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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전 기초의원 4인 선거구 2개→3개로 늘어···중구 1석 줄고, 유성구 1석 증가

이진숭

2시간 33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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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전지역 기초의원 선거에서 4인 선거구가 1곳 늘어난다. 5개 자치구 기초의원 전체 정수는 63명으로 유지되지만 중구의원 정수는 1명 줄고, 유성구의원 정수가 1명 늘어난다.
대전시의회는 28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대전시가 제출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대전지역 자치구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지역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대전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구의원 4명을 선출하는 4인 선거구가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게 됐다.
기존에 동구 가선거구와 서구 다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돼 있었고, 이번 선거구 획정과 조례 개정을 통해 유성구 가선거구가 추가로 4인 선거구에 포함됐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소수정당들은 당초 시의회에서 대전시 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 선거구 획정안을 수정해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획정안을 의결했다.
4인 선거구 확대 이외의 변경 내용을 보면 전체 기초의원 정수는 동일하지만 지역구 의원 숫자가 1명 늘고, 비례대표 1석이 축소됐다.
구별로는 중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 의원정수도 11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됐다.
유성구의회는 지역구 의석이 1석 늘어나 의원정수가 14명에서 15명으로 바뀐다. 나머지 3개 자치구의회 의석 수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선거구역은 서구 다선거구에 분동이 된 도안동을 포함시킨 것 이외에는 변화가 없다.
검찰이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지휘권, 보완수사권 등 구체적 쟁점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부정적 효과를 냈던 것으로 평가하고, 실제 수사 사례를 앞세워 여론 설득에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지난 2월 구속 기소한 사건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검찰이 특사경 수사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사경 신분을 이용해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뒤 수사를 무마했다. 검찰은 A씨가 특사경이 내사 종결한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다음 날인 22일엔 감사원 고위공무원 김모씨의 뇌물수수 사건 처분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검사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과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 문제를 강조했다. 수사 결과 브리핑은 통상 부장검사급이 해왔는데, 이번엔 박철우 중앙지검장 지시로 안동건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 건설사로부터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중 12억9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도상 허점으로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범죄 정황이 있는데도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중앙지검은 이튿날인 지난 23일엔 대상·사조 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이 전분당과 그 부산물 가격을 10조1520억원 규모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들의 담합 사건은 민생과 직결돼 있어 검찰이 공소청 전환 전 공 들이는 수사 분야 중 하나다. 중앙지검은 이번주에도 브리핑을 이어가는 등 공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존폐 등이 담길 형소법 개정 국면을 앞둔 시점에서 여론 설득을 목표로 한 것이다. 실제 사건 처리 사례를 통해 보완수사권, 특사경 지휘권 등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반검찰 여론을 바꿔 보려는 것이다.
검찰 지휘부는 그간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검찰의 조직적인 입장을 내는 대신 우수 수사 사례 등을 홍보하는 ‘로키’ 전략을 써왔다. 과거 수사권 조정 때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때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역효과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쟁점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해 오면서, ‘로키’ 기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언론을 통한 대시민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런 전략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검찰 내부 목소리도 있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공소청)은 수사기관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데, 특사경·공수처·경찰의 실수나 문제를 부각하고 있어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강원경찰청 원주경찰서는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보완수사 요구를 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며 “특정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권을 홍보·과시하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하다가도, 다수의 단순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도 않고 사실상 경찰을 하급기관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도 상당하다. 최근 사직한 한 차장검사는 “현재 정치 지형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등에 대해) 설득이 가능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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