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트럼프 “적극적 사형” 지시에 연방정부 총살형 허용 …여론은 찬성 비율 계속 떨어져 > 자유게시판

비대면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사형집행 수단으로 총살형을 허용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사형 집행용 독극물 수급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총살형·전기의자형·가스질식사형을 대안적 집행 수단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 집행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간주되는데, 약물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실질적인 사형 집행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또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사형 집행용 약물로 채택됐던 독극물 펜토바르비탈 사용 절차도 복원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펜토바르비탈이 폐부종을 유발해 사형수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미 법무부는 펜토바르비탈을 사용한 사형 집행이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 헌법 제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 약물이 사형수가 고통을 느끼기 전 즉각적인 의식 불명 상태를 유도한다며 반대 의견들에 반박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이전 (바이든)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아동 살해범, 경찰관 살해범을 포함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해 사형 집행을 거부해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17년 만에 연방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 임기 종료 직전 1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했다. 그러나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연방 차원에서 사형 집행의 유예를 명령하고, 임기 종료 직전 사형 선고를 받은 연방 수감자 40명 중 37명에 대해 막판 감형 조치를 발표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 법무부가 사형 집행 유예를 해제했고, 극우 운동가 찰리 커크 사망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형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다만 WSJ은 미국에서 사형 제도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 수십년간 감소하는 추세라고 했다. 사형 반대단체인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 내 11개 주에서 사형 제도를 폐지했고,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비율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쟁 중인 미국과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란의 NPT 부의장국 선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이란 내 핵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충돌했으며,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이 회의에서 이 같은 대립이 반복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이날 보도했다.
특히 양측은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번 회의에서 191개 NPT 당사국은 34개 부의장국 중 하나로 이란을 선출했다. 이란은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121개국의 ‘비동맹 및 기타 국가 그룹’(NAM) 추천 몫의 부의장 후보국이었다. 이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장국 외에 34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다.
이란의 부의장 선출에 대해 미국은 조약을 무시해온 나라가 부의장국이 되는 것은 신뢰성을 훼손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국 차관보는 이란의 선출이 NPT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란이 오랫동안 NPT의 비확산 의무를 경시해온 것은 명백하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거부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치스러운 일이며 회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호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영국, 프랑스, 독일 등도 이란의 부의장국 선출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여 차관보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면서 일축했다. 레자 나자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이란 대사는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자 핵무기를 계속 확대·현대화하는 나라”라면서 미국이 NPT를 위반해 핵무기를 확대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함으로써 핵 없는 중동으로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미국이 부의장 선출 관련 표결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면서 이란은 부의장에 선출될 수 있었지만 4주간의 회의 개막부터 양측은 깊은 골을 드러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도 흥 비엣 주유엔 베트남 대사는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평가회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PT 당사국은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핵 군축과 핵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을 3대 논의 축으로 삼아 조약 이행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2015년과 2022년 평가회의에서는 최종문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 회의에서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다음달 22일 폐막한다.
미국과 이란은 같은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호르무즈 해협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도 정면으로 충돌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이라고 규정하고 이란을 ‘범죄자’라 비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 ‘해양자유연합’ 구성을 제안했다.
왈츠 대사는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인질극 같은 책략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법상 이 해협은 이란의 인질도, 협상카드도, 유료 도로도 아니다”라면서 “이란이 불법적인 핵 야욕을 위해 협상 카드처럼 갖고 놀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왈츠 대사는 이란을 “국제적 범죄자”, “해협의 해적”이라 지칭하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왈츠 대사는 “이란 정부는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기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다”면서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러한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불법이라면서 맞섰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이란 상선에 대한 미국의 ‘불법’ 공격, 이란 선원 억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영해 내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란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기에 관습 국제법 외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미국이 상선을 나포하고 선원을 인질로 삼는 등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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