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기고]오세훈의 한강버스, 유정복의 F1…고통은 시민의 몫 > 자유게시판

판촉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박 날 조짐이 보이자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다른 후보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 일색이다. 사업 시작 후 지난해 말까지 1487억원을 투입하고도 승선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거둔 금액이 104억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계산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듯하다.
2015년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처음 추진할 당시 자체 경제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42였다. 즉 이 사업에 100원을 투입하면 42원의 편익만 회수되고, 나머지 58원은 사실상 손실로 남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 보류’로, 사실상 사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경제성 없다고 판정된 한강버스 사업을 다시 밀어붙였다. 2024년 재추진 과정에서 선착장 부분만 분리해 평가한 뒤 B/C 값을 1.77로 끌어올려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내세운 ‘대중교통’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수송 분담률이 0.02%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올해 6월 이후 한강버스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서는 서울시민 앞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서울뿐 아니다. 인천 역시 한강버스 못지않은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4년 전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만 최소 87억원을 투입하고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인천시는 제물포의 랜드마크로 내세운 ‘오큘러스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예 B/C 값조차 공개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이 간접 확인됐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인천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대형 이벤트 사업을 내세웠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 인천 그랑프리’(F1) 유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5년간 관광수익 5800억원과 48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 사업은 B/C 값이 1.45로, 총비용 8028억원을 투입해 1조1697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타당성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가정과 전제 조건 위에 만들어진 허상의 결과물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일단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연속 인천에서 F1이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개최 비용의 최대 30%를 국비에서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F1 유치전에 나선 태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단계이며, 의회 내 소수당으로서 입법도,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현직 단체장의 화려한 이벤트성 사업 발표,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익숙한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1500억원이면 서울 마을버스 준공영화가 가능하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다. 인천시도 허황된 선거용 이벤트 사업에 쏟아부은 용역비로 e음카드 사업 확대나 원도심 재생 사업,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 전환 투자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과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서 민생과 공동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용 사업만 내놓은 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각성이다.
조선 중기 문인의 일기를 통해 당시 자녀 교육과 돌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됐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조선 중기 문인 금난수(1530~1604)의 <성재일기(사진)>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자녀 교육과 생활상을 27일 소개했다.
국학진흥원에 따르면 <성재일기>에는 금난수의 네 아들 경·업·개·각의 독서와 과거 준비, 스승에게 나아가 배우는 과정이 날짜별로 적혀 있다. 당시 자녀 교육이 가정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친족과 스승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생활 기록이다.
일기에는 자녀들이 책을 빌려 읽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1576년에는 셋째 아들 금개가 이황의 손자 이안도에게 <고문선>이라는 책을 빌려온 내용이 있으며, 형제들이 함께 과거 시험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된다. 1577년에는 <논어>를 읽기 시작하고 친족에게 글의 뜻을 묻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부친이 자녀의 학업을 살피는 모습도 나타난다. 1580년 막내아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독서와 학습을 했고, 역참 등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학업을 지속한 사실이 일기에 남아 있다.
아들이 읽을 책을 직접 필사해주는 내용도 확인된다. 1585년 기록에는 금난수가 아들이 읽을 책을 날마다 7~10장씩 직접 베껴 쓰고 자녀가 이를 외우는 과정이 담겨 있다.
스승에게 보내 교육을 맡기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1586년 자녀가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 거처를 옮기고 일정 기간 머무른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 교육이 가정 내 훈육에 그치지 않고 학습 환경과 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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