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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NGO 현장]일당 우위 정치의 미래

이진숭

1시간 30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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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국민 중 30% 정도를 차지한다(NBS 조사). 자세히 살펴보면 20·30대가 전체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영남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거 이탈한 결과다. 유권자들은 지지하다 이탈하고 다시 결집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지만, 최근 수년간 공고화된 20~30%의 무당층은 고착화된 양당제에 대한 피로감, 제3의 대항세력 형성 실패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 와중에 벌어지는 국민의힘의 몰락은 또 다른 차원의 우려를 낳고 있다.
불행히도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양당제 한 축의 붕괴는 정치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다당제 질서로의 이행보다 일당 독점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양당제 대신 우리가 마주할 체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머지 정당들이 0.5의 지분을 두고 경쟁하는 ‘1.5당제’다. 내각제가 아닌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0.5를 나눠 가질 나머지 정당들은 민주당에 종속되거나 극단적으로 적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양당제는 종식되겠으나 일당 우위의 독점체제가 대체하는 ‘양당제의 부정적 결말’인 셈이다. 새로운 대안이 없는 현실 앞에 국민의힘의 몰락은 종국엔 수많은 이들을 정치혐오와 무관심층으로 이끌 것이다. 무당층이 50%를 넘는 일본이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양당제에서 양극화는 곧 내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처럼 우리는 갈라지고 쪼개져 싸우기 바빴던 탓에 일당 우위 정치가 되레 안정적이라 느껴질지도 모른다. 단점정부 형성이 집권 세력에게 중요한 과제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만연한 적대와 교착으로 치른 비용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듯, 일당 우위 정치는 여러 측면에서 퇴행을 낳을 것이다. 우린 이미 국회에서 그 전조를 목격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은 견제의 무력화에 기인한다. 그간 법사위의 심사권 남용이나 다수당의 단독처리, 필리버스터 남발 등 행태 측면이 주로 언급돼왔다면 최근 우려는 심의 기능 그 자체를 향한다. 단적으로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오거나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되기도 한다.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생산적인 토론은 사라졌다. 경쟁하는 정당 간 긴장이 사라지니 입법기능 자체가 하향 평준화된 것이다.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다수의 핵심 조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 광범위한 우선 적용 조항은 타 법률과의 충돌 소지를 키운다. 전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고 처리됐다. 더 큰 문제는 방향성에 있다. 산업계를 향한 과도한 특혜조항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회의록을 들춰봐도 형식적인 반대토론조차 찾기 힘들다. 견제와 경쟁 없는 정치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식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일당 우위 정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지우고 무능과 독선으로 향한다.
기울어진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보통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당분간은 힘의 균형점이 생기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양당체제를 복원하자는 게 아니다. 견제가 사라진 일당 우위의 정치체제는 수많은 목소리를 정치의 문턱 앞에서 바스러트릴 것이고 다양성에서 멀어지는 만큼 정치로부터 떠나는 이들이 늘 것이란 얘기다.
여수시내버스 업체에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이 8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민간업체 적자 보전에 쓰이고 있지만 시민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버스 공영제와 전면 무료화 도입을 촉구했다.
28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여수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7년 80억원에서 2025년 309억원으로 증가했다. 8년 만에 229억원, 약 3.8배 폭증한 것이다. 현행 재정지원형 민영제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4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 투입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는 낮은 수준이라는 게 여수시민협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시내버스 민영제가 전문적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유지됐지만, 시민들은 불친절과 무정차, 노선 편중,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를 계속 겪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여수시민협은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공영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목포시는 시민사회 제안을 받아들여 2025년부터 시내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 전국 17개 지자체도 공영제나 무상교통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인구 26만명인 여수시가 이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며 “성공 사례를 외면한 채 문제 사례만 부각하며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차기 여수시장 후보들을 지목해 “민간업체 적자 보전에 머무는 현 구조를 넘어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 공영제와 전면 무료화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5월 중 여수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어 후보별 입장과 실행 계획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한원동 전 경향신문 교열부장 별세, 경아씨 부친상, 박찬형씨 장인상=28일 용인세브란스병원. 발인 30일 (031)678-7600
■박은태 전 국회의원 별세, 원형·유현·미형·노훈씨 부친상=27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02)2258-5940
■고영춘 전 전북일보 편집부국장 별세, 동완·상훈씨 부친상=28일 군산시민장례문화원. 발인 30일 (063)453-4444
■홍창흠 전 대동향교초 교사 별세. 양숙·숙·혜숙씨·요왕 인천선학중 교사·성하씨(자영업)·정숙씨·성철 비즈한국 편집장 부친상=28일 가천대길병원. 발인 30일 (032)460-3444
■장병두씨 별세, 태용 서울시의회 의원 부친상=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02)3010-2000
■손성수씨 별세, 동영 서울경제신문 및 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동완씨·동주 서하로컬푸드 대표 부친상, 박은주 조선일보 멤버십콘텐츠 총괄에디터 시부상=2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02)3410-6917
■이부자씨 별세, 안윤모·영민씨·성모 탐사저널 대표·영숙씨 모친상=28일 마산의료원. 발인 30일 (055)249-1700
■김백수씨 별세, 진철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부친상=27일 삼척의료원. 발인 29일 (055)570-7450
■김희주씨 별세, 경효 가정평화협회 세계부회장 부친상=27일 강동성심병원. 발인 29일 (02)47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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