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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중신용자’ 대출 문턱 낮춘다

이진숭

1시간 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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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정부가 신용등급 4~7등급 정도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문턱을 낮추고, 중신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드사 등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전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중·저신용자들이 고금리의 덫에 빠져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구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올해 사잇돌대출이 지난해보다 6300억원 늘어난 3조6200억원, 민간 중금리대출은 최소 5000억원 늘어난 28조3000억원으로 총 31조9200억원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금융위는 정책성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의 문턱을 낮춘다. 현재 총 자금의 70% 이상을 ‘신용 하위 50%’에게 공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잇돌대출의 요건을 ‘신용 하위 20~50%’까지 확대한다. 신용 하위 20% 미만 저신용자는 사잇돌대출이 아닌 다른 정책서민금융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집중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사잇돌대출 금리를 현행보다 최대 5.2%포인트 낮추고 중신용자들에게 1000억원가량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인 ‘사장님 사잇돌’(가칭)도 신설한다. 한도는 최대 3000만원(잠정)으로 연간 1500억원을 공급한다.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업계의 사잇돌대출 취급도 허용한다. 현재는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만 사잇돌대출을 취급한다. 중신용자 데이터와 신용평가역량을 갖춘 카드사 등이 참여할 경우 금리 8~12%의 사잇돌대출 약 5000억원 규모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민간 금융사가 공급하는 중금리대출의 최대 80%를 정부가 관리하는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중금리대출에는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연소득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용대출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도 새로 출시하기로 했다. 단, 1000만원대 소액 대출이며 다주택자는 제외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구입 금지 약정을 해야 한다.
민간 금융사들이 중금리대출을 늘리도록 관련 제도와 유인책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2금융권 중금리대출을 1·2로 분리한다. 현행 금리 요건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된 대출은 ‘중금리대출 1’로 분류하고, 해당 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비율 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민간 금융사들의 중금리대출 금리 산정 방식도 바꿔 금리 상한을 최대 1.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고신용자로 도약할 수 있는 반면, 부담이 늘면 저신용자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상하 이동성이 큰 민감한 계층”이라며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의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음반협회가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의 정규 5집 <아리랑>이 앨범 부문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증은 실물 음반, 다운로드, 스트리밍을 합산해 10만장 상당의 판매량을 달성한 앨범에 부여된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프랑스에서 <맵 오브 더 소울 : 7> <프루프>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에 이어 통산 네 번째 플래티넘 인증을 받게 됐다. <아리랑>은 발매 6일 만에 ‘골드’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약 한 달 만에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전작인 <맵 오브 더 소울 : 7>과 <프루프>가 각각 1년2개월 만에 같은 인증을 얻은 것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다.
방탄소년단은 일본에서도 인증 기록을 받았다. 일본레코드협회에 따르면 <아리랑>은 3월 기준 누적 출하량 75만장을 넘겨 ‘트리플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일본레코드협회는 누적 재생 수에 따라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등 등급을 나눠 매월 인증을 부여한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2018년 발표한 일본 정규 3집 <페이스 유어셀프>의 수록곡 ‘렛 고’는 3월 기준 누적 재생 수 1억회를 넘겨 스트리밍 부문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인증으로 일본레코드협회 스트리밍 부문에서 통산 17번째 플래티넘 인증을 받으며 K팝 가수 중 최다 인증 기록을 경신했다.
만 9~24세 청소년 가운데 초중고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자의 또는 타의로 학교를 떠난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한다.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학령기(6~17세)를 기준으로 하면 17만명가량이 초중고 울타리 밖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학교를 떠난 이유로 ‘심리·정신적 문제’를 꼽는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집단따돌림이나 성적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둘 정도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로 지도와 별개로 정서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성평등가족부가 26일 공개한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3명(32.4%)은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뒀다고 답했다. 최근 2주 이상 일상생활을 중단할 만큼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도 31.1%에 이르렀다. 최근 1년 사이 자해를 시도한 청소년은 16.2%, 자살을 생각해봤다는 청소년은 21.1%였다.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떠난 비율은 2018년 집계에서 17.8%에 그쳤으나 2021년 23%, 2023년 31.4%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로에 대한 불안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꼴로 ‘진로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모르겠다’(42.4%), ‘진로를 생각하면 불안하거나 마음이 답답하다’(40.9%)고 답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사회적 인식과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고교 재학생이 치르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함께 응시하게 해달라’는 학교 밖 청소년들 요청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이들 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종료 후 제공되는 시험지를 풀어보면 된다”고 했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소송을 냈고,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청소년들 손을 들어줬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작용한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공교육 시스템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마음건강이든, 학업·진로 고민이든 개개인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지원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거부 사례에서 보듯,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외면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학교에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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