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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김관영 전북지사 “무소속 출마 여부, 내주 입장 밝히겠다”

이진숭

2시간 3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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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놓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혀 특별검사 출석 이후 정치적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27일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 여부를 더 늦출 수 없다”며 “특검 조사 이후, 늦어도 다음 주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마는 당선을 전제로 하는 선택인 만큼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했다.
무소속 출마 검토의 배경에는 제명 사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지역 정치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저의 불찰로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제명 과정이 과도하고 공정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현실에서 도민 참여가 충분히 보장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리기사비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선거와의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중앙당이 강경 대응했다”며 “그 과정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청년 정치인들이 공천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청년 정치인의 진입로를 좁힌 셈”이라고 했다.
당내 처리 과정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재감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사태가 정리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도민들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치권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김 지사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당내 불만이 크고 심각하다고 본다”며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의사결정과 개입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출마를 둘러싼 고민도 내비쳤다. 김 지사는 “민주당을 떠나고 싶지 않고 복당을 희망하는 마음도 있다”면서도 “전북 정치 현실과 도민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고 덧붙였다.
사법 리스크 역시 변수로 꼽힌다. 김 지사는 “대리기사비 지급은 전례가 없는 사안이며, 문제를 인지한 뒤 시정하려 했다”며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 차이가 확인됐지만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와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오는 30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동조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출석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불명예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4~15일 이틀간 진행된다.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할 경우,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도지사 직무는 정지된다.
지역 정치권은 김 지사의 선택이 전북지사 선거 구도를 뒤흔들 변수로 보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현직 지사의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선거는 ‘민주당 대 무소속’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을 일반 지방재정과 통합해 운영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교육 정책의 책임을 나눠 맡되, 하나의 재정 틀 안에서 교육 투자 규모를 조정한다. 반면 한국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고 지방재정과 초·중·고교 재정도 분리해 운영한다. 재정이라는 틀만 보면, 해외에선 교육 재정과 지방 재정이 ‘한 지붕’ 아래 있다면 한국에선 ‘두 지붕’으로 분리되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같은 제도 변화 없이는 재정 통합 논의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2021년 발간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보고서에서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은 지방자치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교육행정·재정이 일반행정·재정에 통합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교육재정 부담 규모가 내국세에 연동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에서는 지방 교육재정 총액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결정하고, 지방교육청은 이를 각 학교에 집행하는 역할만 맡는다. 교육 재원의 약 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세로 충당한다. 프랑스도 교육재정은 일반 재정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교원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학교 운영·시설 비용은 지방정부가 맡는다. 독일은 주정부가 초·중·고등교육 재정을 책임지고 교원 인건비도 부담한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공립 초·중학교 교원 인건비의 3분의 1과 시설 정비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지급한다.
미국 역시 초·중등교육의 행정과 재정이 통합되어 있으나 학교구(school district) 단위 자율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독특한 형태다. 즉, 초·중등과정 공립학교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기본 역할은 주 정부에서 수행하되 학교구에서 직접 교육 재정에 필요한 별도의 세금을 거두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학교간 격차 해소 등 연방 정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재정지원만 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교육감 임명제나 간선제를 폭넓게 택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직선제를 택한 주도 있지만, 대다수 주에서 주지사나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영국은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 책임자를 임명한다. 독일은 주지사가 주교육부장관을, 주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청장을 각각 임명한다. 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뽑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방 교육감 전체를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 같은 구조는 지방 재정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되면서 예산 편성권을 일원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감의 정당 소속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정당 공천 허용을 둘러싼 찬반도 팽팽하다.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가 ‘친환경’으로 진행된다. 행사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다회용컵 등이 사용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제46주년 5·18민중항쟁행사위원회는 28일 “올해 5·18 기념행사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은 5·18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행사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올해 5·18기념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5·18행사위는 다음 달 16일부터 17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오월의 꽃, 오월의 빛’을 주제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금남로에서는 나눔공동체의 대동세상을 구현하는 ‘시민난장’등 체험행사와 ‘민주의 밤’과 ‘전야제’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린다.
두 기관은 주요 행사에서 다회용 컵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남로에는 컵 대여와 반납 시스템이 마련된다. 주먹밥 나눔 등의 행사에서도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사 참가자들의 개인 컵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도 개선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캠페인도 운영한다.
두 기관은 운영성과를 분석해 앞으로 5·18기념행사를 넘어 광주 지역 축제와 시민행사 전반에 자원순환 정책이 확산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5·18기념행사가 쓰레기를 줄이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친환경 행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5·18행사위는 “기념행사의 의미를 미래세대와 함께 이어가기 위해 환경과 지속가능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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