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사용 가능하다더니…부정확한 피해지원금 사용처 정보에 ‘주유소 혼란’ > 자유게시판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사용 가능하다더니…부정확한 피해지원금 사용처 정보에 ‘주유소 혼란’

이진숭

2시간 42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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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싸고 수도권 주유소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된 주유소가 실제로는 사용처가 아닌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음달 2차 지원금 지급 전까지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군포시 A 주유소는 28일 경기지역화폐 앱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결제 가능 매장’으로 소개돼 있다. 하지만 기자가 이날 만난 A 주유소 운영자는 황당하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운영자는 “2018년에 자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상호도 바꿨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앱엔 8년 전 상호가 게시돼 있었다.
A 주유소는 연 매출 30억원 이상 매장으로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곳이다. 정부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자는 “지난해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줄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가 돼서 수정을 요청했는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 B 주유소도 같은 상황이다. 경기지역화폐 앱엔 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으로 검색되지만 연 매출 30억원 이상 업소로 사용처가 아니다. 직원에게 앱을 보여주자 “3년 전 상호”라며 “자영에서 직영으로 바꾸고 간판도 새로 달았다”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오늘도 손님 한 분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어디서 듣고 찾아왔더라”라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 앱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주유소 가운데 10곳을 무작위로 골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한 결과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한 주유소는 경기 의왕시 C 주유소 한 곳이었다.
응답한 주유소 상당수는 본인 매장이 사용처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의 D 주유소는 “우리 매장이 지원금 사용처인지 아닌지 확인할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직접 와서 주유하고 결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지역화폐는 핀테크 업체 코나아이가 대행 운영하고 있다. 코나아이는 지원금 결제 매장 검색 기능을 제공하면서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폐업 등으로 정보가 다를 수 있으니 매장에 재차 확인해달라”는 안내문을 걸어놨다.
다만 잘못된 정보 게재가 다수 확인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하는 2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전까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 하위 70% 국민 전체에 지급되는 만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인 1차 때보다 혼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나아이에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을 만나 양국 간의 동맹을 치켜세웠다. 영국이 이란 전쟁 참여를 사실상 거절해 양국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찰스 3세의 방미가 긴장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찰스 3세 국왕을 백악관에서 맞이하며 “미국에 영국보다 더 가까운 친구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양국 관계를 설명하며 처음 사용했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찰스 3세와 비공개 회담을 가진 후 “정말 좋았다”며 “(찰스 3세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등이 동맹국으로서 “대이란 전쟁에 참여해 미국을 돕지 않는다”며 비난한 바 있으나 이날 만남에서는 갈등을 드러내기보다는 유대 관계를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전쟁에 관해서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찰스 3세는 여기에 나보다 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찰스 3세도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과 영국 간 동맹의 역사를 짚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에 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우리 두 나라의 관계는 단지 250년이 아니라 4세기 이상에 걸쳐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협력할 방법을 찾아왔고 이러한 파트너십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찰스 3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탈퇴 의사를 밝혀 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장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나토를 언급하며 “우리의 국방, 정보 및 안보 관계는 수년이 아닌 수십 년에 걸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 군대의 헌신과 전문성은 나토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를 방어하고, 시민과 이익을 보호하며 북미와 유럽인들의 공동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찰스 3세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대상”이라고 말하자 객석에서 기립 박수가 쏟아졌고 일부 민주당원들이 환호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폄하해온 영국 해군에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복무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찰스 3세는 민감한 외교적 메시지와 함께 농담을 던지면서 좌중의 환호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나는 후방 교란을 위해 이곳에 온 것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하며 미국의 독립 전쟁을 두고 농담해 연설 초반 분위기를 풀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없었다면 유럽 국가들은 지금 독일어를 썼을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감히 말하는데 우리가 아니었으면 미국은 지금 프랑스어를 쓰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국왕이 미 의회에서 연설한 것은 역사상 두 번째 있는 일이다. 찰스 3세의 어머니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91년 미 의회에서 연설한 바 있다. 현지 언론들은 찰스 3세의 연설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BBC는 “현재 미국과 영국 사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만, 국왕은 성공적으로 그 긴장을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가디언은 찰스 3세의 연설에 관해 “행사가 끝난 후 쏟아진 1분간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아 양국 간 특별한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이날 엑스에 국빈 환영식 사진과 “두 명의 왕”이라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이는 ‘노 킹스’ 시위를 벌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자들에 대한 조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찰스 3세는 올해 미국 독립선언문 발표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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