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깨알글씨’ 펀드 투자설명서 잘 읽지도 않는데···‘핵심위험’ 표준안 마련키로 > 자유게시판

금융감독원이 분량만 많아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든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위험 정보를 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은행이 고객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가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어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개선을 포함한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식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간이투자설명서 첫 장에 원금 손실 위험 정보를 담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투자설명서의 분량은 많으나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고 49.6%는 위험 설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또 의학·법률 등 전문용어가 많은 보험상품 약관과 설명서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시각화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덜어내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하는 TF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이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생계비를 빼가던 업무 관행도 개선된다.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인 예금 25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 은행은 해당 예금이 최저생계비인지를 확인하기 전 고객의 대출과 예금을 상계해왔다. 각 은행이 고객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에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 최저생계비 입증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상계 예정일 최소 1~2개월 전 고객에게 2회 이상 통지서를 보내 전 금융권 예금 잔액 확인을 위한 법원결정문 확보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금융권 계좌 일괄조회 방안을 논의하기 전까지 은행이 자행 예금 중 최저생계비 상당 금액은 상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 번호가 50번대라 지금 접수하셔도 최소 30~40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이 시작된 27일 전남 목포 용해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른 시간부터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들로 붐볐다. 센터 측은 청사 내 문화라운지(회의실)를 임시 대기실로 전면 개방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센터 직원들의 안내를 받은 주민들은 임시 대기실에 마련된 수십여개 의자를 빈자리 없이 채웠다. 일부 주민은 대기실 밖 통로에서 줄을 서기도 했다.
신청자들 대부분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60~80대 고령이었다. 지팡이를 짚고 센터를 찾은 김모씨(78)는 “당장 밀린 보일러 기름값이라도 낼 수 있게 돼 한시름 놨다”고 말했다. 30분 넘게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이모씨(59)는 “물가가 워낙 올라 찬거리 사기도 겁나는 마당에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이라고 했다.
직원들은 점심시간도 반납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박상희 용해동장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형평성 시비가 가장 큰 민원 소지가 되기 때문에, 입구에서부터 순번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젊은 층 비중이 높은 신도시나 일부 지역은 대체로 한산했다. 무안군 남악복합주민센터는 오전 9시 업무 개시 이후 점심 무렵까지 전담 창구를 찾은 주민이 80여 명에 불과했다. 혼잡을 우려해 서둘러 방문했다는 최모씨(49)는 “줄이 길까 봐 걱정했는데 대기 없이 5분 만에 끝났다”고 말했다.
세종시 종촌동 행정복지센터 내부도 차분한 모습이었다. 지원금 신청 전담 창구를 4개까지 만들고 직원들을 배치했지만, 이날 오전까지 지원금 신청자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센터 직원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는 아침부터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았는데, 이번엔 분위기가 그때와 다르다”며 “온라인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1차 지급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제한되면서 방문자 수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센터 관계자는 “소득 하위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지급 때는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지센터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린 주민들도 눈에 띄었다. 김모씨(62)는 “뉴스를 보고 신청하러 왔는데, 직원한테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 주중에 다시 와야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씩 지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7일, 2·7은 28일, 3·8은 29일, 4·5·9·0은 30일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독일의 출생아 수가 1946년 전후 기록 집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면서 장기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신생아 수는 약 6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946년 전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약 101만명으로, 출생아보다 약 35만2000명 많았다. 출생과 사망 인구 간 격차 역시 전후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정부 당시 가족수당 확대, 육아 지원 정책 등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해 2021년까지 연간 80만명 안팎을 유지하며 3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최근 4년 연속 출생률 하락이 이어졌다. 현재 독일의 합계출생률(15~49세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35명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연방통계청은 출생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30~39세 인구 감소와 여성들의 출산 감소를 지목했다. 현재 독일의 30~39세 인구는 과거보다 현저히 적은 데, 이는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 출산율이 급감하고 실업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연방통계청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출생률 감소 폭은 동독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서독 지역의 출생률은 3.2% 감소한 반면, 동독 5개 주는 4.5% 감소했다.
독일의 인구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연방통계청은 독일 인구가 2050년까지 2025년 대비 약 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67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독일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며 경기 침체를 겪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민간 소비 부진, 수출 감소 등이 추가 악재로 꼽힌다.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 재정 압박도 심각하다. 독일 연금 체계는 현역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연방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독일 투자은행 데카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울리히 카터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록적인 저출생은 앞으로 수십 년간 독일이 직면할 거대한 도전을 보여준다”며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실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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