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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침내…“국가폭력 사건 재심 때 피해자 돕겠다”

이진숭

2시간 38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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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거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재심 청구가 법원에 접수되면 검찰도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데 치중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재심 접근방식 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어 “지금까지 실질적 정의 실현이라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 사건 개시 단계부터 검찰이 개입해 개시 여부에 관여하도록 정한다. 과거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하면 법원은 재심 개시를 심사할 때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재심이 결정된 이후에도 검사는 일반 재판과 같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주장하고 구형한다.
검찰은 그동안 법리적 요건에 집중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법리적 안정성을 이유로 과거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펼쳐왔다.
검찰은 지난해부터는 이런 관행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수사를 이유로 재심이 청구된 경우 불법 구금을 입증할 수 있는 수사 자료를 검찰이 대신 확보해 청구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기존에는 관행상 불법 구금 등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을 입증할 확실한 자료가 없으면 ‘재심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제시해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과거 수사기록뿐 아니라 판결문이나 구속영장 등 남은 수사 자료와 당시 언론 보도 등 외부 문헌까지 참고해 재심이 청구된 과거 수사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방법을 마련해 이후 사건에 적용 중이다.
서울고검·중앙지검은 이런 방안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경우 단 1건에만 재심 인용 의견을 냈다. 방안이 적용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0일까지는 총 24건의 집시법 위반 사건에 인용 의견을 냈다.
검찰은 “기각 의견을 냈지만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 경우 인용 가능성과 유족의 명예회복을 고려해 항고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재심 재판이 열리면 첫 기일 전에 증거관계와 구형을 검토하고, 면소나 무죄 구형 사안으로 판단하면 첫 기일이 결심이 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사건 당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1980년대 사건의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서에 재심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보조 인력도 확충하는 등 재심 사건 처리에 조직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김태훈 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 검찰의 역할이나 객관 의무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국민들이 검사에게 바라는 모습에 부합하기 위해서 과거사 재심 사건에 대한 접근방식을 개선하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대 밀림에서는 매와 같은 포식자 출현을 알리기 위해 100g 미만 소형 새들이 경보 시스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단순히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지저귀는 소리를 통해 동료들에게 매의 ‘공습’을 체계적으로 전파한다는 것이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ETH 취리히) 과학자들이 주도한 국제 공동 연구진은 열대 밀림에서 사는 특정 새들이 천적 출현을 알리는 경보음을 주변에 발신한다는 사실을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를 통해 지난주 공개했다.
연구진이 탐구한 곳은 페루 영토에 속한 아마존 밀림이다. 이곳에서 연구진은 작은 새, 즉 몸무게가 100ｇ 미만인 소형 조류들이 매가 출현했을 때 요란하게 지저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장 열심히 지저귄 새는 ‘검은이마수녀새’와 ‘흰이마수녀새’였다. 경보 전달 역할의 56%를 이 두 새가 맡았다.
그런데 연구진은 이런 소형 조류들이 단순히 매의 출현에 놀라 비명을 지르듯 마구잡이로 지저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고대와 중세 인류가 봉화를 올려 적의 침공을 알렸듯 소형 조류들은 지저귀는 소리를 주변 동료들에게 릴레이식으로 전파한다는 점을 규명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경보 체계에 편입된 소형 조류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는 점이다. 서식하는 위치가 대부분 나무 꼭대기였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나무 최상단은 매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경보를 주변에 전달하는 일은 자신과 동료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를 발휘한다.
반면 나무 하단에 사는 새들은 다르다. 빽빽한 나뭇가지와 잎이 매에게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천연 바리케이드’가 된다. 이 때문에 나무 하단에 사는 새들은 대부분 경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밀림의 나무 최상단에 서식하는 새들의 지저귐이 통신 체계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알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 작은 점. 언뜻 보면 사진에 붙은 티끌 같다. 그런데 사실 점의 정체는 놀랍게도 지구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한 무인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가 1990년 2월14일 지구에서 60억㎞ 떨어진 태양계 끝자락에서 찍었다. 이 사진의 제목은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이다.
‘창백한 푸른 점’ 속에서 지구는 존재를 쉽사리 알아채기도 힘든 작은 천체다. 이런 지구에서 만물의 지배자임을 자처하는 인간 또한 실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이 사진은 보여준다. 저명한 천문학자이며 과학 대중화 운동가였던 칼 세이건 박사의 제안으로 촬영된 ‘창백한 푸른 점’은 과학 기기로 뽑아낸 최고의 철학적 메시지로 꼽힌다.
흥미로운 점은 ‘창백한 푸른 점’을 촬영하고 34분 뒤, NASA가 보이저 1호의 카메라 전원을 영원히 끊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더 좋은 작품을 찍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조치가 내려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장비로 인한 전력 소모량을 최대한 줄여 보이저 1호의 전체 수명을 늘리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이런 식의 고육책에 가까운 절전 방법이 곧 한계에 부닥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지천명’을 앞둔 노장 탐사선 보이저 1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최근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NASA는 지난 17일 보이저 1호에 실린 ‘저에너지 전기 입자 탐지기(LECP)’ 작동을 완전히 정지했다. 전원을 끈 것이다. LECP는 보이저 1호 주변 우주 공간의 이온, 전자, 방사선 강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다.
NASA는 1977년 발사 때 총 10기였던 보이저 1호 내 관측장비 가운데 최근까지 7기의 전원을 내렸다. 이번에 LECP까지 끄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기는 딱 2개, 플라스마 관측기와 자기장 탐지기만 남게 됐다.
왜 NASA는 보이저 1호의 관측 장비를 자꾸 끌까. 지금까지 전원이 내려간 관측 장비 대부분은 고장 나서가 아니라 계획에 따라, 일부러 전원 공급을 끊은 것이다. 전원 공급을 중단한 것은 점차 약해지는 보이저 1호의 발전 능력 때문이었다.
보이저 1호에는 플루토늄에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RTG)’가 실려 있다. NASA에 따르면 RTG 전력 생산 능력은 매년 약 4W(와트) 내려가고 있다. 이 때문에 NASA는 보이저 1호 발사 뒤 관측 장비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껐다.
탐사선의 기술적인 노후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우주 기관에서는 예정된 임무가 끝나면 특정 천체에 돌진시키는 방식으로 탐사선 기체를 파괴해 ‘장례식’을 치르는 일이 흔하다.
그런데도 NASA가 유독 보이저 1호에만큼은 수명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보이저 1호의 의미 때문이다.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253억㎞ 떨어져 있다. 태양과 지구 거리의 무려 170배다. 지구를 떠난 어떤 인공 물체도 보이저 1호보다 멀리 있지 않다. 보이저 1호는 지금 이 순간도 미지의 우주에 인류의 첫 번째 흔적을 남기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은 태양계 밖 먼 우주에서 수집되는 물리적 특성을 인류가 개발한 탐사선 가운데 보이저 1호가 가장 먼저 수집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보이저 1호가 전력 부족 때문에 ‘블랙아웃’에 빠져 모든 기능을 잃고 고철이 된다면 인류나 과학계에는 큰 손실이다. NASA는 공식 자료에서 “보이저 1호 내 관측장비를 끄는 일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조치가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남은 관측 장비가 2개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원을 내려 보이저 1호 수명을 억지로 연장할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대로라면 보이저 1호는 길게 잡아도 2030년이면 수명을 다할 것으로 우주과학계와 NASA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NASA는 보이저 1호 수명을 더 늘리기 위한 별도 계획을 최근 가동했다. 이름은 ‘빅뱅 프로젝트’다. 핵심은 보이저 1호 내 모든 장비의 작동 방식을 개선해 전력을 최대한 쥐어짜는 것이다. 전기차 주행 거리를 늘리려고 에어컨을 끄는 식의 대책이다.
NASA는 빅뱅 프로젝트에서 고안된 아이디어를 보이저 1호와 쌍둥이 기체인 보이저 2호를 대상으로 실험해 볼 예정이다. 성과가 좋다면 보이저 1호에는 올해 7월 같은 조치가 내려진다. NASA는 “여유 전력을 찾으면 LECP를 재가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빅뱅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보이저 1호의 전체 수명도 2030년대 초중반까지 연장될 것으로 NASA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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