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측,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자유게시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현씨와 현직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직원 등 4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현씨는 교재개발업체 직원 서모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 4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 오모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현씨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을 뿐, 청탁금지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정운 변호사는 “교재에 넣을 문제가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지급한 것이다. 세금 납부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현우진)이 교사들에게 제공받은 문제는 회원가입만 하면 온라인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교재에 수록돼 판매됐고, 이 문항들이 실제 수능이나 학교 시험에 출제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없다”며 이 거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씨가 수학 강사로서 양질의 문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거래는 학생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이모씨와 김모씨도 교재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주고받은 금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고,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하게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해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교사 2명과 현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29일 현씨 재판만 분리해 진행하고, 현씨와 문항을 거래한 다른 교사 오모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비교문학자이자 생태 칼럼니스트 류점석씨가 지난 23일 경기 양주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64세. 소설 <채털리 부인의 연인>으로 널리 알려진 D H 로런스의 시를 번역해 알린 학자다. 생태학 관점으로 로런스 등 문학과 여러 신화를 분석했다.
고인은 1962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다. 순천고, 연세대 영문학과(학부·석사)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비교문학과에서 2004년 <생명공동체 건설을 위한 문학 생태학적 모색: D. H. Lawrence의 시적 상상력을 통한 접근>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에서 신화·종교, 문학을 가르쳤다.
고인은 “신화와 종교에 대한 발생론적 시각으로 신화시대 인류의 삶을 고찰함으로써, 생명력을 향유하는 삶의 원리”를 찾으려 했다. 논문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대한 생태주의적 해석’ ‘자연/물에 대한 휴머니즘적 시각의 생태주의 고찰’ ‘향유하는 삶을 위한 공동체의 생태학적 패러다임’ 등을 썼다.
2008년 봄 대표작인 <생명공동체를 향한 문학적 모색>(아우라)을 냈다. 그해 4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로런스는 대중이 알고 있는 ‘에로티시즘’의 작가가 아니다. 그의 시들은 인간과 사물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생명공동체를 지향하는 윤리적 탐색의 결과”라고 말했다. “환경파괴가 진행되는 데 대한 개인적 안타까움과 인문학이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몸과 정신이 분리된 근대철학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만나는 지점에서 처음 로런스의 시를 접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해 가을 로런스 시 선집 <제대로 된 혁명>(아우라)을 출간했다. 로런스는 19세부터 45세에 폐병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26년간 1000여편의 시를 썼다. 책은 이 중 152편을 추렸다. 류씨는 “자본주의가 심화되는 시기에 그가 가졌던 문명비판적 사고와 생태학적 대안은 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봤다. 로런스는 “사람이라면 일에 생기 없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사람이라면 임금만 받으려 일하는 똥무더기가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사람이라면 임금노예로 일하는 것을 모두 거부해야 한다”(시 ‘우리가 가진 전부는 삶이다’ 중)며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류씨는 그가 쓴 글처럼 살려고 했다. 책을 낼 당시 경기 연천군 학곡리에서 텃밭을 키우며 공부하고, 글쓰며 살았다. “임진강에 보름달이 비치는 것을 바라보면 행복감으로 전율하게 되는데 로런스가 자연을 접하면서 지은 시를 보면 비슷한 감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2009~2013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환경칼럼’과 ‘녹색세상’ 코너를 맡았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등을 비판했다.
유족은 부인 주미정씨와 자녀 류시명·가헌씨, 사위 김용민씨 등이 있다. 25일 오전 발인 뒤 학곡리 텃밭에 들렀다고 한다. 양주 경신하늘뜰공원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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