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부, ‘인천 이주노동자 폭행’ 현장조사···고용주 행정처분 검토 > 자유게시판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의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이 이주 노동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처 내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4일 사건 발생 보도 당일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면담했다고 26일 알렸다. TF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각 부서에 흩어진 인권보호 업무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해 지난달 9일 출범했다.
법무부는 이번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 피해자 A씨에 대해 근무처 변경을 허가할 방침이다. 고용주 B씨에 대해선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기로 헸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A씨에게 통합상담을 제공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지원,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관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겠다”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제조업체에서 한국인 관리 직원 B씨가 방글라데시 국적 이주노동자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소리를 지르며 A씨를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란이 러시아 등 일부 우호국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면제했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가 나왔다.
카젬 잘랄리 주러시아 이란 대사는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포함해 일부 국가에 통행료 예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잘랄리 대사는 “앞으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란 정부는 러시아 같은 우호국에 대한 예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은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 직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 이후 일부 선박의 통항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면서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란 의회가 통행료는 화물의 종류와 부피, 위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200만 달러(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란 의회에 상정된 통행료 징수 법안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당국 허가를 받은 뒤 통행료를 이란 리알화로 지급해야 한다.
리아노보스티통신은 23일 이란 정부가 처음으로 통행료 수입을 얻었다고 전했다.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이란 의회 부의장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23일 처음으로 이란중앙은행의 정부 계좌에 이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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