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육군 간부가 ‘마약대금 돈세탁’···법원 부사관 2명에 징역 2년 선고 > 자유게시판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육군 간부가 ‘마약대금 돈세탁’···법원 부사관 2명에 징역 2년 선고

이진숭

1시간 2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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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육군 부사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동으로 5469만원을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이었던 이들은 복무 중 알게 된 공범들과 함께 2023∼2024년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90회에 걸쳐 총 5469만원 상당의 마약류 구매대금을 마약 판매상에게 가상화폐로 전달해 마약류 매매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지역에서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환자는 A씨(75)로 이달 중순 풀 제거 작업 후 발열과 몸살 증상을 보여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종합병원을 찾았고 지난 24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올해 전국 기준으로는 울산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지난해 경북지역 SFTS 환자는 45명으로 전국(280명)의 약 16.1%를 차지해 시도별 발생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농업 인구 비중이 높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4월부터 11월 사이 주로 발생한다. 감염 후 5~14일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치명률이 높고 전용 백신이 없어 예방이 중요하다.
그동안 SFTS는 항바이러스제가 없어 대증요법에 의존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질병관리청이 긴급 도입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의료기관은 안동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포항성모병원이다. 해당 약품은 권역별 비축기관을 통해 공급된다.
SFTS 예방을 위해서는 긴팔·긴바지 등 작업복과 모자·장갑·장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풀밭에 앉거나 옷을 벗어두지 않기, 기피제 사용, 야외활동 후 즉시 샤워하기, 작업 또는 귀가 후 일반 옷과 분리 세탁하기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재차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목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집회 무대에 올라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교사한 적이 없고, 관련자들을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전 목사는 “과거 세 차례 구속됐지만 모두 무죄를 받아 법무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며 “이번 재판에서도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광화문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평화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국민이 너무 멍청해서 수없이 외쳐도 못 알아듣는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당뇨병에 따른 비뇨기과 질환으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과 도주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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