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주권국가로 당당하게 우방과 외교 할 것” > 자유게시판

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겠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과 쿠팡 수사 중단 압력 등 한·미 간 현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날 미국 측에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항의 서한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를 설명한 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한·미 간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진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 위치를 언급한 이후 대북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망 사용료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우리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익 외교 관점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개발도상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나”라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크다”고 했다.
범여권 의원 90명 “미, 쿠팡 수사 문제 삼는 건 사법주권 침해”이 대통령 “당당한 외교” 발언한 날,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 발송민주당 “차별 아닌 동등한 법 적용…미 의원들 주장은 FTA 위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으로 삼고 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이양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기념행사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중동전쟁 상황을 언급한 뒤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면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속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미국 정부와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쿠팡에 대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는 것은 “사법주권 침해”라는 취지의 항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발송했다. 미국 정부와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문제 삼자 대응한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며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은 법치주의, 주권 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모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남근·박홍배 민주당 의원 등은 전날 “최근 미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줄 테니 당선되면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횡령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도 다이어리에 남긴 메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수 물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혹시라도 자금 횡령 문제가 빚어질 수 있을 거라 예상해서 이런 증거를 사전에 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권 의원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점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전날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오는 7월 막을 올리는 뮤지컬 <헬스키친>의 출연진을 공개됐다.
28일 제작사 에스앤코는 <헬스키친>의 주인공 ‘앨리’ 역에 손승연과 김수하, 박지원이 출연한다고 밝혔다.
뮤지컬 <헬스키친>은 싱어송라이터 앨리샤 키스의 삶과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브로드웨이 작품으로, 2024년 개막 이후 토니어워즈 13개 부문 노미네이트, 2025년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뮤지컬 시어터 앨범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이번 한국 공연은 브로드웨이 개막 이후 약 2년 만에 선보이는 전 세계 최초 라이선스 공연이다. 특히 작품의 작곡·작사가이자 프로듀서인 앨리샤 키스가 캐스팅과 보컬 디렉팅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하나뿐인 딸인 앨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싱글맘 ‘저지’ 역에는 박혜나·최현선이, 앨리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 주는 멘토이자 스승인 ‘미스 라이자 제인’ 역에는 정영주·김영주가 캐스팅됐다.
앨리의 아빠 ‘데이비스’ 역에는 케이윌·테이, 자신만의 꿈을 지닌 ‘넉’ 역에는 박광선·한승윤이 이름을 올렸다.
작품에서 춤은 캐릭터의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 이에 걸맞게 전문 댄서들이 참여해 무대 위 표현력을 한층 확장해 나간다.
앙상블에는 정영아·김연진·방보용·이미쉘·이하은·송창근·이동근이, 댄스 앙상블에는 세븐틴의 ‘마에스트로’(MAESTRO)·이찬혁 ‘멸종위기사랑’ 안무에 참여한 김병훈·최영재 등 8명이 합류했다.
<헬스키친>은 7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GS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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