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나는 책을 베낄 테니 너는 외우거라” 조선시대 아버지도 ‘바짓바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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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조선 중기 문인 금난수(1530~1604)의 <성재일기(사진)>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자녀 교육과 생활상을 27일 소개했다.
국학진흥원에 따르면 <성재일기>에는 금난수의 네 아들 경·업·개·각의 독서와 과거 준비, 스승에게 나아가 배우는 과정이 날짜별로 적혀 있다. 당시 자녀 교육이 가정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친족과 스승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생활 기록이다.
일기에는 자녀들이 책을 빌려 읽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1576년에는 셋째 아들 금개가 이황의 손자 이안도에게 <고문선>이라는 책을 빌려온 내용이 있으며, 형제들이 함께 과거 시험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된다. 1577년에는 <논어>를 읽기 시작하고 친족에게 글의 뜻을 묻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부친이 자녀의 학업을 살피는 모습도 나타난다. 1580년 막내아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독서와 학습을 했고, 역참 등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학업을 지속한 사실이 일기에 남아 있다.
아들이 읽을 책을 직접 필사해주는 내용도 확인된다. 1585년 기록에는 금난수가 아들이 읽을 책을 날마다 7~10장씩 직접 베껴 쓰고 자녀가 이를 외우는 과정이 담겨 있다.
스승에게 보내 교육을 맡기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1586년 자녀가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 거처를 옮기고 일정 기간 머무른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 교육이 가정 내 훈육에 그치지 않고 학습 환경과 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특검 수사 대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24억원을 지급한 것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김씨의 생활비 횡령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검 측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포괄일죄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선 “범행의 시기, 자금 횡령의 목적과 송금처, 피해자나 피해법익이 모두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특검도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봐 기소했으므로 그중 일부만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도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이나 이송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교육부 장관의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강미애·김인엽·안광식·원성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라며 “장관은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예비후보 역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과거 세종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종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들은 “국무위원이자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특정 후보의 선거 행사에 참석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권자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해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비롯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식에 참석할 때에도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았고 수행원도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 장관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한 것”이라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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