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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전남이 광주보다 10만원 많은 ‘농민수당’···“내년부터 통합 운영”

이진숭

1시간 17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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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급 금액과 대상이 달랐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농어민공익수당’(농민수당)이 통합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급되고 있는 농민수당은 전남이 10만원 많은데, 광주도 내년부터 같은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지급했던 농민수당을 2027년부터는 ‘전남광주특별시 농어민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농민수당은 그동안 전남도와 광주시가 각각 지급하면서 지급 기준과 금액이 달랐다. 전남도는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어업과 임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한 경영주다. 올해 지급 대상은 21만4037명에 달한다. 그동안 연간 60만원을 지급했던 전남도는 올해부터는 금액을 10만원 늘려 70만원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2023년 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시는 광주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나 농장)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전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은 경영주로 제한하고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이나 공무원 등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최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액 등을 농어민이 많은 전남지역 기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해 농민수당은 시·도가 각각 편성한 예산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통합할 방침”이라면서 “전남 지급액을 줄일 수 없는 만큼 광주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란이 2차 협상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연기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사업가 시절 ‘협상의 달인’으로 불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능력이 재평가되고 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카를로스 로자다는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최고봉’ 이미지는 저서 <거래의 기술>이나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그의 협상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점이 2기 정부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를 높게 잡아라’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라’ 등 사업가 시절 사용한 기술을 외교 정책에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윽박지르는 식의 권위적 협상이 이란에는 통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테헤란 폭격”, “이란은 원시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극단적인 언사를 동원해 이란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 했다. 이에 대해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은 사설을 통해 ‘위협과 봉쇄 속 협상은 없다’는 이란 측 원칙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는 “이란에 정치적 굴욕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에게 일정 수준의 억지력이 있다면 압박이 커질수록 저항도 강해지는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자다는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장된 수사 역시 전쟁 중엔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사업가 시절 “건설 사업이 예정보다 빨리 진행됐다”고 자랑했던 습관을 언급하며 “건설과 전쟁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는 전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흐름과 시장을 통제하려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쟁은 깔끔한 일정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무의미한 휴전 시한만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협상 의제인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치밀함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 행정부가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의 이란핵합의(JCPOA)만큼 정교한 감시 메커니즘을 설계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오바마 정부는 2년에 걸쳐 농축 우라늄 감축량과 사찰 범위 등 세부 조항을 촘촘히 짰지만, 트럼프 정부는 ‘우라늄 농축 금지’, ‘핵 시설 무제한 사찰’ 등 굵직한 조건의 일괄 타결만 고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자초한 이란 내분도 협상의 걸림돌이다. 전문가들은 강경·온건파를 중재하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와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사살된 이후 이란 내 의사결정 구조가 마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매체 MS나우는 “이란 지도부를 대거 제거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막대한 책임이 있다”며 “폭격과 암살로 인해 이란 권력 구조가 분산·파벌화되면서 그가 끝내고 싶어 하는 전쟁이 오히려 길어지는 역설적 상황을 자초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협상용 당근’으로 제시된 이스라엘·레바논 휴전협정마저 무색해진 상태다. 앞서 이란은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한 공격을 멈추라는 미·이란 종전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은 유화책으로 양국을 중재해 급하게 1차 휴전을 성사시켰으나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명분으로 휴전 기간에도 레바논 남부 공습을 지속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대진표가 대부분 완성됐다. 승패를 좌우할 격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을 공천해 승부를 펼친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론조사상 우위를 보인다고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미엄과 보수 결집으로 반격을 모색하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이 선출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곳의 광역단체장 대진이 결정됐다.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곳마다 이른바 ‘이재명의 남자’ 대 현역 단체장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거나 이른바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이라 불린 인사들이다. 국민의힘 후보인 현역 단체장들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안돼 열린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인물들이다.
서울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에 “잘하기는 잘한다”고 공개 칭찬한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통산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이 맞붙는다. 부산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의 장관을 지낸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과 대결한다.
강원에서는 슬로건으로 ‘대통령이 보낸 사람’을 내세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진태 지사에 도전장을 냈다. 인천에서는 여당 친이재명 그룹의 대표 격인 박찬대 의원(전 원내대표)이 후보로 선출돼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의 3선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 강세 지역의 당내 경선에서는 현역이 대거 낙선했다. 경기에서 추미애 의원이 김동연 지사를, 이번에 통합된 전남·광주에서 민형배 의원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눌렀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였다. 만약 오는 27일로 예정된 충북 본경선 발표에서 김영환 지사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이긴다면 모든 현역 광역단체장이 후보로 뽑히게 된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 측근, 당내 강성 인사들이 득세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나마 가장 경쟁력이 있는 현역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4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7%로 지난달 20일에 이어 재차 최고치를 찍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20%)을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전화면접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이 격전지에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배치한 것도 특징이다. 충북지사 후보인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는데,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민주당에 영입됐다.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로 지난 총선에서 울산 남갑에 당선됐지만 12·3 내란 후 민주당으로 옮겼다.
전·현직 단체장의 대결도 관심을 모은다. 경남에서는 2018년 당선된 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지사와 2022년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가 맞붙는다. 대전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실패한 민주당 소속 허태정 전 시장이 현역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과 리턴매치를 벌인다.
민주당은 이번 단체장이 정권 초 대통령과 4년 임기 내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당 후보가 돼야 예산을 따내고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으로서 성과와 정책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상 열세를 뒤집기 위해 보수세를 결집하며 영남과 서울에서 추격을 꾀하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이 불출마로 정리되고, 국민의힘이 이날 추 의원을 보수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하면서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총리의 상승세를 꺾으려 한다.
국민의힘이 재공모를 하며 진통을 겪었던 경기지사 후보를 내달 2일 확정하면 양당 기준 모든 지역의 대진표가 완성된다. 경기지사 후보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이성배 전 아나운서, 함진규 전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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