 배가 현재의 국민의힘이다.”
장동혁 “브로커에게 낚여” 방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선 설혹 이번 지방선거·재보궐 선거에서 ‘폭망’하더라도 장동혁 대표체제가 쉽게 교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의 생각도 비슷하다.
“이미 패배했을 경우를 두고 빌드업 중이다. 선거에 지더라도 부정선거 때문이었다고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자신의 진퇴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쳐서라도 어떻게 하든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이번 선거 결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살아 돌아온다면 그 자체가 “현재의 장동혁 국민의힘 체제엔 어마어마한 원심력으로 작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지방선거나 재보궐에서 일부라도 살아 돌아오면 국민의힘의 흐름, 물줄기가 달라진다. 왜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현재까지는 남의 문제이지만 그다음은 총선, 자신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동훈 등의 생존 여부와 별개로 영남권 성적표가 안 좋았을 때 현재 국민의힘 의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의원들에게는 발등에 떨어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것은 사필귀정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도 비슷한 생각이다.
“예컨대 이번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이 천신만고로 살아온다면 서울시정만 하겠나.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운이 좋아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은 당 혁신·장동혁 축출에 다 나설 것이다.”
그는 지금 나오는 전망대로 광역단체장 결과가 15:1이나 14:2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압승이 되는 경우 그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겠지만, 장동혁이나 기존 당권파가 버티게 되면 연말쯤 무소속 한동훈, 개혁신당 이준석 등을 망라한 보수신당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에서 오세훈도 별도의 선대위를 꾸리기로 했고, 부·울·경도 중앙의 힘을 빌리지 않는 별도 선대위로 가고 있다. ‘절윤’이 아니라 이제는 장동혁 손절로 갈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장동혁이 아무리 버텨도 힘들다. 지방선거도 전부 다 따로 가겠다는 건데, 이미 망한 국민의힘을 되살리겠다는 것은 유효시점이 지났다.”
“국민의힘 되살릴 유효시점 지났다”
반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한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장은 “지방선거 후 결국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고 새로운 리더십이 국민의힘 내에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 당원 투표에 부치면 장동혁 대표는 이길 거로 생각하지만 안 될 것으로 본다. 역설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은 한동훈이 설쳤기 때문에 장동혁이 버텼다고 생각한다. 장동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동훈이 아닌 누군가가 대표주자로 적당한 사람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결국 지선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생존할 수 있는 동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대부분 취임 전부터 거론된 문제들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문제가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태민·최순실 문제가 그랬다. 윤석열도 김건희 문제는 이미 후보 시절부터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장 큰 리스크가 검찰 기소 문제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만, 허수가 있다고 본다. 주가가 오른다고 과연 일반 국민이 살기 좋아졌나. 그런 것이 박탈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대선 때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등 그렇게 깽판 치고도 절반 가까이 지지를 받고 버티는 것도 놀라웠지만, 이 당의 특징은 누구도 끝까지 반대하지 않고 결국 대세론을 따른다는 것이다. 박근혜를 구속한 당사자인 윤석열을 외부에서 데려와 대선후보를 만든 당 아닌가.”
현재는 당 리더십 해체,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선거 국면이 지나면 회복 탄력성을 빠르게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불법 정치자금인데…주면 ‘유죄’ 받으면 ‘무죄’통일교 의혹 합수본 출범 후에도돈 받은 정치인 65명 조사는 0건불법 자금 인지 여부 입증 어려워수사기관, 정치권 조사엔 소극적정치인 처벌 사례 ‘청목회 사건’뿐그마저도 벌금형·선고유예 그쳐“소액 후원 안에 튀는 데이터 존재선관위, 사전 모니터링 강화해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행 중인 통일교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통일교는 여야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정치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서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정교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 뒤 1주일 만인 올해 1월6일 합수본이 출범했다.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에 비해 뚜렷한 성과는 없다. 특히 돈을 줬다는 사람에 비해 받았다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27일 합수본 등에 따르면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엔 통일교 자금을 개인들 명의로 기부받은 여야 정치인 65명이 적혀 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합수본 출범 넉 달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없었다.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의 송광석 전 회장도 이 단체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기소됐다. 송 전 회장 공소장엔 나경원·윤상현·정동영 의원 등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이 통일교 자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정치인들이 “사전에 불법임을 알고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합수본 수사에 앞서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가 2022년 3~4월 국민의힘 시도당협위원장 17명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송 전 회장 기소 때와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로도 정치권은 오랜 기간 ‘금권정치’라는 오명을 달고 살았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논란 끝에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이 대폭 개정됐다. 이후 20년이 넘었음에도 위법한 쪼개기 후원은 근절도,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통일교 사건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은 공통적으로 “개인 후원이라고 생각했다. 법인·단체 자금인지 알지 못했다” “기부하는 분들이 많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한다. 수사기관은 “기부받은 정치인이 법인·단체 자금인지 알고 받았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받은 쪽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다. 쪼개기 후원 사건들에 반복해 등장하는 정치인도 여럿이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 등을 대폭 개정하면서 나타난 ‘결과물’이기도 하다. 2002년 16대 대선 때 거대 양당이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일명 ‘차떼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2년 뒤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이 개정됐다.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소액 후원을 활성화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였다.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가 이때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핵심 내용이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뿐 아니라 개인이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 개정 후 법인·단체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드는 창구가 막히자 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소액으로 나눠 정치권에 제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쪼개기 후원 문제의 시작이다.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청목회는 2008~2009년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단체 자금 3억830만원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나눠 후원했다. 청목회가 로비를 위해 접촉한 국회의원은 14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38명에게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강기정·권경석·유정현·이명수·조진형·최규식 전 의원 등 6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도 의원들은 “기부금이 청목회 자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후원금 관리 내역과 보좌진 진술 등을 근거로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이 기부금 대부분을 반환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반면 청목회 간부 3명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나마 주요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인이 처벌된 것은 청목회 사건이 유일하다. 2018년 또 대규모 쪼개기 후원 사건이 터졌다. 2014~2017년 KT가 회사 자금 4억3800만원을 임직원 등 개인 명의로 쪼개 여야 정치인 99명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 판결문엔 권성동·권영세·박대출·박지원·박홍근·우원식·윤호중·이인영·이학영·조정식·진선미·한정애 의원, 김재경·변재일·신상진·이군현·이명수·이인제·이종걸·우상호·원유철·정갑윤·홍영표 전 의원 등이 KT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KT 자금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부를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99명 중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돈을 준 KT 전현직 임원 14명만 처벌받았다.
법조계에선 ‘소액 후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이 한 정치인에게 연간 500만원 미만을 후원하는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소액 후원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다. 청목회·KT·통일교 사건 모두 단체 자금을 개인당 최소 10만원씩으로 쪼개 소액 후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소액 후원이더라도 죽 나열해보면 튀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스러운 기부금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에선 정치인이 불법 자금이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핵심인데, 입증이 어렵고 조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기부를 받은 정치인 쪽을 조사하는 데 수사기관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