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제천 화재’ 9년 만에…애끊던 유족, 내달 위로금 받는다 > 자유게시판

수원법무법인 ‘제천 화재’ 9년 만에…애끊던 유족, 내달 위로금 받는다

이진숭

1시간 25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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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2017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사고 9년 만에 위로금이 지급된다.
26일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시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9억원 규모의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위로금’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지급액은 2차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예산 규모와 화재 사고 희생자 수를 고려하면 1인당 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로금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함께 마련한다.
위로금이 사고 9년 만에야 지급되는 데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위로금 지급이 처음 논의된 것은 참사 이듬해인 2018년이다. 당시 충북도는 유가족대책위원회와 위로금 75억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고의 책임을 명시하는 문제를 두고 도와 유가족 간에 이견을 보였다.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이후 유족들은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소방 구조 활동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는 건물 내부 구조 등의 문제도 얽힌 것으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23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024년 2월 유가족 지원을 약속하고, 충북도의회도 관련 조례안 제정에 나섰지만 부결됐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른 참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발의에 동참했던 의원들마저 반대표를 던지는 이른바 ‘셀프 부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제천시의회였다. 시의회는 올해 1월21일 열린 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번 위로금 지원이 유가족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발생했다. 당일 오후 3시53분쯤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이후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2층 목욕탕에 몰려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총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특파원 만찬 행사 중 총격 사건 현장을 피신한 직후 SNS에 글을 올려 “총격범은 체포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워싱턴에서 정말 정신없는 저녁을 보냈다”며 “비밀경호국과 법 집행 기관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다. 신속하고 용감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격범이 체포됐다고 밝히며 “나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자’고 권고했지만, 최종 결정은 법 집행 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곧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그 결정과 관계없이 오늘 저녁 행사는 계획과는 많이 달라졌고 우리는 다시 행사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백악관이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 총격 사건은 민주당 진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해온 탓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최근 몇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총알과 폭력에 직면한 사람은 없다”며 “이런 정치적 폭력은 논평가들, 민주당의 선출직 인사들, 그리고 일부 언론이 그를 조직적으로 악마화한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지난 11년 동안 매일같이 쏟아진 증오에 찬 폭력적인 수사가 이런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했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을 파시스트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또 그를 히틀러에 비유해 거짓 낙인찍고 헐뜯는 이들이 이런 종류의 폭력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총격 피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이 범행 전 남긴 선언문 내용을 언급하면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매일 많은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앨런은 범행 전 가족에 보낸 선언문에서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그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적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음을 암시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총격 사건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촉구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미국인이 온 마음을 다해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트럼프 정부가 사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폴리티코는 또 트럼프 정부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총격 사건을 새 연회장 건설 등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백악관에 건설 중인 연회장이 있었다면 총격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에 대형 연회장을 지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법원에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회장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미 법무부는 이날 백악관 연회장 공사중단 소송을 낸 국가역사보존협회 측에 총격 사건을 거론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 지원 편성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레빗 대변인은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총격 사건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며 “국토안보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앨런은 이날 대통령 암살 미수·주간 총기 및 탄약 운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매슈 샤르바 연방 치안판사는 앨런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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